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순창군 인계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박선숙 주무관이 지난 25일 생활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에서 당선돼 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날 수상식은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 장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규제업무 관계자와 수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활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는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결과로 전라북도 심의 및 행자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인계면 박선숙 주무관은 헌혈에 참여해주는 봉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헌혈 참여자의 잠정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헌혈증 제시 여부와 상관없이 전산기록으로 의료비를 감면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를 제한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순창군과 익산시가 각각 1건씩 선정,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박선숙 주무관은 “생활속에서 규제개혁 대상을 생각하던 중 헌혈 참가자들이 헌혈증을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 착안한 아이디어가 큰 상을 받게되서
(한국방송뉴스(주)) 논산시가 귀농귀촌 유지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 군인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었다. 논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2일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 군인 40여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번째로 진행된 이번 팸투어는 재대군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시에 정착한 제대군인 선배의 딸기·상추·아로니아농장 등 현장 방문과 선배귀농인과의 대화, 논산시 문화 탐방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졌다. 이날 팸투어는 제대군인과 가족에게 귀농귀촌의 실질적 비전을 제시하고 귀농인 농가를 찾아 농작물 경작을 직접 체험하며 용기를 북돋았으며, 논산시의 귀농귀촌 정책소개를 비롯해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 경험담을 청취하며 귀농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논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연산면 제대군인을 위한 현장실습장을 운영해 제대군인 귀농선배의 생생한 현장 교육을 통한 생산부터 출하까지 연계하는 실습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시욱 친환경기술과 귀농기촌팀장은“귀농·귀촌인을 위한 논산시의 지원정책과 제대군인 개개인의 의지가 결합된다면 귀농귀촌은 새로운 인생 출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해 7월부터 “행복을 맞춥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새로운 시도인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계룡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발굴에 힘쓴 결과 맞춤형급여 시행 전인 2015년 6월 기준 243가구 381명이던 기초수급자가 제도 시행 후인 올해 6월에는 387가구 595명으로 56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되는 생계급여액도 3억 8천여 만원에서 4억 9천여 만원으로 28.9%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시행과 맞물려 진정한 시민행복을 맞추는 복지제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뿐만 아니라 연령, 주거상황,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구별, 개인별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수급유형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다층화 하여 수급대상자의 폭이 확대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영동군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안내를 위한 귀농귀촌 안내도우미를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영동군은 읍면별로 안내도우미를 위촉하고,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귀농 우수사례와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소개하여 귀농인들의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동군은 봉사활동이 우수한 귀농귀촌인 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별 2명씩, 협의회 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25명 내외로 구성해, 정기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농·귀촌 안내도우미는 오는 8월 위촉, 9월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농지, 선도농가에 대한 안내와 작목선택요령 지도,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영동군 귀농귀촌팀, 읍·면, 귀농귀촌센터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안내 도우미에게 연결하면, 안내 도우미가 관내 귀농귀촌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안내도우미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며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청주시가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캠핑장과 농촌 관광휴양시설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화재 및 전기 누전 등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캠핑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청주지역 내 등록된 캠핑장은 총 3개소로 미원면에 위치한 옥화자연휴양림과 씨앗골캠핑장, 오창읍 여천리에 위치한 한국영농오토캠핑장이다. 청주시는 태풍ㆍ홍수 등으로 인한 고립여부, 소방차 진출입로 이상유무,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위험여부, 전기와 가스시설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캠핑장 안전수칙을 홍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주시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나선다고 전했다. 대상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 농어촌민박 51개소, 농촌관광농원 3개소 총 62개소다. 점검내용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와 주요시설물 점검여부 등 안전관리체계,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화재안전관리, 가스·전기·체험프로그램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하반기부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예방교실'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좋은 소리와 불편한 소리 구분하기', '층간소음 역할극' 등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육을 1~2회 제공하고 있다. 이 예방교실은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4~6월 수강자 662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실'에 대한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교육전 69.4점이던 층간소음 예방행동에 대한 인지도가 교육후 89.4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8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아이코리아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50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지난 6월 15일 도·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인상과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소매점 취급수수료가 6월 15일부터 정상 지급되면서, 7월 14일까지 약 1개월 간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33％로 나타나 예년 24％에 비해 9％p나 증가했다. 이는 소매점이 빈병 반환 보증금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의 발걸음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4년부터 동결되었던 빈병 반환 보증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점 취급수수료는 지난 6월 2일 관련업계 간 합의에 따라 6월 15일부터 소주병은 10원씩, 맥주병은 11원씩 주류 제조사가 소매점에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회수기도 설치 이전에 비해 회수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등 제도개선 홍보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무
