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법률명 개정법령 주요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현물보상의 근거, 토지등소유자의 시공자 추천 등 - (하위법령) 사업 유형 및 입지요건, 도시규제 완화, 주민협의체 구성 등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 (법) 개념, 공급받은 자의 거주의무 등 - (하위법령) 공급가격 및 환매조건, 거주의무기간, 입주자격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소규모 재개발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시행예정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등 - (하위법령) 대상지역 요건, 도시규제 완화, 임대주택 인수 절차 등 △ ‘소규모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0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 6개 필지 1만630㎡의 토지 소유권을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이전받았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안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했다.하지만 당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했고, 시는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 5개 필지 2천883㎡를 이전받은데 이어 올해 7월 초 공유수면 1개 필지 7천747㎡를 신규 등록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시는 토지 신규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기록원 등에서 제출받은 과거 고시 자료를 정리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시는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받지 못한 8개 필지 3천666㎡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윤화섭 시장은 "도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가능여부 사전컨설팅이 입주예정기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투자의향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단 관리기본계획,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법 등 저촉여부, 입주가능여부와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회신하는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다. 경기경제청은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건축·공장·환경분야 사전컨설팅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가능여부 및 분야별 인·허가 서류 미비점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인·허가 준비기간이 단축되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현대모비스 등 34개 업체를 컨설팅해 이들 업체가 인·허가 준비기간 및 입주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았다. 김용천 경기경제청 개발과장은 “현재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용지 분양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가능여부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앞으로 입주기업을 위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3곳을 선정했습니다.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이 선정됐는데요.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 3곳을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 사업을 본격화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3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서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10일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FIZ)을 도내 7번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도내에는 이번에 신규 지정한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전국 30개소 중 전국 최다인 총 7개소(23.3%)*가 조성됐다. *천안 백석, 아산 인주, 천안5, 당진 송산2, 당진 송산2-1, 당진 송산2-2, 아산 탕정 면적으로는 전국 811만 4000㎡ 중 18.4%인 149만 6000㎡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갖췄다.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8만 5337㎡ 규모이며, 국비 387억 원 등 총사업비 645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번 지정으로 향후 5년간 수출 효과 2조 8750억 원, 매출액 4조 8476억 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 1조 8357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토지가액 1% 상당의 임대료, 50년 장기 임대 등 재정 지원 및 각종 지방세·관세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재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총 1억 1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통해 반도체 관련 외투기업 3개사*
[한국방송/김은숙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나 청년 창업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돼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운영 테마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또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증금으로 집값의 10% 수준만 부담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한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이 택지공모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 검단 4개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 의왕 초평에 60㎡ 이하 및 60∼85㎡ 951가구, 화성 능동에 60~85㎡ 이하 8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모두 6075가구다.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라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031-481-5252)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건건동·사사동 199만㎡를 포함한 안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①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이달 중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14일 이상 주민열람공고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6.3.~17.)와 관계부서 협의(7.1.~8.)를 마치고,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95번지 일원의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 1공구(112천㎡) 조성사업이 2021년 9월 1일 준공됐다.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8월 2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면적 총 137천 에 총사업비 759억원을 투입해 아주산단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임종우)가 시행하였다. 입주기업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기업 활동 등을 위하여 1공구와 2공구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금회 준공된 1공구에는 산업시설 용지, 복합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등 분양용지 전체와 도로, 상·하수도 및 통 신 등 기반 시설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 완료되어 총 28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7개 업체가 건축 공사 중으로 최종 준공 시 약 45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약 2,08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는 김포골드밸리 산업클러스터 완성의 주요 기능인 동서 3축 도 로의 연결 중심에 위치하는 등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 로 기대된다”라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