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오세훈)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모하고,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정비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5년 이내)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20.9.21~`20.11.4)를 통해 올해 1월·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2.5만호)을 선정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10월 후보지 5곳(0.9만호)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3.4만호)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①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며,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인천/이광일기자] iH(인천도시공사)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 선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시설개선사업이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개선사업은 국고·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노후 공 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그린홈)의 일환으로, 연수·선학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연수·선학 시영아파트는 각각 1992년, 1993년에 준공되어 약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입주 민의 기대가 큰 곳이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총 150호의 세대 전용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하여 10~11월 임차인 간담회를 통한 입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iH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 그린리모델링사업 수요조사에 170호를 추가 신청하였고, 올해 리모델링 준공세대에 기존 임차인의 세대이전을
[안산/이명찬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30일 경기도, 포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화섭 시장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심창보 포천 부시장, 장기진 GH 경제진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 경기 남북부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등 상생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수익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손실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사업이다. 이번 2차 사업 대상지는 GH의 사전 기초용역을 통해 지자체 참여 의향, 개발 여건, 손실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산시와 포천시가 선정됐다. 수익산단은 안산시 단원구 일원 61만㎡가, 손실산단은 포천시 소흘읍 일원 38만㎡가 각각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며, 오는 2025년까지 산업단지계획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와 안산시, 포천시는 이를 위해 각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등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다음달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3∼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2~3년 앞당겨 내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분양물량(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하고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 최초 공급에 착수한다. 우선, 이날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6000가구, 내년 3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021~2022 민간 사전청약 공급계획. 1차로 오산 세교2(1400가구·우미), 평택 고덕(600가구·호반), 부산 장안(500가구·중흥) 3개 지구에 모두 2500가구가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공급에 착수했다. 2차로 12월 중 평택 고덕(700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일반분양되는 주거용 단독주택 용지 510필지가 부산시민에게 우선 분양된다고 밝혔다. 당초 에코델타시티 주거용 단독주택용지 일반분양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부산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부동산 시장 및 인구 동향, 투기 가능성, 유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시의 요구에 화답해 일반분양을 부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반분양은 오는 12월 초 단독주택용지 ‘10-1BL’ 152필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첨으로 진행된다. 에코델타시티 내 단독주택 용지는 약 1,413필지이며, 이 중 이주자 택지 등 우선공급 90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10필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일반분양되는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를 부산시민에게 우선 분양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글로벌 첨단 미래도시 에코델타시티에서 누릴 혜택이 부산시민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며, “에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이하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지정' ⟪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 연번 구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총 8,478호) 예정지구 지정일 지정권자 1 신길2구역 저층주거지 6.0만㎡ 1,326호 ’21.11.29 국토부 2 쌍문역 서측 역세권 4.1만㎡ 1,088호 ’21.11.29 국토부 3 제물포역 인근 역세권 9.9만㎡ 3,410호 ’21.11.29 인천시 4 부천원미 저층주거지 6.6만㎡ 1,678호 ’21.11.29 국토부 5 덕성여대인근 저층주거지 3.9만㎡ 976호 ’21.12.07 국토부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로 전 국토면적(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3%(339만㎡) 증가한 수치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서울/박기문기자]여의 시범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송파 장미1·2·3차, 구로 우신빌라 등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이 추가 적용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기간을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9곳 외에도 연말까지 25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 9곳'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9곳) 현황 ○ 신당동236-100(구,신당10) (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교 북측 등 노후·신축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 9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통해 변신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서울 3곳, 경기 3곳 등 전국 9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와 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을 발표하고 7월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이미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강서·마포·송파구 등 3곳, 경기 광명·성남 등 3곳, 인천 서구 1곳 등 7곳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북구 1곳, 전북 전주 1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약 846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때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서울지역의 대상지를 다음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을 선정했으며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 30,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 7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 90,386㎡)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