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두 번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사전청약도 늘려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할 때이다.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편의를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한국방공/최동민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 ②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신설 또는 운영 중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로 규정 ③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조성하기 위한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교통·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등을 유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곳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이 0.91%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1.03%) 대비 0.12%p, 1분기(0.96%) 대비 0.05%p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월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0.29%) 대비 0.02%p 높고 전년 동월(0.34%) 대비 0.03%p 낮았다.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1.17%→1.01%)과 지방(0.78%→0.72%) 모두 상승폭이 전 분기 대비 축소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8%→1.08%), 경기(1.06%→0.96%), 인천(1.06%→0.90%)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0.91%)보다 높았고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 시의 지가변동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0.97%, 상업지역 0.95%, 녹지 0.80%, 계획관리 0.80%, 농림 0.68%, 생산관리 0.63%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000필지(476.6㎢)로 직전 분기보다 19.3%(14만 8000필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지원 근거를 신설했으며, 이를 근거로 요율표 3만 5,000부를 제작했다. 요율표는 도청, 시·군·구·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까지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제작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30일(수) 행복도시에 올해 주택 7,000세대를 착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2년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새롭게 도입된 도시기능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하는 한편 도시성 장 및 광역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올해에도 2030년 도시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복도시에 추가로 도입되는 여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수립한다. 행복도시는 도시기능·공간구조·교통 등 도시건설 전반에 대한 밑그림인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건설되고 있다. 올해에는 그간 도시건설 성과와 입법기능 추가 등 다양한 여건변화가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 도록, 2006년 최초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전면적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입법기능이 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인근 S-1생활권과 6-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수립에 착수한다. 두 번째로, 더욱 살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급 물량이 많고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전북 216가구, 충북 159가구, 광주 156가구, 강원 134가구, 전주 14가구, 제주 11가구 등이다. 31일 모집 공고 후 다음달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수도권 1만 3000가구를 포함해 2만 1000가구로 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 지구가 포함된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영종(589가구), 평택 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000여 가구(인구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며 이번에 A24블록 589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며 향후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청라지구-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서울 접근성이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하며, 평택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동지역 제외)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와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7% 가량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420만 5000가구 보다 2.4% 증가한 1454만 가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인천은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 중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에는 창원시의 개나리3차시영임대아파트, 통영시의 도천‧미수아파트 등 3개 단지 1,290호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한다. 도는 올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8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용부분의 공동배관 교체, 세대분전반 교체, 수전 교체, 외벽도장 및 옥상 방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 공사발주 및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9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총사업비 111억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개 사업유형 35개 사업항목을 구분하여 주거약자 및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항목과 시설개선이 시급하거나 지출 대비 효율성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높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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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4일 19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