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한 사례 등 11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을 923건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탈세 의심 등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 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하고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정부 합동 조사팀의 3차 조사다. 앞서 조사팀은 작년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과 LH는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LH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총 250세대(전용면적 25㎡) 로 기존 선정된 46세대는 2020년 3월 입주 계획이며, 이번 신청에 따른 선정자는 2020년 5월 입주 예정이다. 영구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1. 15.) 현재 예산군, 홍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 및 군청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200),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에 공급하는 첫 임대아파트로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상가, 지하주차장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공급돼 입주민들이 최적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3686가구로 청년(19∼39세)에 908가구, 신혼부부에 2778가구가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981가구, 지방에서 1705가구가 마련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를 갖춘 주택으로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등 1유형이 1816가구, 올해처음 도입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2유형이 962가구 공급된다. 임대료는 1유형은(시세 30%)이 2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2유형이 더완화돼 있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세부 사항은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750가구의 영구임대·공공실버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다. 영구임대주택은 ▲분당 야탑동 목련마을 1단지 내 26㎡형·31㎡형 250가구 ▲정자동 한솔마을 7단지 내 26㎡형 150가구 ▲금곡동 청솔마을 6단지 내 31㎡형 250가구 ▲수정 위례 35단지 내 21㎡형·26㎡형 60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들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10.2)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공공실버주택은 위례 35단지 내에 있는 26㎡형 40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공공실버주택을 입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LH청약센터 홈페이지→임대주택→영구임대)를 내면 된다. 예비 입주 선정자는 내년 1월 17일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2019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동구 각산푸르지오 2단지와 남구 래미안 웰리스트를 최종 선정했다.〈각산푸르지오 2단지 전경(최우수단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비수요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해지 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이달 출시됐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주행거리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보험개발원의 차 히스토리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을 위한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과 공급절차를 개선해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는 공급기간이 짧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정부는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매입평가 과정에서 기존 임차계약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195만 3000원에서 197만 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 6000원(644만 5000원→655만 1000원) 인상됐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04% 인상됐다.(사진=연합뉴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이 지난 4월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의정부교정시설을 대상으로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다. 이는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와 함께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하여 국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도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 중인 약 41만 3000㎡(약 12만 5000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력 보강, 일자리 창출, 주민편의 증대 등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약 3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 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은 크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과 LH는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604세대(전용면적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영구임대 250세대(전용면적 25㎡) 총 854세대 규모로 202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1.)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월)부터 19일(월)까지 인터넷(LH청약센터) 또는 현장(분양상담소)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영구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1.) 현재 예산군, 홍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월)부터 9월 3일(화)까지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 및 예산군청 홈페이지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처음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 국토부는 올해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다음달 서울 종로구 연지동과 서대문구 대현동에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를 맡는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마련됐다. 또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했으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했다.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다.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