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오늘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71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되어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하였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동대문구 4.27, 강
[경기/최연우기자]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11일부터 ‘아동돌봄시설지도’, ‘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아동돌봄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도내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등의 위치, 연락처, 이용 연령, 운영시간, 아동돌봄지원내용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돌봄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위탁지역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포함)이지만 중요 군사기지·시설이 없고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시·군이 허가할 수 있게 위탁한 지역이다.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지역은 21.6%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군부대 신청 절차 때문에 30일 이상을 소요해야 하지만 경기부동산포털 행정위탁지역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시·군 허가로 바로 넘어가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지도 기능적으로도 축척을 확대하면 고도 제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 범위는 고양, 파주, 동두천, 여주, 가평만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②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③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3.8만호, 내년 4.2만호 등 총 8만호(서울 3.2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유형별 특징 총 계 ’21년* ’22년 8만호 3.8만호 4.2만호 ➀ 신축 매입약정 -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대상, 신축주택 공급 - 입주자 선호 설계‧구조 반영 -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 4.4만 2.1만 (1.8) 2.3만 ➁ 공공 전세주택 - 3인 이상 가구에 중형 신규주택 공급(전용 50m2↑) - 소득‧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와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가공급, 울산과 대전의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전국에 5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 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만 3000가구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 8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시흥3동과 경기 수원시 세류2동 조감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대구와 춘천, 충북, 포항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스마트 챌린지 사업 대상지 45곳이 모두 선정됐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28개 도시에서 125개 솔루션을 실증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우수한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8곳의 두 배가 넘는 4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총 20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대구·춘천·충북·포항 4곳이 선정됐다. 특히, 스마트도시 구축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지자체별로 10곳 내외의 혁신기술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한 곳당 국비 15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사업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공급계획)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 변동 가능 차수별(7·10·11·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 확정 예정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대료(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으로, 주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5만원씩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은 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신청은 4월 14일부터 홈페이지 내 게시판(분야별정보-인구정책-청년 주택임대료(월세)지원)을 통해 할 수 있고 지원여부는 본인 게시물의 답글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자격이 완화된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627세대(공공임대 162세대, 민간임대 465세대)가 건립된다. 2021년 8월 중 착공해 2024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이다. 40여년 된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34,461㎡ 규모의 지하3층~지상24층 주거복합 건축물 로 건립된다. 건축물의 계획은 개봉역의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저층부는 가로보행경관을 고려 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규모, 재료 등을 계획하고, 상층부는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매스 를 분절하고, 단순하되 변화있는 패턴으로 계획였으며, 입체적인 보이드를 적용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다. 건축물은 저층부의 상업시설과 상층부의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세대계획과 입주민시설 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하주차장 개 방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지하1층~지하3층은 주차장, 지상1층~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은 입주민시설, 지상3층은 주민운동 시설, 지상4층~24층은 청년주택, 옥상은 옥상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부터 추진해온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률이 매년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부터는 신청이 가장 많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붕(옥상) 방수공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보다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2021년과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시공업체는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하자보수증권(3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기금 확보한 단지에 대해 개월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부여 하는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알림마당→시정소식→고시공고)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시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51개 단지, 2020년도에는 도비매칭사업을 포함해 46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개금2지구 영구임대주택 등 10개 단지 200호가 선정돼, 국비 3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부산도시공사와 협업해 사업계획 구체화,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이번 사업은 공모 결과에 따른 국비 32억 원과 부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20억 원을 합해 총 52억 규모로 이루어지며, 해당 예산은 영구임대주택 세대 내 고효율 단열재, 고성능 창호, LED 전등, 절수형 수전 설치 등 에너지 성능 강화공사 등에 사용된다. 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내 공가 세대를 중심으로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하나, 내년 공모에는 거주세대도 임시이주대책을 마련해 동별 또는 라인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연접한 소형평형 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하
[경남/정관영기자] 시험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월세와 보증금으로 쓸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나는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넓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얻는 데에 드는 월세와 관리비가 채 20만 원도 들지 않았고, 보증금 100만 원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배치되어 있어 사회초년생인 내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입주청년 김○○(29)》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2일 김해시 삼방동에 소재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2호’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이종호 도의회 부의장, 신영욱 도의원(건설소방위)을 비롯해 강덕출 김해부시장, 이남두 경남개발공사장, 백승권 중흥건설(주) 대표, 그리고 입주청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은 공공과 민간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노후주택을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시세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청년주택이다. 이번에 문을 연 ‘거북이집 2호’는 2개 층에 2명이 거실과 주방을 함께 사용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청년큐브’에서 초지캠프 공유오피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공유오피스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오피스 환경으로, 안산시 역시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성지인 안산스마트허브에 공유오피스를 공급해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상생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초지캠프(단원구 원포공원1로 59 신명트윈타워 A동 5층) 공유오피스 신청자격은 나이, 지역제한 없이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가 및 7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번 2차 모집규모는 9개 팀으로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 입주여부는 이번달 21일 전후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창업자의 창업역량·의지, 창업아이템 사업성 및 시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명확성 등을 평가한다.입주기업은 청년큐브 초지캠프공용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인프라는 로비, 교육실, 회의실 등 공용공간을 기본으로, 간담회 및 세미나, 교육 참가, 시제품 시험생산 컨설팅 및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예비 또는 창업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