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은숙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나 청년 창업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돼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운영 테마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또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증금으로 집값의 10% 수준만 부담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한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이 택지공모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 검단 4개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 의왕 초평에 60㎡ 이하 및 60∼85㎡ 951가구, 화성 능동에 60~85㎡ 이하 8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모두 6075가구다.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라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031-481-5252)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건건동·사사동 199만㎡를 포함한 안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①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이달 중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14일 이상 주민열람공고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6.3.~17.)와 관계부서 협의(7.1.~8.)를 마치고,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95번지 일원의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 1공구(112천㎡) 조성사업이 2021년 9월 1일 준공됐다.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8월 2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면적 총 137천 에 총사업비 759억원을 투입해 아주산단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임종우)가 시행하였다. 입주기업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기업 활동 등을 위하여 1공구와 2공구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금회 준공된 1공구에는 산업시설 용지, 복합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등 분양용지 전체와 도로, 상·하수도 및 통 신 등 기반 시설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 완료되어 총 28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7개 업체가 건축 공사 중으로 최종 준공 시 약 45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약 2,08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는 김포골드밸리 산업클러스터 완성의 주요 기능인 동서 3축 도 로의 연결 중심에 위치하는 등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 로 기대된다”라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신축·노후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3080+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초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해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55곳 중 약 1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지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별도 심사
[충남/박병태기자]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이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 중이다. 아산 첫 사업은 견본주택을 마련해 입주자 모집을 서두르고 있고, 당진 등 5개 시군 현장에서도 첫 삽을 뜨고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도는 브랜드명을 ‘충남 꿈비채’로 정한 건설형 915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15호의 충남행복주택을 내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중 아산 첫 사업은 최근 견본주택을 마련, 다음 달 6일 일반에 공개한다.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만 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7만 2440㎡, 지하 2층, 지상 8∼25층 규모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옛 18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30일 현재 공정률 60%를 기록 중인 아산 첫 사업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발표한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를 공급한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요청한 곳이다.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금곡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곡동 158-6번지 일대(565,477㎡, 5,170세대)에 대해 2018년 8월 27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구역지정 후 행정절차는 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와 함께 실시계획을 작성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본격적인 금곡 도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분당 신도시 규모인 10만 1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진행될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에 대한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동부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1·2(1104㎡) 및 하남 교산(631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인천 계양 신도시를 포함해 3기 신도시 중 2018년에 발표한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2019년에 발표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신도시는 올해 안에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신도시를 통해서는 총 10만 1000가구(인구 약 23만 7000명)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만 5627가구와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1만 7338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공분양주택 총 97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 지난 7월 1차로 인천 계양 1100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했으며 2~4차에 총 8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2월 인천 계양(300가구)·부천 대장(1900가구)·고양 창릉(1700가구)을 대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1000가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에는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공급 주택을 당초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는 대신 노원구 내 다른 주택 사업으로 3100호를 확보해 총 공급 수준을 맞추기로 했다.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5일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과천지구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 1000가구(수도권 7만 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며 최대 6만 4000가구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 300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의 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뽑기 가게에서 유튜버들이 촬영하고 있다.2021.9.30(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바꾸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하는 영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은 31일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까지 운영하며,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하고 있다. 경기 오산시 오산IC 인근 전광판에 구간 변경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4.6.3. (ⓒ뉴스1)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외는 6인 이상 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더 많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에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평상시 휴업수당의 1/2~2/3에서 6/10~8/10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안)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격한 지정요건과 긴 지정절차 등으로 선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선설했다. 이를 통해 고용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잇달아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이 화재에 취약한 돌봄 공백 세대의 화재안전망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 지난 16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산119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이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있으며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아파트 화재 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2일부터 몽골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6명으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울란바타르, 룬솜 지역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나무심기 △해외 조림사업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탐방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산림청과 몽골 환경관광부가 함께 조성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룬솜 조림지에서는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으며 국제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산림청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몽골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파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이번 글로벌 숲탐방은 청소년들이 국제 산림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AI 솔루션을 도입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를 찾은 관람객이 협동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2024.10.23(ⓒ뉴스1)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공급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해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로 산업부는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6개 컨소시엄(업종별 1개)을 선정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탐지 분석모델 및 활용성과'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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