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장 문화일보 파워인터뷰 ⓷>

“국회 주인은 국민… 특권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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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 앞에서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세균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것을 ‘천명(天命)’이라 했다. 4·13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여당인 새누리당을 누르고 1당을 차지하고, 국민의당이 3당 돌풍을 일으키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진 것 등이 모두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정 의장은 천명에 부응하려는 소명의식이 강했다. 유력했던 더민주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어쩌면 현역 정치인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는 국회의장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개헌론을 꺼낸 데 이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3당 협치, 국회 상임위원회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열정, 계획이 가득했다. 특히 20대 국회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정기국회 전에 법제화 등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며“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가 구성된 데다 그동안 해 놓은 작업이 많아 결심만 하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진경준 검사장 비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자정능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립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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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특권 내려놓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될 것”이라며 “주인인 국민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선도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 같은 특권 내려놓기가 공직사회와 일반사회로 퍼져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향해 ‘예스(YES)’만 하면 안 된다. 민생문제 등은 확실하게 돕겠지만 ‘노(NO)’라고 해야 할 때는 국민을 대신해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우위의 국정 운영은 곤란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너무 서두르다 보니 국회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등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국회 비준을 놓고 양론이 있지만 내가 행정부라면 비준을 받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과 행정입법 통제권에 대해서는 “재의를 하든, 재발의를 하든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이 어려우면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18일 국회의장실에서의 만남과, 21일 전화 통화를 통해 진행됐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구체화할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18일 출범시켰다. 운영 계획은.

“15명의 위원 중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전직 의원까지 한 명도 넣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언론계, 학계 등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했다. 위원장도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고, 운영에 있어서 완전 자율권을 보장했다. 일절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동안 각 정당이 했던 것처럼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기구를 만들어 놓은 뒤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법제화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 전에 끝내야 한다. 결심만 하면 될 일이다. 그동안 해놓은 것도 많다. 정치권이 특권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각 정당이 특권 내려놓기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못 한 것 아니냐. 국회 차원에서 의장이 나서서 특권 없애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자문기구는 법안 발의권이 없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개혁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 실천이 안 되면 웃기는 일이다. 내가 그리 호락호락한 의장이 아니지 않으냐. 개혁안이 훼손된다면 국회 망신이다.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치개혁특위를 통하거나 아니면 의장이 운영위에 제안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옛날에는 말로만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특권을 꼽는다면.

“불체포특권이다. 20대 국회에서 방탄국회는 없다는 것을 약속한다. 국민의 뜻을 전하고, 올바른 소리를 하다 탄압을 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이용되면 국민 누가 문제를 삼겠느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무효화되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오면 무조건 상정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특권들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이 200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따져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기대만큼 일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를 들어 많은 보좌진을 두고도 일을 못 한다고 질책할 수 있지만 보좌진이 많은 것 자체만으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놓아야 한다.”

정 의장은 국회의 자정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민중은 개돼지’ 막말 발언 등을 언급하며 국민을 대신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곳이 국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가 개혁을 선도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국회가 앞장설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시작이고, 그 시작이 제대로 이뤄지고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야기는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 

“나쁜 것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해야 한다. 술, 담배 끊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 끊어야 하지 않느냐. 김영란법이 일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후퇴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어업 등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과거에 누리던 것을 떼어내려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김영란법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맑아지면 그게 사회 전반으로 퍼져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투명성이나 청렴도가 후퇴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그렇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과거 같으면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만 해도 등록된 출입기자가 17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국회와 의원들이 언론의 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반 사회도 투명해지면 이런저런 부조리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 6월 10일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시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과 국회 운영 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20대 국회도 시작부터 싹수가 노랗다’는 비판이 나올 즈음 정 의장이 꺼낸 개헌 카드는 국민의 관심을 개헌으로 쏠리게 하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정 의장은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개헌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는지 말씀 드려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2018년까지 개헌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개헌 얘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돼 가면서 시대 변화에 뒤진 것이 많고 드라마틱한 새로운 사회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개헌은 모든 국민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 행복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어느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국민은 개헌과 민생이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개헌에만 매달리겠는가. 국회와 정치권이 개헌에만 몰두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개헌을 추진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멀티 트랙으로 가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권력이 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있지만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은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각과 선택이 중요하다. 대통령 권력이 조정된다면 어떤 형태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내 입장이다. 지방분권과 교육권과 평등권 등이 강화돼야 하고, 경제민주화도 보강돼야 한다.”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 계획은.

