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기준 우리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토의 64%인 우리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생명자원이자 미래자원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세계 산림총회에서 숲은 목재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산촌생활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들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산지이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필수요소로서 환경서비스 기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2050 산림과 임업비전(더반선언)'을 지난해 개최된 산림총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의 역할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또 UN은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산림의 날로 정하고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목재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수원함양,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그리고 휴양·치유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증가로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렇게 사회·환경적으로 중요한 산림의 역할을 화폐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 숲이 우리 환경과 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2014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산림의 공익기능은 총 126조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액은 직전 평가연도인 2010년 기준 평가액 109조보다 금액으로는 약 17조 원, 증가율로는 약 1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민 1인당 연간 249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이 평가액은 GDP의 8.5%,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4배, 임업 총생산액의 65배입니다. 또한, 산림청 예산 1조 9,000억 원의 약 67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기존의 11개 기능 중에 온실가스 흡수 기능에 국산 목재제품 탄소저장 항목을 추가하고, 도시 열섬완화기능을 추가하여 총 12개 기능을 평가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능별 평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평가액이 큰 기능은 숲이 토사유출을 막아내는 토사유출 방지기능으로서 총 18조 1,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숲으로 여행함으로써 휴식을 제공해 주는 산림휴양기능인데요. 17조 7,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숲속에 물을 저장하는 수원함양기능으로 16조 6,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는 주택가격에 반영된 산림경관 속성가치를 평가한 산림경관기능으로 16조 3,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숨을 쉬는 데 꼭 필요한 산소를 생산하는 산소생산기능은 13조 6,000억 원입니다.

숲이 가지는 유전자 보전, 종 보전, 생태계 보전으로 평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기능은 16조 1,000억 원입니다.

숲이 물을 맑게 해주는 산림정수기능은 9조 9,000억 원입니다.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산사태와 같은 토사붕괴를 막아주는 토사붕괴 방지기능은 7조 9,000억 원입니다.

숲이 공기를 맑게 해주는 대기질 개선기능은 6조 1,000억 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기능은 4조 9,000억 원입니다.

등산으로 인해 면역력 향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산림치유기능은 2조 4,00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규로 평가한 여름철 도심 속의 열섬효과를 완화해 주는 열섬완화기능은 1조 1,000억 원입니다.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여름 도시에 숲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니까 적게는 3℃, 높게는 7℃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를 해보면 도시 속에 있는 약 30년생 버즘나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타너스라고 하는데요. 한 그루가 하루 평균 15평형 에어컨 10대가 7시간 가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름철 도시속의 열섬효과를 완화해 주는 열섬완화기능은 1조 1,000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토사유출방지, 수원함양, 산소생산, 산림정수, 토사붕괴 방지,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흡수 및 열섬완화기능은 대체비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산림휴양기능은 여행비용법, 산림경관기능은 헤도닉가격법,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중 유전자 보전은 이용가치법, 종 보전과 생태계 보전은 조건부가치법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치유기능은 회피비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대부분 기능에 대한 평가방법은 2016년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산림치유기능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조건부가치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등산 활동으로 인한 면역력 향상으로 의료비가 절감되는 금액을 편익으로 산정하는 회피비용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흡수 등을 비롯해서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치유, 산림휴양,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열섬완화 등 산림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숲 가꾸기와 수종변경 등 산림을 계획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방지 등 산림재해 방지와 산림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과 함께 우리 산림이 국민행복자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와 관련된 산림과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산림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우리나라 산림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함양기능, 그다음에 산소생산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은 지가 한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을 잘 수종을 개량하고 갱신하고 숲 가꾸기를 통해서 건전한 숲으로, 건강한 숲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기능이 떨어진 이유는 산림면적이 감소된 데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이 과거에 몇 십 년 전만해도 전 국토의 70% 라고 했는데 매년 1만ha 내외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단지나 도로나 골프장, 주택단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산림이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공익적 가치가 조금 저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경제와 연계해서 산지전용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또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고 관리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잘 보전하고 보호해 나간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받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예. 우리가 산림을 지금도 우리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 산림을, 산림이 물론 경제적 재산도 되지만 공익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을 계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 키우듯이 숲 가꾸기를 비롯해서 또 산림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산림청에서 지금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산림과학원도 같이 산림청과 더불어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산림이 그야말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림이 점점 우리가 나무 심은 지가 반세기가 됐는데, 우리도 지금 청년기가 가장 활동이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수원함양기능이나 온실가스 흡수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산림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산림이 지금 20년에서 50년 사이에 있는 산림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노령화되기 때문에 노령화되는 숲은 바로 바로 수종갱신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게 연령층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처럼 노령목에대해서, 그러니까 50년, 60년이 넘는 나무들은 베서 목재로 이용하고, 그 장소에는 다시 나무를 우량목으로 심는 그러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우리가 2년 하고 5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발표하는 이유는 작년에 신기후체제가 출범됐고, 또 작년에 세계산림총회에서 산림이 갖고 있는, 산림은 그야말로 기후변화에서, 협약에서 얘기하는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그래서 산림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온실가스 흡수기능을 높이고, 또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인데 수원함양기능, 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수질을 높여 나가느냐 하는 기능에 굉장히 초점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연령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림을 계획적으로 경영·관리해야 되는데 나이로 따지면 산림의 연령이 30년생부터 50년생이 가장 많을 때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축소돼 있는 것은 수원함양기능...

<질문> ***

<답변> 수원함양기능은 늘어났고요. 단지 댐 건설비가 하락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계산법을 몇 가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네.

<답변> (관계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은 분명히 거기에서 쭉 보시면, 우리들이 배포한 인쇄물을 보시면 늘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기능에 4가지가 줄어들었는데요. 첫 번째, 산림정수기능하고 토사유출 방지기능은 산림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약 1만ha 정도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데 그것 때문에 양들이 감소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산림이 점점 장년림화되면서 매년 성장하는 나무의 생장량이 감소됩니다. 증가는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산화탄소 흡수기능하고 산소생산기능이 감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임목축적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4가지 기능이 기능면에서 감소됐지만 기타 다른 기능들은 전부다 보시면 알겠지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가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항목을 두 가지를 추가했다고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그것 합하면 약 1조 7,000억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2010년 대비 2014년에 약 5% 정도가 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평가액을 보면 2010년 대비 약 15.4%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실질평가액도 훨씬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우리들이 기능별로 평가한 방법들은 이미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들로 했습니다. 주로 일본에서도 저런 공익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가한 방법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통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의 기능은 늘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면에 있어서도 늘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이 산림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들이 조건부가치법이라고 게 있는데 그것이 ‘산림을 보전한다든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때 얼마정도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해서 가치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되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익기능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 있어서는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개도국에 있어서는 산림면적들이 많이 타 용도로 전용되기 때문에 평가해본 수치들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연간 한 7,000ha 정도로 감소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4년 하면 4×7에 28, 한 2만 내지 3만ha 정도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그 정도가 감소됐다.

그런데 우리들이 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630만, 640만ha의 산림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연간 1만ha 정도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63. 몇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거의 64%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다음 주면 식목일입니다만, 우리가 늘 한 2만ha, 서울시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한 2만ha 정도, 그루로 얘기하면 한 5,200만 그루 정도를 심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하기 위한 건전한 숲이 되려면 조림 면적도 점점 늘려나가겠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은 숲을 나무를 베서 그것은 목재로 이용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나무를 베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리사이클이 되고 나무를 베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목재로 이용되면 탄소저장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나무들은 베고, 또 목재로 이용하고, 거기에는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게 가장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대부분의 나라가 리사이클 하는, 그게 바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요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