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기택기자]부산시(시장오거돈)는8월1일「부산시-위워크(wework)핀테크허브센터(가칭)」의개소에앞서수도권에소재하는금융기술기업(핀테크·블록체인)들의입점문의가쇄도하자,위워크(wework)와함께7월18일오후7시해운대더베이101에서위워크부산국제금융센터점입주설명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 부산시관계자는“최근전담인력까지배치해수도권소재금융기술기업들의부산진출문의전화를받고하루에여러건상담을하는진풍경이이루어지고있다”라며단체설명회개최배경을밝혔다. 이번설명회에서부산시와위워크는현재입주가확정된25개사이외에추가입점을희망하는수도권소재핀테크기업등에글로벌플랫폼위워크및「부산시-위워크핀테크허브센터」와글로벌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위워크랩스(weworklabs)를소개하고,▲부산국제금융센터에만제공되는법인세·소득세면제등특별한세제혜택,▲부산시의3년간임대료지원제도,▲글로벌스타트업들과네트워크구축등다양한혜택과체계적인지원제도에대해설명할예정이다. 그동안시는글로벌공유오피스기업인위워크와전략적으로손잡고지역금융기술기업집적화와수도권소재기업유치를위한파격적인임대료지원정책,비엔케이(BNK)금융지주협력사업,투자지원방안등을치밀하게준비해왔으며,앞으로입주기업들이글로벌유니콘기업으로발돋움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프로그램구축등에도최선을다할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7.8~8.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②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이 절반에 불과한 고층 ‘제로에너지’아파트가 인천 송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886세대)’가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 단지. 제로에너지 건물은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으면 제로에너지 등급(1∼5등급)도 얻을 수 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최적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갖춰 공동주택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증 절차를 밟아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3.37%)을 취득했다. 고층 아파트가 제로에너지 건물 기법으로 지어진 것도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단지 내 태양광·연료전지 등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지역에 청년 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4곳에 970가구 규모로 건립돼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가 구축된다. 성남시는 7월 2일 오전 10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소호(SOHO)는 영어의 ‘Small Office Home Office(소규모 사무실, 가정 사무실)’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업무 공간이 있는 주택’을 뜻한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LH가 성남지역에 짓는 소호형 창업지원주택 483가구와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 48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부적으로 창업지원주택은 ▲수정구 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 A1 블록에 200가구 ▲수정구 창곡동 59-1 위례지구에 283가구가 건립된다.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은 ▲판교제2테크노밸리 E3-1 블록에 150가구 ▲수정구 창곡동 59-1 위례지구에 187가구 ▲중원구 상대원동 252-1 성남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에 150가구가 각각 건립된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임대료를 시세의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36만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호 규모이다.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복정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호)의 경우 현재 모든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계획이다.* 금년 지구계획 수립 6곳(구리갈매,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부천원종, 부천괴안, 김포고촌2) ☞ ’18년 지구지정 → ’19년 지구계획 수립 → ’20년 입주자모집 개시 내년초 지구계획 수립 8곳(성남복정1·2, 성남금토, 성남서현, 의왕월암, 시흥거모, 화성어천, 인천가정2) ☞ ’18년 지구지정 → ’20년 지구계획 수립 → ’21년 입주자모집 개시30만호 주택공급계획(1차 ’18.9, 2차 ’18.12, 3차 ’19.5)에 따른 남양주 왕숙 등 21개 공공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창업지원주택 2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과 창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료를 시세의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A1 블록에 오는 2020년 7월 입주할 수 있게 건립돼 전용면적 21㎡ 130가구, 44㎡ 70가구를 공급한다. 판교제2테크노밸리(2021년 12월 준공 예정) 내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등이 인접해 창업 인프라 활용이 쉽다. 임대 보증금 5100만~9900만원, 월 임대료 22만~42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2년씩 3번 재계약할 수 있어 거주 기간은 6년간이다. 자녀가 있으며 최장 10년 동안 살 수 있다. 입주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성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다. 기한 내 입주 추천 신청서(7월 4일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성남시청 9층 첨단산업과 사무실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는 자격 조건을 따져 LH에 입주자를 추천, 청년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천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일(수)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안내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 해당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②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3일 공고를 통해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알콩달콩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흥시 알콩달콩 주택’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입주자들의 주거공간이다.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택이다. 시흥시 공공의 토지를 활용, (사)한국해비타트가 공동출자해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에 건축 중에 있다. 입주자들은 주택 내 공유공간을 활용해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주거 공간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유서비스 기반시설과 함께 전용면적 47.57㎡의 투룸으로 총 1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9.6.13.) 현재 시흥시 거주자 또는 시흥시 관내 업체에 1년 이상 근무자 중 무주택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홑벌이) 및 130%(맞벌이) 이하이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시흥은계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340세대를 모집한다. 시흥은계 영구임대주택(7단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시흥시 은계중앙로 37(은행동)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5월 24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입주자격 조사와 선정을 거쳐 LH로 결과를 통보한다. LH는 심사 후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이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도일동 일원에 개발 중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 단지의 기공식(5월 21일) 개최에 이어 30일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서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내 대학교용지인 가칭‘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 시의장을 비롯하여 사업설명에 관심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건설 시행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설명회는 평택시가 추진 중인 대학교용지 활용방안용역의 일환으로, 평택도시공사의 브레인시티 사업경과 설명과 브레인시티 PFV의 ‘브레인 시티 테크노파크’의 개발방향과 사업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과 의견은 향후 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 사업공모의 규모와 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택시는 연내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2조 70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경기도 일반 산업단지 최대인 4만 8,300㎡(146만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총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산업시설용지를 개발 및 분양한다. 2단계에서는 브레인시티프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례1) 독거노인 A 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 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000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 씨나 B 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고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