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기와 광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기간중에도 “우리가 언제 탈원전했느냐”고 발뺌하고 우기더니 이제는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을 해결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설비를 구축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태양광조합을 둘러싼 수많은 예산낭비와 카르텔(이권)구조를 덮으려는 듯이 #묻지마_증액 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중에, 그리고 산중위 예산소위 중에 수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는 탈탄소목표, NET-ZERO,NDC 목표를 지키면서 급증하는 전력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CF)를 목표로 달려가는데 한가지 수단에만 매달린채 목적을 잃었습니다. 국적불명의 ‘알이100’라는 단어, 외국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용어를 주술처럼 사용합니다. 제발 ‘신재생100’ 혹은 RE100(one hundred)’로 용어정리부터 해주세요. 우리는 탈탄소에너지 전략의 미래를 유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이 탈탄소, 기후변화대응을 목표로 가장 실효성있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중이고 빌 게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 차원의 유골발굴이 시행된 결과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야산에서 집단 학살된 민간인 유골이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 추정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 유골발굴과 감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담양에서 발견된 유골은 여순사건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고 비참하게 희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처음으로 증거에 의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다. 현재 담양군 대덕면 외에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횟골 등 총 3곳에서 유골발굴이 진행 중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그동안 구전 등으로 전해오던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를 함께 조사하여 피해 규모와 피해 양상 등을 확인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유골발굴을 계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2023 LoL 월드챔피언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어제 막을 내린 2023 LoL 월드챔피언십에서 T1이 중국 WBG를 3-0으로 완파하고 4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페이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종목 메달 획득에 이어 롤드컵 우승까지,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종주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제가 발의한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 확대(3년간 10% -> 5년간 20%, 대회 비용 세액공제 신설(5년간 20%)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11월 20일 중소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충청권은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은 기업1개당 대출금액,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이 지방은행을 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은 낮고, 평균이자율은 높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은행 지역 재투자평가’에 따르면, 지역 기반 은행의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자금 공급, 서민대출, 중소기업대출, 인프라 투자가 최우수등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은행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경기 및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칙과상식>(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 의원)은 19일(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민심소통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개최한다. <원칙과상식>은 민심소통 첫 번째로 청년세대를 만나 청년이 바라는 민주당의 혁신 의제가 무엇인지 경청하고,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비롯한 청년 10인이 참여하여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원칙과상식>은 지난 16일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 조응천 의원, 윤영찬 의원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출범한 모임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무너진 원칙과 실종된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칙과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하며, 민주당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과상식>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을 추구함으로써 민주당이 국민의 민주당으로 거듭나 민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선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5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함께 참여한 의원은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배진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도종환·이소영·진성준·홍기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박완주·윤미향 의원이다. 2. 본 법안은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게 하고, ▲특수활동비 현금지급시 최종수령자의 증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3. 언론과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공개된 검찰 특활비 사용 실태에서 증빙서류의 무단 폐기, 주기적 지급, 검사 포상금·직원격려금·공기청정기 구입 등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올해 예산안에 14개 부처 1,254억원의 특활비가 편성되었으며 사실상 특활비인 법무부 및 과기부 특활비 일부가 정보보안비로 따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비해 6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예산 복원의 의지를 내비쳤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5조 2천억이나 삭감했다. 대한민국은 R&D 예산 증액과 같이 투자를 확대해 세계 10위 내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다. 33년만에 R&D 예산이 5조 2천억이나 삭감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소·부·장 자립을 위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 사업’ 예산까지 깎았다. 25년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에 역전당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한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소·부·장 예산까지 깎았다."며 첨단소재 기술을 국산화해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사업까지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R&D 예산 중 소·부·장 예산,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 연구실 안전 예산 등 엄청나게 삭감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진 않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토지거래 허가제도 규제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GBC) 사업 추진으로 인해 2020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행으로 대치동과 삼성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시행 전(2019년 7월 ~ 2020년 6월) 1,988건에서 시행 후(2022년 7월 ~ 2023년 6월) 636건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 절벽’ 상황이었다. 유경준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이후 2022년 7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필지’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2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주장해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에 ‘법정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필지별로 세부 지정’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유
[한국방송/이명찬기자] 1. 영아다방사거리 1998년 산곡동에 자리 잡은 뒤로 25년 동안 부평은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인천 어디에서 택시를 타도 “영아다방사거리 가자”하면 다 알아주는 곳. 그곳에서 우유배달, 신문배달, 도시락배달, 치킨배달을 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아다방은 오랜 세월 부평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약속 장소였습니다. 또한 온갖 계약의 서명이 이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곳에서 전세계약, 임차계약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는 세월천사거리로 낯선 이름이 되었고, 공장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가게들도 유명 프랜차이즈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단한 민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 앞 가게에서 부평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이렇게 먹고살기 어려울까요. 정치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을까요. 이웃들의 말씀에서 저의 책임을 찾습니다. 민생 최우선의 정치, 사람을 살리는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2. 부평역 광장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 인천대·인하대로 통학하는 학생들로 항상 붐비던 곳. 지금도 부평풍물축제 같은 여러 행사로 북적이는 곳. 때로는 노동자들의 뜨거운 함성이 터져 나오고, 민주주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호남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건강하게 뛰어 구석구석 모세혈관까지 피를 전달하듯, 호남 정치가 살아야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호남 정치는 ‘심정지 상태’처럼 무기력합니다. 폭주하는 윤석열정부에 맞서 호남과 전북 정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리더십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과 이재명당대표의 대변인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육체적, 정신적 고향이자 인생의 나침반이었던 군산에서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윤석열정부의 폭주로 새만금예산이 5천억 원 이상이 삭감되고, 정부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를 비롯해 새만금 하이퍼튜브 실증센터,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예비타당성이 불발되었습니다. 삭감된 새만금예산을 지키기에 급급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고, 잼버리 사태의 오명을 벗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 고향 군산을 발전시키는데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의 도시, 미래가 있는 군산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1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보한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폭염대응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 대원들이 폭염대비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169명으로 여름철 동안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대응 구급활동 세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온열질환자는 2436명으로 이 가운데 2153명을 이송했으며, 전년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AI(인공지능)·바이오 등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버스(BuS, 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 등 5개 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버스 프로그램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진행된다. 먼저, 창업 버스는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창업-버스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여는 미니 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되는데, 창업-버스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이날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를 연다.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3이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해마다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팔달구청,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들이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11.2.(ⓒ뉴스1)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개정법률 시행(5월 21일)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33만 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