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지정(3곳) 및 계획변경(4곳) 개요
1.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신규지정) | |||||||
목 적 | 게임‧콘텐츠 인프라와 관련 기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게임‧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생산유발효과 7,312억원, 소득유발효과 2,244억원, 고용유발효과 3,576명 | ||||||
개 요 | ㅇ(명칭)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ㅇ(사업자) 성남시장 ㅇ(면적)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 일원 110만㎡ ㅇ(기간) ‘21~’25년 | ||||||
특 화 사 업 | ㅇ 4개 특화사업, 1,720억원 투자(국비 50억원, 지방비 1,670억원) - 게임·콘텐츠 기반시설 조성, 게임·콘텐츠 기업 육성 등 | ||||||
규 제 특 례 |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원녹지법, 특허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총 7개 특례 | ||||||
2. 용산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 (신규지정) | |||||||
목 적 | 용산이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활력 회복 * 생산유발효과 662억원, 소득유발효과 94억원, 고용유발효과 431명 | ||||||
개 요 | ㅇ(명칭) 용산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 ㅇ(사업자) 용산구청장 ㅇ(면적)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58만㎡ ㅇ(기간) ‘21~’24년 | ||||||
특 화 사 업 | ㅇ 4개 특화사업, 510억원 투자(국비 27억원, 지방비 282억원, 민간 201억원) - 도심역사거점 구축,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역사문화 콘텐츠 확장 등 | ||||||
규 제 특 례 | 용산역사박물관 내 수의계약을 통한 공예 사업자 입점을 위한 공유재산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도로법, 국유·공유재산법 등 5개 특례 | ||||||
3.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신규지정) | |||||||
목 적 | 의림지뜰의 고유한 역사자원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융합하여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 3,697억원, 소득유발효과 750억원, 고용유발효과 3,864명 | ||||||
개 요 | ㅇ(명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ㅇ(사업자) 제천시장 ㅇ(면적) 제천시 청전동 일원 195만㎡ ㅇ(기간) ‘21~’26년 | ||||||
특 화 사 업 | ㅇ 2개 특화사업, 1,600억원 투자(국비 116, 지방비 1,462, 민간 22억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 | ||||||
규 제 특 례 |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허용 및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농지법, 지방재정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국토계획법, 옥외광고물법 등 총 9개 특례 | ||||||
4.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계획변경) | |||||||
구 분 | 기존 특구계획 | 변경 사항 | |||||
목 적 |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소방·방재 산업을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생산유발효과 1,877억원, 소득유발효과 179억원, 고용유발효과 299명 | ||||||
내 용 | ㅇ(사업자) 삼척시장 ㅇ(기간) ‘08~’20 ㅇ(사업비) 427억원 | ㅇ(사업자) 삼척시장, KCL, KTC / 2개 추가 ㅇ(기간) ‘08~’23 / 3년 연장 ㅇ(사업비) 1,307억원 (880↑) | |||||
규 제 특 례 | 총 5개(신규 2개) : 옥외광고물법, 특허법, 국토계획법, 국유·공유재산법(신규), 지방재정법(신규) | ||||||
5. 영천 한방진흥 특구 (계획변경) | |||||||
구 분 | 기존 특구계획 | 변경 사항 | |||||
목 적 | 기존 한방분야 고도화와 더불어 마늘(난지형) 분야를 추가하여 마늘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체계 현대화 등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 증대 * 생산유발효과 603억원, 소득유발효과 285억원, 고용유발효과 746명 | ||||||
내 용 | ㅇ(명칭) 영천 한방진흥 특구 ㅇ(사업자) 영천시장 ㅇ(기간) ‘05~’23 ㅇ(면적) 남부동, 완산동 등 105만㎡ ㅇ(사업비) 326억원 | ㅇ(명칭) 영천 한방·마늘산업 특구 ㅇ(면적) 1,290만㎡(1,185만㎡ 증가) ㅇ(사업비) 650억원 (324↑) | |||||
규 제 특 례 | 총 10개(신규 6개) : 도로교통법, 농지법, 농산물유통법, 약사법, (이하 신규)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주세법, 농산물품질법, 특허법, 식품표시광고법 | ||||||
6.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 (계획변경) | |||||||
구 분 | 기존 특구계획 | 변경 사항 | |||||
목 적 | 정암전적지(임진왜란 최초 의병 발상지) 관광화사업 및 자연환경이 뛰어난 남강 일대 친환경 레포츠단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산유발효과 136억원, 소득유발효과 285억원, 고용유발효과 70명 | ||||||
내 용 | ㅇ(사업자) 의령군수 ㅇ(기간) ‘05~’20 ㅇ(면적) 50만㎡ ㅇ(사업비) 562억원 | ㅇ(기간) ‘05~’22 / 2년 연장 ㅇ(사업비) 640억원 (78↑) | |||||
특 례 | 총 4개 : 옥외광고물법, 하천법, 체육시설법, 국토계획법 | ||||||
7.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 (계획변경) | |||||||
구 분 | 기존 특구계획 | 변경 사항 | |||||
목 적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등 교육인프라 확충과 산학연 연계 에너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에너지 관련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 2,078억원, 소득유발효과 1,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744명 | ||||||
내 용 | ㅇ(사업자) 나주시장 ㅇ(기간) ‘16~’20 ㅇ(면적) 68만㎡ ㅇ(사업비) 505억원 | ㅇ(기간) ‘16~’25 / 5년 연장 ㅇ(면적) 43만㎡(25만㎡ 감소) ㅇ(사업비) 1,790억원 (1,285↑) | |||||
특 례 | 총 2개 : 초·중등교육법, 국유·공유재산법 | ||||||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 분 | 적용 특례 | 구 분 | 적용 특례 |
일반 (62개)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 토지 이용 (53개)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도로통행 제한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
도로점용 허용 |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 이양 (13개) | 식품 표시기준 완화 | |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특구(개) | 13 | 7 | 4 | 3 | 3 | 1 | 2 | 19 | 14 | 16 | 18 | 14 | 34 | 28 | 15 | 3 | 1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