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2364필지 410만1657㎡의 땅을 찾아주면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화 된 절차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군은 현재까지 토지 755필지에 대해 소유권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토지 439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민간제안 공모를 시작하였다. <원릉역 위치도> <송추역 위치도> 이번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한 대중교통 편리성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주거 공간,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창업) 등을 복합 개발한 레일 스테이(청년임대주택)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변시세의 85% 이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와이엠티(주)와 송도 내 연구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송도 산업·연구시설 용지 내 유수기업 연구소 유치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와이엠티(주)와의 협상이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와이엠티(주)는 총사업비 486억원을 들여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B) Ks10-3 필지(송도동 210-6/면적 9,924.4㎡)에 전자부품 화학소재와 구리원단을 이용한 바이오 연구 개발을 위한 연 구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착공, 오는 2024년에 준공 예정이다. 와이엠티(주)는 휴대폰, 태블릿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PCB 표면처리 화학소재 개발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와이엠티의 제품은 최종적으로 애플·삼성의 휴대폰·태블릿 등과 미국 테슬라· 중국 BYD의 전기자동차에 적용된다. 와이엠티(주)는 일본, 독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금도금, 동도금 기술 시장에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무전해 공법 을 이용한 극동박(Ultra-thin Copper Foil)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21일(화)부터 12월 31일(금) 15:00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4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1만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였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박기문기자]서울시와 SH공사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전국 최초로 공개합니다. 시는 부풀려진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설계·하도급 내역서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5일 ‘고덕강일4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10년 간 건설된 34개 단지의 분양원가도 내년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15일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제4회 추경에 288억 원이 증가한 5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심 내 신혼‧청년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500호가 많은 총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인천시 관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 유형 및 물량은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형 400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기존생활권 내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형 500호 ▲토지매입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설계·커뮤니티공간 등 수요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공모형 100호가 공급할 계획이다. * (청년․신혼부부형) 당초 200호 → 400호(200호 증가) * (일반형) 당초 200호 → 500호(300호 증가) 입주희망자 및 매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내 상업시설·근린생활·주차장용지 등 28필지에 대하여 현재 수의계약 공고중이라고 밝혔다. 대상필지는 선착순으로 공급하며, 공급금액의 10%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2020년 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잔금납부 완료 시 토지사용이 바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puc.or.kr) - 분양안내 – 용지분양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031-611-511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대에 조성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거점지구이며 산업 ․ 물류·주거 등을 포함한 62만 평(204만 ㎡)규모의 사업지구이다. 현재 물류시설용지가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산업용지의 경우 평 당 157만 원 수준으로 순차 수의계약 진행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관련 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고속도로 서평택ic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지구 5km 이내에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6.8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주택 31대1(특별 16.7대1, 일반 79.5대1), 신혼희망타운은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의 경우 1,056호공공분양 공급에 5.5만 명이 신청하여, 그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한 신도시 중 가장 많은 신청자 수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관심지역인 과천주암 지구도 114호공공분양 공급에 약 3.9천 명이 신청하는 등 해당지역 100% 공급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경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혼희망타운도 당해지역 거주자 대상 접수 이후 수도권 거주자 추가 접수가 진행되었으나, 약 7천 여 명이 신청하여 최종 3.3대1 경쟁률로 마감되었다. 사전청약 신청자 연령분포는 1·2차와 유사하며, 공공분양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48.3%), 40대(23.8%), 50대(12.6%)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0대 74.2%, 20대 13.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46.4%, 경기·인천이 53.5% 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개통 예정인 8곳의 철도역사 위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약 1000가구의 공공주택이 2027년까지 초역세권에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신안산선, 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이하 S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홍콩,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국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의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모집한다.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2022년까지 2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층 1392㎡ 규모의 복지시설과 지상 2∼10층까지 144호 임대주택을 복합 건설해 어르신들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이며, 2023년 4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6년 12월 2일 이전 출생) 무주택 가구 중 소득, 자산보유 수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현장접수 신청은 12월 14∼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예산해봄센터(예산읍 산성길 8)에서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 신청은 12월 14∼16일 3일간 LH청약센터(https://apply.lh.ok.kr)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별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오세훈)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모하고,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정비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5년 이내)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20.9.21~`20.11.4)를 통해 올해 1월·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2.5만호)을 선정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10월 후보지 5곳(0.9만호)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3.4만호)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①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며,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인천/이광일기자] iH(인천도시공사)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 선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시설개선사업이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개선사업은 국고·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노후 공 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그린홈)의 일환으로, 연수·선학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연수·선학 시영아파트는 각각 1992년, 1993년에 준공되어 약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입주 민의 기대가 큰 곳이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총 150호의 세대 전용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하여 10~11월 임차인 간담회를 통한 입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iH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 그린리모델링사업 수요조사에 170호를 추가 신청하였고, 올해 리모델링 준공세대에 기존 임차인의 세대이전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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