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때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서울지역의 대상지를 다음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을 선정했으며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 30,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 7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 90,386㎡)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대상 ‘햇살하우징’ 500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65호 등을 준공해 올해 목표치 665호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에게 햇살의 따사로움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햇살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등‧창호‧단열‧보일러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3년 81호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량을 늘려 올해 500호 등 9년간 총 2,638호를 지원했다.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햇살하우징 사업 등으로 주거복지정책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와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정책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2017년 57호에서 매년 지원 규모를 늘려 5년간 총 559호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지난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모집일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다. 공급절차 및 일정 공급절차 및 일정입주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www.사전청약.kr) 방문자가 크게 늘고 5.1만 명이 청약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개시일로부터 닷새 간 누적방문자 수가 약 75만 명을 상회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로써 사전청약 누리집 개설(‘21.4) 이후 누적 방문자 수가 1천 2백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결과 약 9천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8.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에서는 중간집계 결과 2.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공공분양주택 중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는 전체 18.4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고, 그중에서도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84m2타입의 경우 A1단지는 29.9대1, A3단지는 44.9대1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관심지역에 위치한 성남신촌지구는 19.1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5.
[서울/박기문기자] 동대문구 이문동, 금천구 시흥동, 강남구 대치동에 총 5,243세대의 공동주택이 대 규모 공급된다. 서울시는 26일(화) ｢제1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금천 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3건에 대한 건 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연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위 치 (대지면적) 건축용도 건축규모 1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103,576㎡) 공동주택(3,541세대) (임대830, 분양2,711) -용적률: 320.97% -연면적: 595,642.63㎡ -층 수: 지하5/지상40 2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금천구 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36,608㎡) 공동주택(990세대) (임대128, 분양862) -용적률: 299.87% -연면적: 166,350.78㎡ -층 수: 지하3/지상35 3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25,456㎡) 공동주택(712세대) (임대8
[서울/박기문기자]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의 참여가 많아지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가 풀렸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아졌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내용 요약 개정항목대상사업개정(완화)내용비 고항목기정개정제2종7층 용도지역변경기준 (제2종7층 ⇨ 제2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이번에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7개구 23개 단지 2,800호(SH공사2,170호, LH 공사 630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1.10.1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일 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 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10월 25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예비입주자는 2022년1월 21일 (금)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 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www.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인 세대의 경우 거실과 침실 분리가 가능하다. 또한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 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잔여필지 8획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임피지구는 만경강, 봉황산 등 자연자원을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생활 최고의 주거지로 총 28획지(15,079.5㎡)로 조성돼 있다.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경쟁 입찰매각을 추진해 20필지를 매각했으며 이번에 잔여필지인 8획지에 대해 재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대상지인 단독주택 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전원주택, 기숙사 등 건립이 가능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1획지당 66,000,000원 ~ 75,180,000원, 면적은 500㎡ ~ 552.8㎡이다.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접수기간인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매수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해야 하며 한 필지에 1명 단독 신청 시 단독신청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한 필지에 2명 이상 경합 신청 시에는 참관인이 배석해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참관신청은 매수신청서 제출 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1명씩 선착순 선발을 통해 8명을 선정한다. 추첨일자는 오는 11월 3일이며 최종 수의계약 결정일자는 11월 4일로 공고문을 통해 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인제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 전국 39곳에서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개선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경기 부천 등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거점조성 등으로 상권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반근린형’ 22곳, 도로정비·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 10곳, 기반시설이 양호한 소규모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우리동네살리기형’은 7곳이 선정됐다. 사업지 39곳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모두 1조 5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7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던 경기 부천 고강동 일대에는 2025년까지 939억원(국비 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역자산(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일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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