“특위를 만들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특위로 직행하도록 노력은 하되 그게 안 되면 징검다리 형태로 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를 둘 생각이다. 김형오·강창희 전 의장 등이 개헌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 놓았다. 그것을 모아서 현실성 있게 다듬고 국민과 소통하면 개헌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헌 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있나.

“청와대가 전에는 개헌 얘기가 나오면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다행이다. 국민 여론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에 대해 청와대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19대 국회 때에는 청와대가 국회 위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구성된 만큼, 청와대와 국회 관계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다. 국회와 대통령이 적절한 정도의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국회의장이 ‘예스(YES)’만 해서는 곤란하다. 민생과 경제 문제 등은 확실하게 돕겠지만 ‘노(NO)’라고 말해야 할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말할 거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 우위의 국정 운영은 곤란하다.”

―박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 등은 재의결할 건가.

“나는 상시청문회법은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지난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이른바 모법에 어긋난 ‘행정입법’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의결을 해야 하느냐, 재발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법리적 문제가 있는 만큼, 전문가와 국회에서 논의해 방법을 찾아보려 하고 있다.”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야권이 주장하고 있다. 타당하다고 보는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등 이견이 있는데, 둘 다 나름대로 주장의 근거가 있다고 본다. 야당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행정부와 여당은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정부라면 국회 비준을 받겠다.”

현 정부의 불통 문제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됐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평가할 것이 있어야 평가를 하지”라는 답을 내놓았다며 기자가 답변을 유도했지만 “국회를 대표하는 무소속 의장이 행정 수반인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국회를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다는 아니어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개헌도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것이 아닌가. 국회와 소통하고,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약을 지키고 그러시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 입문 전에 대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산업부 장관도 하셨는데, 경기 전망은.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시적인 경기 순환의 문제라면 어려운 시기를 버티면 반등의 시간이 오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구조적인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제때 필요한 변화나 개혁을 하지 않아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야지 그냥 하던 대로 해선 안 된다. 가계부채 등 빚이 너무 많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지역별로 창조경제센터 건립 등 창조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

“옛날에 맨날 하던 정보기술(IT)에 벤처에 레코드판을 틀어 놓은 것밖에 없지 않으냐. 창조센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창조센터 문만 열어 놓는다고 창조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그럼 국회라도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국회가 법이나 제도를 정비해 정부가 경기회복에 앞장서도록 독려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국회가 민생경제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다른 싸울 것은 싸우더라도 민생경제만은 협력하자고 했다. 국민이 배고픈데 어떻게 싸우느냐. 일단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은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에 어떻게 먹고살 거냐는 문제다. 박근혜정부건, 이명박정부건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난번 알파고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세계는 새로운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다. 레임덕이 다가오는 현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국회라도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국회에 미래연구원이란 것을 두려고 준비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하는데, 난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19대 국회 때 일을 많이 했다. 법안 처리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그건 발의된 법안이 많아 비율이 낮은 거지, 처리 건수로 보면 다른 국회 때보다 많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던 새누리당도 지금은 개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좋다고 본다.”

정 의장은 남북 및 북핵 문제에 있어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해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는 “2년간 주어진 국회의장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6자 회담이 고착상태에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제재에 치중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핵무장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재 일변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 정부가 6자 회담을 부활시키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을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국과 의원외교 활동을 활발히 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생각을 하고 있다.”

―국회가 3당 체제로 바뀌면서 양당체제 때보다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3당 체제가 양당체제보다 더 능률적일 수 있다. 양당체제는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무조건 깨지지만 3당 체제는 둘이 짝을 지으면 극한 대결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살아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계획은. 

“내가 의장을 하는 건 하늘이 역할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특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해서 국민과 국회 간 거리가 가까워져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 의무가 내게 있다. 솔직히 국민은 국회를 국민의 국회라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다.”

종로는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