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대상 ‘햇살하우징’ 500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65호 등을 준공해 올해 목표치 665호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에게 햇살의 따사로움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햇살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등‧창호‧단열‧보일러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3년 81호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량을 늘려 올해 500호 등 9년간 총 2,638호를 지원했다.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햇살하우징 사업 등으로 주거복지정책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와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정책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2017년 57호에서 매년 지원 규모를 늘려 5년간 총 559호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지난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모집일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다. 공급절차 및 일정 공급절차 및 일정입주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www.사전청약.kr) 방문자가 크게 늘고 5.1만 명이 청약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개시일로부터 닷새 간 누적방문자 수가 약 75만 명을 상회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로써 사전청약 누리집 개설(‘21.4) 이후 누적 방문자 수가 1천 2백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결과 약 9천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8.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에서는 중간집계 결과 2.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공공분양주택 중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는 전체 18.4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고, 그중에서도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84m2타입의 경우 A1단지는 29.9대1, A3단지는 44.9대1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관심지역에 위치한 성남신촌지구는 19.1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5.
[서울/박기문기자] 동대문구 이문동, 금천구 시흥동, 강남구 대치동에 총 5,243세대의 공동주택이 대 규모 공급된다. 서울시는 26일(화) 「제1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금천 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3건에 대한 건 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연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위 치 (대지면적) 건축용도 건축규모 1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103,576㎡) 공동주택(3,541세대) (임대830, 분양2,711) -용적률: 320.97% -연면적: 595,642.63㎡ -층 수: 지하5/지상40 2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금천구 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36,608㎡) 공동주택(990세대) (임대128, 분양862) -용적률: 299.87% -연면적: 166,350.78㎡ -층 수: 지하3/지상35 3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25,456㎡) 공동주택(712세대) (임대8
[서울/박기문기자]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의 참여가 많아지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가 풀렸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아졌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내용 요약 개정항목대상사업개정(완화)내용비 고항목기정개정제2종7층 용도지역변경기준 (제2종7층 ⇨ 제2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이번에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7개구 23개 단지 2,800호(SH공사2,170호, LH 공사 630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1.10.1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일 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 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10월 25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예비입주자는 2022년1월 21일 (금)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 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www.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인 세대의 경우 거실과 침실 분리가 가능하다. 또한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 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잔여필지 8획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임피지구는 만경강, 봉황산 등 자연자원을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생활 최고의 주거지로 총 28획지(15,079.5㎡)로 조성돼 있다.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경쟁 입찰매각을 추진해 20필지를 매각했으며 이번에 잔여필지인 8획지에 대해 재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대상지인 단독주택 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전원주택, 기숙사 등 건립이 가능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1획지당 66,000,000원 ~ 75,180,000원, 면적은 500㎡ ~ 552.8㎡이다.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접수기간인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매수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해야 하며 한 필지에 1명 단독 신청 시 단독신청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한 필지에 2명 이상 경합 신청 시에는 참관인이 배석해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참관신청은 매수신청서 제출 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1명씩 선착순 선발을 통해 8명을 선정한다. 추첨일자는 오는 11월 3일이며 최종 수의계약 결정일자는 11월 4일로 공고문을 통해 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인제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 전국 39곳에서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개선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경기 부천 등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거점조성 등으로 상권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반근린형’ 22곳, 도로정비·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 10곳, 기반시설이 양호한 소규모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우리동네살리기형’은 7곳이 선정됐다. 사업지 39곳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모두 1조 5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7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던 경기 부천 고강동 일대에는 2025년까지 939억원(국비 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역자산(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일 계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1년 9월 14일 석정지구(756필지 88만 9,763㎡), 마조지구(421필지 34만 658㎡)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2월(석정지구) 및 2021년 5월(마조지구)부터 대곶면 석정리와 하성면 마조리 일대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석정, 마조지구는 2022년 12월(석정지구) 및 2023년 4월(마조지구)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10월 중에 임시경계점표지설치 및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기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해소,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충남/김연옥기자]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 유력 매체가 잇따라 취재·보도하며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는 지난 20일 국제채널(CCTV4) ‘오늘의 아시아주’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행복주택을 보도(https://tv.cctv.com/2021/09/20/VIDEhUmEgZxnSwqiHUqbGjSI210920.shtml)했다. CCTV는 또 같은 날 경제채널 경제정보 연합방송(CCTV2)을 통해서도 같은 보도(https://tv.cctv.com/2021/09/20/VIDEpslz4IAsl1JTK3qaAzUJ210920.shtml)를 내보냈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CCTV는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면 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CCTV는 특히 이 보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0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2곳(성남낙생, 의정부우정)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토지보상과 병행해 지구계획 승인을 진행 중이며, 중소규모 지구 18곳의 지구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승인이 완료된 2개 사업지구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연내 예정된 사전청약 2만 8000가구 중 해당 사업지구에서 1900가구가 공급되며,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 청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지로 조성된다.성남낙생 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특히,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 이 밖에도 낙생저수지와 연계한 수변공원 등 지구 밖 녹지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지구 중심부에 도시 중심기능을 집중해 커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