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가격 결정 제한행위>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가격경쟁을 막고,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

하기 위해 조합규약에 조합원인 간납업체*로 하여금 직납업체**에 공급하는

급식재료 가격을 조합원인 직납업체에게는 10% 할인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인

직납업체에게는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경고’조치하였다.

* 직납업체에게 급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업체(도매업체)

** 간납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학교급식업체(소매업체)

이와 같은 충북급식조합의 물품가격 결정 제한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행위>

(거래상대방 제한) 충북급식조합은 비조합원의 조합가입 유도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금지 및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게 이사회를 통해 ‘경고’조치 및 학교급식

입찰참가를 제한하였다.

(거래지역 제한) 충북급식조합은 간납조합원의 지역판매권 보호를 위해 직납

조합원의 타 지역 물품구매를 제한하였다.

이후 특정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

에서 제재(무할인 1개월)하였다.

이와 같은 충북급식조합의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제한행위는 법 제19조 제1

항 제4호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트럭 보유대수 제한행위>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서 직납조합원별

보유 트럭의 감차대수와 보유 트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기

로 의결하고, 이를 각 조합원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특정 조합원이 스티커 미부착 트럭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총회에서 제

명하였다.

이와 같은 충북급식조합의 트럭 보유대수 제한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