[한국방송/박남수기자]국민공모로 제안 받은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
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 시･도 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민원은 총 603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사항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자 올해 3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해 200여건을 발굴했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생각함’ 댓글·공감·설문 등
2,200건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에 권고한 생활 속 불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입소절차 등 영유아 자녀를 보육하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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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의 실효성 제고 (여성가족부)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아동들이 이용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이용료를 반드시 국민행복카 드로만 결제할 수 있어, 사전에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 이용료 결제방식을 다양화해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업인 맞벌이부부 자녀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 (보건복지부) 농업인 맞벌이부부의 자녀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부부 각자 명의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 약서 등)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부부 중 1명만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매출증 빙자료에 경영주의 이름만 기재되어 자녀가 입소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 부부가 각각 제출해야 하는 매출증빙자료를 부부 중 1명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
국가자격시험 등 구직자의 일자리 고충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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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요일 다양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7년 한 해 11만 2,000명이 응시하는 등 매년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매번 토요일에만 실시되어, 토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간호사, 자영업자 등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실시 요일을 다양화해 공평한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고충을 초래하는 각종 경영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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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영･유아 등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된 휠체어, 유모차 등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거 나,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실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 보행약자를 위한 휠체어, 유모차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명시 하는 책임관리자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 (법무부) 외국인이 일반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추천서가 필요하여, 이 들과 교류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행사 등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추천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다. ⇒ 귀화신청인과 실질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가공업은 도시가스사업 등 다른 업종(통상 30일 이내)에 비해 영업승계 신고기한이 15일 이 내로 짧아, 관련 서류 구비 등 신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영업승계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각종 신청, 접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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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인터넷 신청 확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울시) 자동차세와는 달리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여 1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해 납부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 환경개선부담금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Wetax, etax)을 통해 일시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 (시･도 교육청) 전국 8개 시･도에서는 중･고교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원서를 현장 방문 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서비스 선택권 확대, 공급자 중심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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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다양화 (외교부) 성인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단일하여, 고령 등 개인사정에 따른 유효기간 선택권이 제 한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도 발생했다.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 하도록 했다. ▫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81개 지자체에서 10~10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77.8%가 장려금 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 신설 (국토교통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록 후 단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반납한 후 재 신청해야 하여, 절차적 불편함과 영업 손실 등이 발생했다. ⇒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신고하 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보의 공개와 개별 통지를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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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안내 (한국도로공사) 2011년 12월부터 교통량 분산을 위해 토･일･공휴일 7시부터 21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 대비 5%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톨게이트에 할증안내를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민원이 자주 제기되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할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도로전광안내표시판(VMS) 등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주말･ 공휴일 요금 할증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사항들이 이행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생
활불편에 대한 민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항상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
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