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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문화예술계 고질적 불공정 관행 끊을 것”

- 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인 보호 ‘3대장’법> 대표발의

[한국방송/박기순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문화예술인의 사회적안전망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시 제재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인 보호 ‘3대장>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인 보호 ‘3대장>은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감염병을 포함한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적용가능한 긴급지원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①「예술인복지법문화산업업계의 불공정 거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③「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안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할 만큼 공연관광스포츠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사회적 재난에도 예술가들의 생업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또한 유 의원은 현행법상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수단이 없고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정주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작업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유정주이상헌이동주김경협고영인서동용김민철양이원영박홍근신동근윤건영진성준이수진김용민박재호이용우김종민조승래임오경노웅래이병훈 의원(21)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유정주이상헌김경협고영인서동용김민철양이원영박홍근신동근이동주진성준이수진김용민박재호이용우김종민조승래임오경노웅래이병훈 의원(20)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유정주이상헌김경협고영인서동용김민철양이원영박홍근신동근이동주진성준이수진김용민박재호이용우김종민조승래임오경노웅래이병훈 의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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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구축…‘데이터 스테이션’ 만든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을 2021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 3대 중점 육성 사업중 하나인 바이오분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육성키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은 4대 전략과 10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 정립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이다. 먼저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해 범 부처가 협력해 국가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한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은 효율·전문·안정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관리기관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의 협력 체제로 구축하고, 연구자 및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 운영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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