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5.22.) 기준으로 총 44,391,87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선거인은 44,133,617명이고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258,254명이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 현황 > (단위 : 명) 총 선거인수 국내 선거인수 국외 선거인수 계 일반 거소투표 신고인 선상투표 신고인 계 국외 부재자신고인 재외 선거인 44,391,871 44,133,617 44,046,451 84,115 3,051 258,254 229,531 28,723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194,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을 거친 하수처리수가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후 이를 재이용 시설의 원수(原水)로서 공급하고 재이용시설은 이를 재처리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1일(수) 13시 30분,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25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이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및 전담간호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자격 요건, 교육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역할 혼선과 불법 의료행위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반영하여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뉴스1) 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미래 전략으로 공론화하는 세미나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세종사랑시민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 각계 주요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 정당의 행정수도 관련 공약을 직접 듣고,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야 할 때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기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충청을 찾아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에 이전해 실질적 행정수도로 건설하고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으로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3 대통령 선거일까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대선 후보 7명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대선 기간 중 출마한 후보 전체의 이름은 닉네임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닉네임 등록이 제한된 상태다. 직접적인 이름 외에 ‘지금은 이재명’, ‘진짜이재명’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도 설정할 수 없다. 반면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의 이름은 닉네임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손님의 닉네임을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Call My Nam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닉네임은 스타벅스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변경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닉네임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 ▲타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표현 ▲매장 파트너가 부르기 곤란한 표현 ▲불쾌감을 줄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TK)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산·울산·경남(PK)을 각각 찾았다. 이 후보는 '보수의 심장' TK 지역에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면서 탈진영·탈이념을 앞세웠다. 전날 대구에 이어 연이틀 '영남 방어전'에 나선 김 후보는 부산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직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진보 진영의 대표적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돌입한 1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연설을 마친 뒤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에서 공식 선거 운동 이틀 차 유세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하고 군인과 사법기관을 동원해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건 사실"이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짚으면서, 공은 공대로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차기 대선후보 3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6%대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에서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 6.4%)한 결과,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27.8%, 이준석 후보 7.5%였다. 이 후보가 지난주보다 4.3%포인트 내린 반면, 김 후보는 4.5%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후보, 한덕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 3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 46.5%, 한덕수 후보 34.3%, 이준석 후보 5.9%였다. 리얼미터 쪽은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에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및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으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함께 결선을 치른 한동훈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가 합산 45만5044표(56.53%)를 기록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43.47%의 득표율을 받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하안전법」), 「항공안전법」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법정화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28, 비상경제장관회의)과 「PF 제도개선방안」(’24.11.14,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는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먼저,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시장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