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 지구가 포함된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영종(589가구), 평택 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000여 가구(인구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며 이번에 A24블록 589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며 향후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청라지구-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서울 접근성이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하며, 평택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동지역 제외)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와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7% 가량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420만 5000가구 보다 2.4% 증가한 1454만 가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인천은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 중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에는 창원시의 개나리3차시영임대아파트, 통영시의 도천‧미수아파트 등 3개 단지 1,290호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한다. 도는 올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8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용부분의 공동배관 교체, 세대분전반 교체, 수전 교체, 외벽도장 및 옥상 방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 공사발주 및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9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총사업비 111억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개 사업유형 35개 사업항목을 구분하여 주거약자 및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항목과 시설개선이 시급하거나 지출 대비 효율성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높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18일 성내지구(성내동 334번지 일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LH 대경본부 실무진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둘러보며 실무진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이어갔다. 이날 합동 현장 방문에 앞서 영천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일정 논의 등 실무진 간의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LH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영천시의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LH 대경본부 지역균형개발부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천시와 적극 협력하여 영천시 주요 진입 관문의 랜드마크 건물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내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영천여고 동편 일대를 개발하여 대지면적 2,700평 규모에 공공주택 14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서부동 지역주민들이 낙후지역 개발과 서민주거 안정, 인구 유입으로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큰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내 LH에서 빠른 시일 내 실시설계를 하여 2024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영천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장매매로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계획의 핵심대책 중 하나인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친환경 보일러, 단열창호 교체, 단열보강 등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대상 확대, 지원센터 설치, 유관기관․기업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공 공 및 민간건물 총 약 15만개소의 새 단장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까지 공공주택 등 공공건물 2만1천 개소,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 및 보조 금 지원 등 민간 주택과 건물 대상 26만 개소, 총 28만 1천 개소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 다. < 올해 노후 공공건물 2만 2천개소 저탄소 건물로 전환 >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공건물 약 12만 2천 개소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해 신기술‧공법 등을 민간 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청사 등 공공건물 약 2만 2천 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진행한다. 먼저, 서울주택공사(SH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작년 한해 동안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잠실야구장 3583개 수준인 9435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 대비 3만 8998동(0.5%) 증가한 731만 4264동, 연면적은 9435만 5000㎡(2.4%) 증가한 40억 5624만 3000㎡으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 3000개, 잠실야구장(2만 6331㎡) 기준으로는 3583개에 해당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만 3745동(4577만 5000㎡) 증가한 203만 5525동(18억 3607만 4000㎡), 지방은 2만 5253동(4857만 9000㎡) 증가한 527만 8739동(22억 2016만 8000㎡)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경기후행지표로 지난해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2.4%)은 2018~2019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2.5%)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4%, 188만 2918㎡), 상업용(22.1%, 89만 4675㎡)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19.2%로 지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1년도 거래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합한 백서 ‘궁금한 경기도 부동산 이야기’를 발간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거래부동산에 대한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별·지역별로 구분해 매월 분석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현황과 거래동향 등 부동산을 주제로 백서를 낸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발간된 백서는 전문기관에서 배포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 경기도에서 실시한 월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부터 주요 부동산의 시장 동향, 경기도 공시가격 현황 및 현실화율 변동추이까지 총망라되어, ’21년도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공시가격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백서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돼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경기도에서 발간한 백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불균형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 권남주)가 전국 혁신도시로는 최초로 청년공유형 사택을 지어 지역 상생발전에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7일) 오후 캠코와 남구청(구청장 박재범)과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늘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박재범 남구청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며, 업무협약을 통해 남구 대연동에 100호실 규모의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을 지어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및 주민편의시설인 15분도시 생활권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남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캠코) 부산지역 청년의 주거 제공(25호실) 및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공간 조성(300㎡) 등이 담겨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청년에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는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첨단 디지털체험관·학습관·커뮤니티존 등이 포함된 가족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혁신도시의 모범적 지역 상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①1천 8백호 규모의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과 ②4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등 총 6.1천호 규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도입되어 ‘21년 7월 이후 공공분양은 3.2만호, 민간 분양은 0.7만호를 공급해왔다. 올해는 총 7만호 규모로 분기별 1만호 이상 연속 공급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위주,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의 우수 입지에서 총 6.1천호 규모로 공급된다. 1. 5차 공공 사전청약 계획 (1) 지구별 공급계획 이번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582호), 남양주왕숙2(483호), 인천계양(284호)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가정2(491호) 등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며, 신혼희망타운 총 1,840호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지구에는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전용 55 평형이 공급되며, 초등학교,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고 층간소음 저감, 수납·가변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