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가 구성되어 국정과제 수립과 국가 운영 시스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된 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기획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핵심 과제, ▲중요 과제, ▲철회 과제로 분류하였으며, 각 공약의 개혁성·공공성에 따라 보완 또는 삭제 여부를 제시했다. 핵심·중요 과제는 실현을 위한 구체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철회 과제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3. 정치개혁 분야의 핵심 과제는 △개헌, △반부패 개혁, △선거제도 개혁(경실련 제안)이다. 개헌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오히려 재선 시 집권 시기를 연장시킬 수 있고, 재선을 전제로 한 정치 전략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 분산 방안이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한 채 도입될 경우, 구조적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실련은 삼권 분립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제도 개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중요 과제는 △통합의 정치 실천, △직접 민주주의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이다.

4.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에서 핵심 과제는 △5극 3특 체제 추진, △지방재정 강화이다. 이 중 ‘5극 3특’ 체제 구축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생활경제권 기반의 실질적 자치정부(중간정부) 제도화가 필요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입법권·재정권·조직운영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 과제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확대, △청년·지역 중심 고용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국립대 전략투자 및 RISE 체계 도입), △ 지방의회법 제정 및 자치분권 강화, △주민자치회 제도화,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등이다. 한편, 철회 공약으로는 △철도지하화 공약이 지적되었다. 철도지하화는 막대한 재정 소요, 실현 가능성,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개발 편중과 투기 조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5.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과제는 △국방 문민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외교역량 강화, △한미협의 기반의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남북 인도주의 협력 및 교류협력 추진 등이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대폭 축소 또는 중단 등 상호조치 방식의 접근이 보완되어야 한다. 남북 인도주의 협력 및 교류협력 공약은 북한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남북관계 복원의 핵심 경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협의 재개와 대화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한편, 중요 과제로는 △강력한 국방개혁, △G7+ 국가로의 도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꼽을 수 있다.

6. 부동산 분야에서 핵심 과제는 △중산층·서민 주택공급, △공공임대 확대, △전세사기 근절, 주거사다리 복원 등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의 구체성이 매우 떨어져 국정과제화 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국정과제는 개발이익은 환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중요 과제는 △주거 생활비 부담 완화, △결혼, 출생 주택문제 해결, △어르신 주거문제 해결 등이다. 한편, 철회 공약은 △주택실수요자가 부담 완화 공약이다. 주택실수요자를 위한다며 업무상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주택리츠, 금융지원, 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칫 무분별한 개발을 일으켜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7. 한편, 정책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 △대통령실 정책·인사검토과정 기록 및 공개 등 대통령실 운영구조의 투명화, △국회 윤리조사기구 신설, △대법관 임명구조 개편 및 인사추천위원회 제도화, △감사원 독립헌법기관화, △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등 주요 헌법기관 인사권의 중립성 확보, △검찰의 공소청 전환 및 수사기능의 국가수사본부 및 반부패수사처로 분리 이관, △환경청, 중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관, △외교부의 공공외교권환 공공외교위원회로 이관, △국가안보실 3각 체제(안보·외교·통일) 개편 및 총리실 산하 외교전략기획기구 신설, △통일부 실질기능 회복(인도주의 협력 중심 전환 및 남북관계위원회 설치 검토), △민주평동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전환, △국토부 해체 및 주택청 신설, 개발기능은 지방정부로 이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개편(반환보증 임대인 가입 의무화, 보증한도 60%로 제한) 등이다.

8. 이후 경실련은 국정기획위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국정기획위가 향후 국정운영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해당 의견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