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8일(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반월 교통 분야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탄·반월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철도망의 핵심축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며, ▲GTX-A 삼성역까지 개통 조기 달성, ▲합리적 요금 설정을 위한 골라담는 정액제 카드 추진, ▲반도체라인(구 동탄-부발선) 추진, ▲동인선과 동탄 트램 조기 개통 및 트램 3호선으로 추진, ▲분당선 연장(기흥-동탄테크노밸리-동탄호수공원 노선),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 등의 사업을 현실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동탄1,2,3,5동, 반월동) 교통 공약으로 ▲GTX-C 서동탄역 차고지 출발역 신설, ▲서동탄역 1호선 열차 증편 및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 ▲솔빛나루역 확정 및 착공, ▲(가칭)메타역 등 동인선 추가 출구 설치, ▲기흥-남사-원삼-백암으로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84호선 완공 및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조속 추진, ▲M버스 노선 신설·증차·순차(중간) 출발 확대, ▲동탄1신도시 화물차고지 조성 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두고, 이미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보여주기식의 ‘입법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됐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지금도 충분히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도 과거 임기 5년간 무려 약 120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예타를 현행 국가재정법 등으로 면제한 바 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5호선 예타 면제를 위한 법개정은 실익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법안을 검토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면제된 사례도 다수 있다’며 이같은 점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김주영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 또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이천시 경찰서 신증축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 이천시 치안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내 파출소 신축 및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예산으로 국비 40억7,6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된 이천시 관내 경찰관서 예산의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다 보면,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18억2백만원 ▲부발읍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 22억1,400만원 ▲중리지구대 신축 설계비 6천만원이다. 이 중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은 ‘22~‘25년까지 총 사업비 총사업비 58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이천경찰서 부지 내에 사무동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이천경찰서 사무동은 2002년에 완공됐지만, 그동안 정원 및 현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행정환경이 개선되고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미파출소 신축사업은 ‘23~‘25년까지 총 사업비 34억2,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아미파출소는 지어진 지 35년 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건물 균열과 부식, 누수 등으로 직원과 민원인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 갑 경선에서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인 김의겸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먼저 긴 여정의 경선에서 함께 경쟁하며 멋진 승부 보여주신 김의겸 의원님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원팀이기에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검찰독재 종식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자”고 제안했다. 이어 “오늘 경선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고, 바로 본선 승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 차에 경제와 민생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 여당을 꺾고,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겠다. 신영대가 최다 득표로 승리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군산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트리겠다”고 경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와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60년 평생 군산사람 신영대가 군산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그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예비후보)는 5일 “쌍령~모란 S-BRT(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이라는 광주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의 운행을 개선하고 승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버스체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다가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 우선처리 시스템, 전용 고급차량, 첨단 운영 및 관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S-BRT는 기존 BRT의 상위 개념이다.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하여 차로에서 분리된 전용도로를 달리고, 교차로를 입체화해 우선신호체계를 구축해서 더욱 빠른 승·하차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수평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즉, 정시성·신속성·쾌적성 등을 향상시켜 지하철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S-BRT 시범사업으로는 인천계양-부천대장 BRT(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 안천BRT(인하대~루원시티 교차로), 성남BRT(남한산성입구~단대오거리~모란사거리~복정역사거리), 창원BRT(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육호광장), 세종BRT(반곡동~세종터미널~한별리)가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및 수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 선거 때도 점자 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제의 장 선거 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들은 USB 등을 통해 점자·음성 공보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별 디지털 공보물을 하나의 파일로 묶지 않고, 유권자에게 개별 전송한다. 가령 A 지역에 10명의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는 10개의 USB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불편하고, USB 등 자원 역시 과도하게 낭비된다. 이에 양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지방의원 선거 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일,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새로운 해운대’를 위한 ‘약자와의동행 캠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약자와의동행’은 김미애 의원이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3년간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병수·이헌승·김도읍 의원, 주진우 해운대갑 후보를 비롯하여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인중 부산검정고시 동문회장, 양재생 동아대학교 법대 동문회장, 안재문 전)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백선기 총괄선대위원장 등 수많은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50여 명의 초선 의원들 중에서 김미애 의원은 1등급이며, 능력이 있는 만큼 재선이 되어 경험이 쌓인다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정치의 좌장인 서병수 의원은 “김미애 의원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약자와의동행을 실천하며 국민께 헌신했고, 부산과 해운대를 위해 확실하게 할 분”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국토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이헌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9일 “어르신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복지체계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고,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 추가 및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으로써 악질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의 주체로 교육감을 추가로 규정하고, 건강검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교밖청소년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8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투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6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I-SOON)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여 개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영국, 인도, 베트남, 홍콩 등 최소 20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대만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과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10월 31일(목) 경남 사천 우주청에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공동 주관하는 본부장급 협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업회의는 지난 9월 27일 산업부 제1차관과 방사청장, 우주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업무협약’에 이어 방사청·우주청의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양 기관은 우주분야 민·군 협력 발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양 기관은 초소형위성체계 등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과 관련하여, 우주청 출범 이후 달라진 사업추진 체계를 반영한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 부품 국산화, 첨단항공엔진 등 민·군 기술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주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공동 구축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민간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10.31.(목)「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 내 지진 발생에 따른 우리국민 피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스탄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 상황에서 50여명의 우리국민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외교부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토부 등 재외국민보호 관련 부처가 함께 ▴위기상황 접수부터 ▴초동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외교부) 및 현장지휘본부(주이스탄불(총)) 가동 ▴신속대응팀 및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피해 수습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게 기획되었다. ※ 참석 대상 : 외교부,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체험단 5명 등 ※ 튀르키예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다발 국가로, 2023년 2월 두차례 강진(7.7, 7.6)과 이후 2만여 차례 여진 발생으로, 튀르키예 동남부 11개 주(1,350만 명 거주, 인구 15%, GDP 10% 차지)에 피해 당시 외교부는 지진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 13명(교민 11명, 여행객 2명)을 무사히 구출하여 안전 지역으로 이동 특히, 외교부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남 천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에서 관계자들과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면담 전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해마다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이에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입산 금지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와 네이버지도(map.n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31.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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