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www.사전청약.kr) 방문자가 크게 늘고 5.1만 명이 청약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개시일로부터 닷새 간 누적방문자 수가 약 75만 명을 상회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로써 사전청약 누리집 개설(‘21.4) 이후 누적 방문자 수가 1천 2백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결과 약 9천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8.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에서는 중간집계 결과 2.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공공분양주택 중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는 전체 18.4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고, 그중에서도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84m2타입의 경우 A1단지는 29.9대1, A3단지는 44.9대1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관심지역에 위치한 성남신촌지구는 19.1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5.
								[서울/박기문기자] 동대문구 이문동, 금천구 시흥동, 강남구 대치동에 총 5,243세대의 공동주택이 대 규모 공급된다. 서울시는 26일(화) 「제1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금천 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3건에 대한 건 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연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위 치 (대지면적) 건축용도 건축규모 1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103,576㎡) 공동주택(3,541세대) (임대830, 분양2,711) -용적률: 320.97% -연면적: 595,642.63㎡ -층 수: 지하5/지상40 2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금천구 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36,608㎡) 공동주택(990세대) (임대128, 분양862) -용적률: 299.87% -연면적: 166,350.78㎡ -층 수: 지하3/지상35 3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25,456㎡) 공동주택(712세대) (임대8
								[서울/박기문기자]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의 참여가 많아지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가 풀렸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아졌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내용 요약 개정항목대상사업개정(완화)내용비 고항목기정개정제2종7층 용도지역변경기준 (제2종7층 ⇨ 제2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이번에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7개구 23개 단지 2,800호(SH공사2,170호, LH 공사 630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1.10.1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일 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 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10월 25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예비입주자는 2022년1월 21일 (금)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 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www.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인 세대의 경우 거실과 침실 분리가 가능하다. 또한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 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잔여필지 8획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임피지구는 만경강, 봉황산 등 자연자원을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생활 최고의 주거지로 총 28획지(15,079.5㎡)로 조성돼 있다.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경쟁 입찰매각을 추진해 20필지를 매각했으며 이번에 잔여필지인 8획지에 대해 재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대상지인 단독주택 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전원주택, 기숙사 등 건립이 가능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1획지당 66,000,000원 ~ 75,180,000원, 면적은 500㎡ ~ 552.8㎡이다.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접수기간인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매수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해야 하며 한 필지에 1명 단독 신청 시 단독신청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한 필지에 2명 이상 경합 신청 시에는 참관인이 배석해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참관신청은 매수신청서 제출 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1명씩 선착순 선발을 통해 8명을 선정한다. 추첨일자는 오는 11월 3일이며 최종 수의계약 결정일자는 11월 4일로 공고문을 통해 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인제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 전국 39곳에서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개선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경기 부천 등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거점조성 등으로 상권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반근린형’ 22곳, 도로정비·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 10곳, 기반시설이 양호한 소규모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우리동네살리기형’은 7곳이 선정됐다. 사업지 39곳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모두 1조 5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7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던 경기 부천 고강동 일대에는 2025년까지 939억원(국비 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역자산(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일 계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1년 9월 14일 석정지구(756필지 88만 9,763㎡), 마조지구(421필지 34만 658㎡)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2월(석정지구) 및 2021년 5월(마조지구)부터 대곶면 석정리와 하성면 마조리 일대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석정, 마조지구는 2022년 12월(석정지구) 및 2023년 4월(마조지구)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10월 중에 임시경계점표지설치 및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기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해소,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충남/김연옥기자]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 유력 매체가 잇따라 취재·보도하며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는 지난 20일 국제채널(CCTV4) ‘오늘의 아시아주’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행복주택을 보도(https://tv.cctv.com/2021/09/20/VIDEhUmEgZxnSwqiHUqbGjSI210920.shtml)했다. CCTV는 또 같은 날 경제채널 경제정보 연합방송(CCTV2)을 통해서도 같은 보도(https://tv.cctv.com/2021/09/20/VIDEpslz4IAsl1JTK3qaAzUJ210920.shtml)를 내보냈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CCTV는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면 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CCTV는 특히 이 보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0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2곳(성남낙생, 의정부우정)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토지보상과 병행해 지구계획 승인을 진행 중이며, 중소규모 지구 18곳의 지구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승인이 완료된 2개 사업지구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연내 예정된 사전청약 2만 8000가구 중 해당 사업지구에서 1900가구가 공급되며,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 청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지로 조성된다.성남낙생 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특히,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 이 밖에도 낙생저수지와 연계한 수변공원 등 지구 밖 녹지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지구 중심부에 도시 중심기능을 집중해 커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법률명 개정법령 주요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현물보상의 근거, 토지등소유자의 시공자 추천 등 - (하위법령) 사업 유형 및 입지요건, 도시규제 완화, 주민협의체 구성 등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 (법) 개념, 공급받은 자의 거주의무 등 - (하위법령) 공급가격 및 환매조건, 거주의무기간, 입주자격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소규모 재개발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시행예정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등 - (하위법령) 대상지역 요건, 도시규제 완화, 임대주택 인수 절차 등 △ ‘소규모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0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 6개 필지 1만630㎡의 토지 소유권을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이전받았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안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했다.하지만 당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했고, 시는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 5개 필지 2천883㎡를 이전받은데 이어 올해 7월 초 공유수면 1개 필지 7천747㎡를 신규 등록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시는 토지 신규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기록원 등에서 제출받은 과거 고시 자료를 정리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시는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받지 못한 8개 필지 3천666㎡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윤화섭 시장은 "도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