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구현한다.인천광역시는‘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www.on-apt.kr·이하 온-아파트) 구축을 완료하고, 1월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으로 추진된 ‘온-아파트’ 플랫폼은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사무소와 인천시 및 군·구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플랫폼은 △전자결재 △문서유통 △상황전파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입주민은 의사결정이 완료된 전자결재 문서를 온-아파트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인천시 관내 공동주택 관련 사업 정보를 비롯해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아파트단지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태풍, 미세먼지 등 긴급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 인천시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86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9개 군․구(옹진군 제외)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아파트’ 플랫폼에 포함된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www.on-apt.kr)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사용자 신청·등록 후 무료 사용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517건 828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군은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은 `22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2년은 산울리(6-3생활권), 합강리(5-1생활권), 집현동(4-2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4개 생활권에 총 7027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집현동(4-2생활권), 어진동(1-5생활권), 소담동(3-3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에 총 3998호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산울리 M4), 민간분양(집현동 H3, 합강리 L9·L12), 도시형생활주택(산울리 UR3, 집현동 UR),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주택 4142호와, 행복주택(산울리 M1·M4·UR1·UR2, 합강리 L13), 국민임대(산울리 L2), 민간임대(산울리 L2) 등 주거복지를 고려한 임대주택 2885호로 구성된다. 준공물량은 공공분양(집현동 M5), 신혼희망타운(집현동 M3), 민간분양(어진동 H5·H6, 해밀동 B1) 등 분양주택 2085호와, 국민임대(소담동 M2), 공공지원민간임대(반곡동 H1·H2, 고운동 B10·B11) 등 임대주택 1913호로 구성된다. 한경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20년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정도를 차지)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짚·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에게는 대출금리 연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경기/김명성기자] 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지난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원격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제어하는 시설로,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
[서울/박기문기자] #1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해요 #2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요 *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3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요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 최근 4년여간 (2018년 ~ 2021년 10월) 총 52건 - ㆍ2018년 : 10건 ㆍ2019년 : 9건 ㆍ2020년 : 13건 ㆍ2021년 1~10월 : 20건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 현황 ㆍ가전제품 : 42.3% (22건) ㆍ중문 : 25.0% (13건) ㆍ가구 : 13.5% (7건) ㆍ창호 : 11.5% (6건) ㆍ기타 : 7.7% (4건) #4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8.9%에요 ㆍ계약 불이행 : 55.8% (29건) 옵션의 종류나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태영건설, 소사벌종합건설)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10~12월 공사에서 진행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GS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 신청하였으며, 작년 12월 29일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GS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로 선정하였다.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사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지는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420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0,021㎡ 부지에 569세대(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공분양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2,620억 원이다. 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과 1월 중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하고 2025년 상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아파트 브랜드 선호도가 우수한 GS건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조성 중인 가운 데, 29일(수)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재1동 및 양재2동 일대 934,764㎡에 대 한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를 조건부 의결을 통해 선정하였다. 향후 진흥지구 재정비 시 현 입주기업의 지속성을 위해 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 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이다. 이번 지구지정은 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이자 밑그림에 해당하는 ｢양재AI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해당 지역이 산업 입지로서의 위상을 확 보해 기업 경쟁력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2007년 도입한 제 도다. 대상지 선정 이후 절차는 소관 자치구의 사전절차 이행이다. 서초구는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보완해 진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이후 주민열람,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동춘동 210번지 일원,‘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12월 27일 환지처분 공고되어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동춘2구역은 불량·노후주택의 정비,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2만 8,945㎡를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05년 4월 구역지정 고시, 2009년 4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2012년 12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한지 9년 만에 성공적으로 사업 준공됐다. 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은 도로(23개 노선), 공원(5개소, 25,012.2㎡), 녹지(5개소, 10,227.7㎡), 구립어린이집 및 외국어체험관(지하1층, 지상4층)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됐다. 동춘2 구역 내 연수서해그랑블 1단지(2017.12), 3단지(2019.9.) 등 1,700여 세대가 이미 입주된 상태이며 연수 서해그랑블에듀파크 아파트가 641세대 규모로 24년 1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동춘2구역은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해 10분 내에 송도국제도시 주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이점과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 및 영동고속도로 등과 가까워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여건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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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