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요청했다. (사진=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지난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3월 현재 18개소로 늘어났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7일(목) 오전, B-1 문서고를 방문하여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방위사령부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B-1 문서고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후, “어제 김정은이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빗대어 ‘전쟁 도발기도’라고 왜곡하며, 이를 철저히 제압하라고 했다. 이는 불안한 내부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책동에 불과하다”며, “적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 시 최단시간 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연습·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습을 통해 주체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도발,가짜뉴스 등 변화된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와 지·해·공·사이버·우주 등에서의 다영역 작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연습기간 동안 접적지역 포격도발, 무인기 침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북한이 만약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빌미로 도발하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선(先) 조치 후(後) 보고’를 넘어, ‘선 응징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73곳(전체 연장 3만 4504㎞)이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지난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 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면서 “이에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게시된 야간 및 휴일 비상진료 안내문 뒤편에서 휠체어에 앉은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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