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남용승기자] 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것으로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전히 내 집 마련에대한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지속 추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50.9%로 2017년의 47.9%보다 3%포인트 올랐다. 신혼부부 중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점유율) 역시 1년간 44.7%에서 48%로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약 절반은 결혼 후 5년 내 자기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신혼부부 가구의 월세(32.2→31.7%) 비중은 감소했다. 청년 가구의 주택은 대부분 임차(7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해 2022년부터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순차 공급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대기수요가 늘면서 당장 분양을 앞둔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대출규제와 고분양가로 청약이 예전같지 않은데다 대규모 공급까지 예정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다.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3차 택지지구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을 지정했다.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 등 균형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을 조성하겠다"며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과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요동치는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한몫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8% 하락했다. 서울은 0.05% 떨어지면서 25주 연속 하락 추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 등 세제 강화,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와 거래가 위축돼 대다수 단지에서 하락장이 이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5만8000가구 규모의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밖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000가구를 짓는다. 이를 포함한 택지 총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위치도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새 신도시 입지는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813만㎡·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343만㎡·2만가구)으로 결정됐다. 고양 창릉지구는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2.7배인 135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자족용지는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해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운영해 기업을 유치한다. ◆고
[서울/장영환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며 4개월 만에 다시 7억원대로 떨어졌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992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7억원대에서 1월 처음 8억원을 넘어선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7억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강북 14개구(강북권역)의 평균 매매가격은 1월 6억3101만3000원에서 4월 6억2592만5000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강남 11개구(강남권역)도 9억6063만7000원에서 9억4481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평균 매매가격이 1월 16억1796만1000원에서 4월에 15억8201만1000원으로, 서초구는 올해 1월 15억5551만5000원에서 4월에는 15억2779만8000원으로 떨어졌다. 중간 가격을 의미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1월 7억8619만원에서 4월에는 7억7704만8000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아파트 평균가격도 계속하락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월 8억4025만원에서 4월 8억1131억원으로, 중위가격은 8억4025만원에서 8억2574만원으로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산지전용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백봉지구 주택건설 공사 중지명령을 받아 부도위기에 처한업체가 구제받게 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2,894세대의 분양계약이유지돼 입주자들의 불안이 해소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3일 오후2시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민원인,남양주시 및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공사 중지명령으로부도위기에 처한A업체를 구제하는 조정안을 채택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2,894세대 입주자들의 불안을 해소했다.이날 조정에 따라경기도 남양주시는 해당 사업장의 특별한 사정을감안해A업체가 주택사업 공사 중지명령 처분 없이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한강유역환경청은A업체가 남양주시를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평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A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향후1개월 이내 남양주시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앞서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지구 주택건설 사업부지는 서울리조트(주)가1993년12월에 일반스키장 허가를 받아 회원을 모집해 운영해오다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나면서 장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유사한 5.2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호 공시가격의 결정·공시를 발표한 뒤 인터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광주·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울산·경남·충북·경북·부산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고 이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지난 3월 14일~4월 4일 청취기간 동안 전체 2만 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 8138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복지 복합시설로 건설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어르신들은 문턱제거, 동작감지 센서, 응급 비상벨 설치, 주방 및 욕실가구의 낮춤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주택에 거주하며, 1층에 위치한 복지시설에서 물리치료, 헬스케어, 체력단련, 취미활동, 경로식당, 텃밭 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와 공동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공모 설명회에 참석해 (구)군청별관 유휴부지를 사업대상지로 발굴하고 2월초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발 빠르게 방문해 지역여건에 맞는 임대주택의 규모,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지난 3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현장조사,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 종합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예산 주교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군과 한국토지주택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아침에 일어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에서 편리하게 세수를 하고, 단지내 텃밭에서 배추가 크는 것을 바라본다. 점심에는 아파트 1층과 바로 연결된 복지관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물리치료실에서 허리 치료를 받는다. 게다가 저렴한 임대료까지, 이렇게 좋은 노후 세상이 있을까.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 총 12곳에 ‘고령자복지주택’ 1313가구가 들어선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오는 2021년부터 입주자모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역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총 12곳을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는 고령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2019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주택 규모, 재원분담 방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 총 6곳 1170가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창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과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자체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5곳과 창업지원주택 1곳으로 사업가능성 및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천안 역세권 150가구. (사진=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 성남위례, 천안역세권 등 4곳은 IT·BIO 등의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자리허브센터·인큐베이팅 센터 등과 연계되며, 진주상평공단은 항공우주시험센터·항공전자기술센터 등 항공 R&D 클러스터와 연계된다. 창업지원주택인 안산고잔은 입지가 우수하며 창업지원센터·청년창업큐브·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시설과 연계돼 청년 창업가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예산/한용렬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럭에 공급하는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LH아파트는 국민임대 604세대(전용면적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규모로 202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또는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yesan.go.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에서 운영하는 내포신도시 RM6블록 분양상담소(LH내포스타힐스 119동 101호, ☎041-631-0092, 0093)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같은 기간 해당 읍·면행복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중복 신청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에 공급하는 첫 국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서초구 신반포18·24차 등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41개 지구에 대한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000가구로 분기별로 모집해 대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8일부터 전국 41곳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64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4945가구)과 비수도권 4곳(1538가구), 총 41곳(6483가구)을 모집한다. 향후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1만 4177가구)과 비수도권 22곳(5569가구), 총 2만여 가구(6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최대 6~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양주옥정과 인천영종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68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양주시 옥정 지구와 인천시 영종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공모지침에 추가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 내역을 근거로 공사비의 공종별 검증을 위한 절차를 도입해 사업계획 협의 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공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공모대상지 ‘양주시 옥정 지구’ 현황 양주옥정 A5 블록은 총 4만 689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34가구, 60~85㎡ 공동주택 387가구, 총 92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