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가맹점과 계약하는 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종합감사에서 기존에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과정과 마찬가지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사들에 수수료율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간편결제서비스 및 신용카드 이용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년 연평균 성장률 카드* 546.4 605.6 659.7 706.7 733.1 804.2 896.5 8.6% 전체 간편결제서비스** 2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국회국방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추진하던 2022년 3월 10일~20일 사이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민간인 출입기록을 공개했다. 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 국방부 청사에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출입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출입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 이날 배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에 대한 오전 질의에서 “지난 2월과 8월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장관인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출입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냐”고 물었고, 이에 신 장관은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2022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출입한 민간인의 출입기록을 보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배 의원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다음 주에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민은 큰 공포감에 빠져 있다. 예타를 2개월 연장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를 크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라고 묻자, 원희룡 장관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사업 자체도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지홍 철도국장을 향해 “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발표했고, 여러가지 주장도 하고 보완사항도 요청해서 다 협의하고 있죠?”라고 묻자, 박 국장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수흥 의원은“다음 주에 예타를 발표하는데 국토부와 과기부가 협의해 연장해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서 예타통과를 하는 게 어떨지도 의견을 타진해 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께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국토부와 과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연자동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쉽게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우 충전에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교통약자들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편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별 신규등록 비중 중 전기동력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비율은 2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월 25일, ‘독도의 날’의 맞아 독도와 동해 등 우리 영토의 수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의원은 25일‘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갖은 수단을 동원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정안의 발의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가보훈부 소관의 독도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독도와 동해의 외교적 수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는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독도수호법’의 주요내용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외교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구체적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부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시 인구이동 현황 및 유출 인구 특징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김현우 전문연구원이 집필했다. 전국적인 인구위기 속에서도 특히 부산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유출로 급격한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노인과 바다’로 상징되며, 지방소멸위기를 가장 크게 맞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부산시의 인구이동 추이와 특징, 특히 청년유출인구의 특징과 직업가치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통한 산업‧SOC‧관광레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성장동력에 대해 진지한 고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104명의 학대피해아동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 시도에 소재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쉼터 입소를 위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약 450km를 이동한 아동도 있었다.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의 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명 중 104명의 아동이 주민등록상 소재지(광역 시도 기준) 외 쉼터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14명, 경기 13명, 전북 12명, 강원 9명, 충남 9명, 경북 8명, 충북 8명, 전남 6명, 울산 5명, 제주 5명, 인천 4명, 경남 3명, 광주 3명, 부산 2명, 세종 2명, 대전 1명의 아동이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 중 쉼터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130곳에 달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와 남아를 구분해 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 9천 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8,842개가 공급됐고,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4,771개, ▲2021년 1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급된 전문의약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5,026개로 가장 많았고, ▲호르몬제 6,775개, ▲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순이었다. 한편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오·남용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4월 김포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 중이던 활주로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진입하다가 긴급정지한 일이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공항에서는 활주로 침범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김포공항에서는 3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지난 4월 김포공항 관제사가 대한항공 여객기에 ‘잠시 대기’라는 뜻의 ‘Hold Short’ 이라는 관제를 했으나, 대한항공 조종사는 이를 ‘활주로를 건너라’는 뜻의 ‘Cross’로 알아듣고 별도의 복창 없이 ‘이해했다’는 뜻의 ‘Roger’라는 대답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활주로 정지선을 넘어간 뒤에야 관제사가 긴급 신호로 여객기를 정지시켰다. 이후 국토부는 김포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활주로 침범 자동경고 시스템(ARWIS)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130억원의 예산이 부담되어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설치를 요청한 ARWIS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진입 가능 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스포츠 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비리 , 인권침해로 판정해 문체부와 각 단체에 징계 요구한 사건들이 실제로 징계가 집행된 경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스포츠 윤리센터는 발족 이후 2020 년부터 2023 년 현재까지 총 234 건 인권침해 , 비리 사건에 대해 문체부에 징계 요구를 했다 . 유형별로는 비리 관련 사건이 83 건 ,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151 건이었다 . 징계 수준별로는 징계와 수사 의뢰 건이 6 건 , 중징계 28 건 , 징계 197 건 , 경징계가 3 건이었다 . 하지만 ,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는 문체부와 각 단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234 건 중에서 최종징계가 이뤄진 것은 절반인 117 건 (50%) 에 불과했다 . 그나마도 징계가 이뤄져도 징계로 감경되거나 ,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 스포츠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 자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문체부는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 이란 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 · 원무행정사 등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종합업무처리 시스템으로 , 정보화 장비 중 환자 진료에 가장 밀접한 장비라 할 수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주요 정보화 ( 전산 ) 장비 노후화 현황 ’ 을 살펴보면 서버와 스토리지를 포함한 주요 장비의 노후화 비율이 62%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의료원에서 사용중인 EMR 서버가 단종 (2015 년 ) 및 제조사 기술 지원이 종료되어 셧다운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 만약 EMR 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메뉴얼로 임시로 대응할 수 있다 . 하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시에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이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4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기원이 운영하는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범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제1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운영되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업의 경우 ‘상근직’으로 운영되나, 열악한 처우로 인해 당사자들의 고충이 제기되어 왔다. 류 의원은 “국기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업은 다른 태권도 단체에서 운영하는 파견사업과는 달리 유일하게 상근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태권도 전공자들에게 직업적으로 크게 매력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류 의원은 유튜브에 국기원 관련사항을 검색한 화면을 공유하며 “이 청년들이 태권도 홍보를 넘어,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런데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 국기원은 정작 이 청년들을 ‘열정페이’로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국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별첨자료 참고_임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국기원 시범단원 1인의 총 연봉은 2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보한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폭염대응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 대원들이 폭염대비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169명으로 여름철 동안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대응 구급활동 세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온열질환자는 2436명으로 이 가운데 2153명을 이송했으며, 전년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AI(인공지능)·바이오 등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버스(BuS, 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 등 5개 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버스 프로그램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진행된다. 먼저, 창업 버스는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창업-버스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여는 미니 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되는데, 창업-버스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이날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를 연다.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3이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해마다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팔달구청,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들이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11.2.(ⓒ뉴스1)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개정법률 시행(5월 21일)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33만 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