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2.3℃
  • 맑음제주 8.5℃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5℃
  • 구름조금경주시 4.4℃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1억대 채무 감치명령 미이행…출국금지 요건 중 채무금액 기준 조정은 검토
여성가족부

URL복사

[한국방송/김은숙기자]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는 1억256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에 이르게 됐다.


여가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여가부는 현재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54)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사업」 결과 대국민 설명회 유튜브 생중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갖기 위한 대국민 설명회를 12.4.(토) 13:00-15:00 개최하였다. * 내년 수교 60주년 중남미 국가 :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이티 등 15개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외교부 중남미국 관계자, 중남미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참여하였다. 견종호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이 높아진 데에는 민간 공공외교관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기여가 컸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국회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이번 국민참여사업에서 수렴된 국민들의 귀중한 의견이 외교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