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 태백, 경주, 창원 지역의 부도임대단지 4곳이 공공임대로 전환될 예정이다.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 매입 협약식’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매입협약식 이후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강릉 아트피아, 태백 황지청솔, 경주 금장로얄, 창원 조양하이빌 등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보증 가입 전면시행(’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종전)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법 시행 당시 보증가입대상으로 추가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21.8.18)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1년 공시가격의 현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거실태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32.9㎡에서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93.5%에서 94.4%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61.2%에서 60.6%로 줄었고,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7.7년으로 전년 6.9년보다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PIR은 5.5배(중위수)로 전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4,333호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9.3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실제로도 사전청약 구체적 대상지·물량 발표(‘21.4월), 청약신청 접수(’21.7~8월) 등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청약을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지구 특장점·개략평면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사전청약.kr) 개설(‘21.5월) 이후 누적방문자 수(건)가 780만 명을 상회하였고, 사전청약 신청결과도 공공분양주택 28.1대1(특별 15.7대1, 일반 88.3대1), 신혼희망타운 13.7대1 등 높은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과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3곳과 울산 1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역세권 1곳(서울 서대문구), 저층주거 3곳(서울 성북구·서울 중구·울산 중구)으로 총 4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5만 40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이다.6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4곳).서대문역 남측은 도심 중심가의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노후·저이용된 지역으로 주거·상업 등 기능이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자족거점지로 조성, 역세권 및 도시 중심가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옛 장위12구역은 지난 2014년 11월 사업정체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 지속 노후화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임대 57,842호, 공공분양(사전청약 제외) 12,315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호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구 예산군청 부지에 지어지고 있는 행복주택의 입주 포기자 발생을 대비해 예비입주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 모집 주택유형은 21㎡(대학생, 청년) 7세대, 26㎡(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14세대, 36㎡(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11세대, 44㎡(신혼부부, 고령자) 4세대 등 총 36세대이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217만2000원부터 2852만원, 월 임대료는 7만2010원부터 16만8740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대학생, 만19세∼39세의 청년, 소득업무 종사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혼인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수급자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및 고령자 기준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자이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7월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와 모바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천 계양, 성남 복정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3만 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6만 2000가구 중 4333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16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가구, 구체적으로 7월 4333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에 1만 28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등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가구 등 총 9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경기/최연우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부동산 거래가 공동주택 거래 감소에도 오피스텔 거래 급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을 뜻하는 현실화율은 5월 중 거래된 공동주택과 토지 모두 정부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5월 부동산 거래(매매) 현황 및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향을 조사해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1월부터 5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동향 부동산 거래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총 20만5,728건(5월 4만216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3,529건 대비 18% 증가했다. 부동산거래 20만5,728건 중 공동주택이 10만4,206건으로 50.6%, 토지는 8만4,701건으로 41%, 개별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8.4%를 차지했다. 분야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거래는 전년대비 17% 감소했으나 이외 ▲개별주택(26%) ▲토지(31%) ▲오피스텔(133%)의 경우 모두 증가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 중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상위 시․군을 보면, 공동주택 거래는 수원시로 1만530건, 개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청년월세’의 지원규모를 올해 5배 이상 확대한다. 상반기에 5,0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만2,00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3만 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던 ‘청년월세’의 지원규모를 늘려 정책수요의 적체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모집공고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은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다.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1833-2030)로 문의하면 된다.상반기 선정 5,000명의 36% 반지하·옥탑 등 거주, 평균 소득 111만원 이에 앞서 시는 '청년월세' 상반기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2021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등록 현황 및 설문조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으며, 분석은 연구책임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조유선 수석연구원 등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 먼저 최종 선정된 5,000명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56.8%로 많았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1만 1200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3만 98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의 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뽑기 가게에서 유튜버들이 촬영하고 있다.2021.9.30(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바꾸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하는 영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은 31일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까지 운영하며,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하고 있다. 경기 오산시 오산IC 인근 전광판에 구간 변경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4.6.3. (ⓒ뉴스1)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외는 6인 이상 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더 많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에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평상시 휴업수당의 1/2~2/3에서 6/10~8/10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안)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격한 지정요건과 긴 지정절차 등으로 선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선설했다. 이를 통해 고용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잇달아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이 화재에 취약한 돌봄 공백 세대의 화재안전망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 지난 16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산119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이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있으며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아파트 화재 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2일부터 몽골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6명으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울란바타르, 룬솜 지역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나무심기 △해외 조림사업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탐방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산림청과 몽골 환경관광부가 함께 조성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룬솜 조림지에서는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으며 국제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산림청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몽골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파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이번 글로벌 숲탐방은 청소년들이 국제 산림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AI 솔루션을 도입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를 찾은 관람객이 협동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2024.10.23(ⓒ뉴스1)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공급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해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로 산업부는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6개 컨소시엄(업종별 1개)을 선정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탐지 분석모델 및 활용성과'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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