(한국방송뉴스(주)) 앞으로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은 7월 22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인천시 자치구 등의 기관이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없애고,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광역형으로 전국 최초로 설치됐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2월에 설치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센터 개소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6개 기초자치단체(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가 참여하는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을 6개월 만에 이루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동안 시민들이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주민센터(지자체) 등 해당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일자리지원센터, 기초지자체 복지지원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하여 적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가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된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하여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제한되며,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선출은 우리나라가 항생제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인 아젠다로서 항생제 저감화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도적으로 제언하여 이끌어 낸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의장국 선출로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전세계 국가들이 항생제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최종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2017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및 방지를 위한 실행규범을 개정하고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2020년에 최종 지침을 마련·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품관련 항생제 내성 문제를 CODEX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식품체인 전반에서 생기는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출현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것이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사)한국외식업중앙회경북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이원재)는 21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500여명을 대상으로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으로 3,000여명을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2차: 6.22 시민회관 대강당, 3차: 6.23 가톨릭대학교 중강당)이며, 식품위생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매년 받아야 할 의무교육으로 보건위생과 이관희 보건위생과장의 식품위생법 해설을 시작으로 대구한의대학교 황수정 교수의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안전 예방 등 식품의 취급과 관리 요령, 음식점 원산지 표시, 기부문화의 생활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업주가 준수해야 할 규정과 이와 관련된 식품상식을 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영업주들은 교육 후 나트륨 줄이기, 남은반찬 재사용 안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좋은 식단 실천 결의를 하고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고객들에게 청결한 위생관리로 좋은 식단 상차림을 제공키로 다짐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격려사에서 “아직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음식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보다 청결하고, 남과 다른 특화된 음식 제공과, 오는 손님에게 정성으로 접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1조 8,562억원으로 2014년(1조 6,579억원)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대기 중 황사·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약제, 보건용 마스크 등의 생산실적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 ▲보건위생,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관련 제품 큰 폭 상승 ▲치약제, 생리대 등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대부분 차지 ▲생산실적 1위 업체, 품목 전년과 동일 등이다. 보건위생 관련 제품 중 마스크는 9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111%나 증가했고,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는 166억원에서 339억원으로 10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0%로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증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으로 위생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관심이 증가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콘택트렌즈 제외) 생산실적은 2015년 259억원으로 2014년(84억)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위치 정보 체계(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위치 정보 체계(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하여 위치 정보 체계(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 방해. 전파혼신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다양한 공격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로 인해 우리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 8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상 없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정부는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당분간 월례 정기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2025.7.18.) 또한, 정부 합동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도 강화 해역을 포함한 인천 전 해역에 대해 우라늄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7.23~8.2)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11개)에서 ‘이상 없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기모니터링에서는 예성강 하류와 가장 인접한 강화지역의 3개 정점을 포함하여 7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우라늄 정련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핵종에서 방사성세슘을 제외하였습니다. ※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라듐, 폴로늄 등의 딸핵종도 발생할 수 있으나, 물에 대한 용존성이 낮거나 입자성 물질에 잘 흡착되는 성질 등으로 인해 우리 환경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여송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8.12. (ⓒ연합뉴스) 대상은 지난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2025년)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 수정산성(巨濟 水晶山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서문 밖 큰 바위에 새겨진 ‘옥산금성-동치십이년계유삼월일설-(玉山金城-同治十二年癸酉三月日設-)’이라는 명문석을 통해 ‘옥산금성(玉山金城)’이라 불린 기록이 있으며, 현재는 ‘옥산성(玉山城)’이라는 이름의 경상남도기념물이지만 『통제영계록(統制營啓錄)』과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등의 문헌에 ‘수정산성(水晶山城)’으로 기록된 점을 참고한 경상남도의 신청에 따라 사적 지정 예고 명칭은 「거제 수정산성」으로 하였다. 수정산(해발 143m)에 위치한 테뫼식 석축산성이며, 성벽의 전체 둘레는 약 450m이다. 11차례의 시·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신라의 초축 성벽에 수·개축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성벽이 남아 있어 성곽 축조기술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테뫼식: 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쌓은 형태 성벽의 최종 수축(修築) 연대는 성내에 건립된 「수정산성축성기(水晶山城築城記)」 비석을 통해 고종 10년(1873년)임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축성 관련 기록이 1871년 김해 분산성 수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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