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 일 ,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 ·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축사 ·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 수산물 생산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양어장 · 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양식어업인들은 농지전용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 최대 12 년까지밖에 되지 않는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산물 생산시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수)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영케어러 지원 제정법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케어러는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그 사례이다. 이들 영케어러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이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주거 지원 등 이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 년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에 배치된 가운데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 이른바 ‘ 늘공 ’ 을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으로 임명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지난 30 일 ( 화 ),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22 년부터 지방의원 2 명당 1 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6 급 이하로 , 기초의회의 경우 7 급 이하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을 대신해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지원관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늘공 정책지원관을 임명하면 , 이후 다시 돌아갈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0일, 여름철 폭염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올 6월부터 7월까지 국내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최악의 폭염이라 불리었던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다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상 최초로 7월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극한 폭염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질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폭염과 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30일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판매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위메프·티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파산하면 개인정보가 팔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며 웹사이트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웹사이트를 탈퇴하더라도 기업 내부 방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해 개인정보가 바로 삭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업, 사업자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획득한 정보를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도입되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알리나 테무 등과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알리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해 우리 정부가 19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다른 목적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환자수가 가장 많은 만성질환 중 하나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환자가 많은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뇨병은 실제로 연령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하여 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와는 무관하게 어느 연령대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흔히 알려진 당뇨병인 2형 당뇨병 또한 식습관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소아, 청소년 등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식이조절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임신 기간 내내 산모와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식이조절만으로는 임신성 당뇨병을 완벽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34세이하 소아, 청소년, 청년계층에서 당뇨병을 가진 전체 환자수는 약 17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마산함포)이 30일 첨단전략산업에 공공기금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공공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투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이다. 또 이를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의원은 “AI,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금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 정부가 첨단산업 패권을 위해 현금인센티브, 저리 대출 등을 마련하듯 한국도 본격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특별회계 및 기금의 가용 규모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투자조항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의 투자가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격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했다. 국가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24년 1월~7월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3년 29개에서 ’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이다. 그리고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어났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개사는 모두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23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637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중기부는 포기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충당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저금리R&D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 여 순사건특위 ”) 는 3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 년 ,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작성기획단이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고 , 발주한 용역들도 무응찰과 단독응찰로 모조리 유찰되며 본격적인 진상조사 업무는 시작하지도 못하면서 법정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어서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해 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 정치적 중립 ’ 과 ‘ 균형있는 역사관 ’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단에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을 보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9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반도체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송전망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력 발전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CFE방식이 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송전망 적기 구축에 대하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한 후, 고 의원이 제시한 CFE 방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고 의원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처럼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4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110기 신임 소방공무원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 24주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이수한 51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전 배치에 나선다. 신임 소방관들은 ▲통합기초 및 심화교육 ▲분야별 응용훈련 ▲실화재 대응훈련 ▲행정실무 등 총 799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3주간의 관서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중심의 적응력을 강화했다.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공개경쟁채용(소방)·경력경쟁채(구조·구급·정보통신 등) 등 다양한 보직으로 채용되었다. 졸업생 51명은 전북소방본부 44명, 대구소방본부 6명, 중앙119구조본부 1명 소속으로 임용되어, 소방청 및 2개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정보통신 등 특수분야 경력채용자로, 다변화된 재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7명의 교육생이 성적 우수 및 교육 공로자로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3일(목) 10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미측 관세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청회(6.30일) 이후 국회 보고(7.4일)를 앞두고 韓美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붙임)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 바,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여 본부장은 “현재 주요국들도 미측과 경쟁적으로 막판 협상을 집중 전개하고 있는 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언급하고, “관계부처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상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 추천으로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공자심사, 분야심사, 통합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7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황철성 교수는 기존 디램(DRAM), 낸드플래시(NAND flash) 등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저항 스위칭 재료와 소자 분야의 선구적 업적으로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협력 연구로 '플래티넘/이산화티타늄/플래티넘 구조(Pt/TiO2/Pt) 시스템' 내의 나노 필라멘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2025.7.1 (ⓒ뉴스1) 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점검으로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건립을 지원해 온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경북 포항시에서 착공한다고 3일 전했다.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식품 제조·외식업계에서 이용하는 조리와 서빙 등 식품로봇 개발과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연구 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 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이미지=경북도 제공)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에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산·관·학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또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까지 농식품부는 식물기반식품(익산), 식품로봇(포항), 식품업사이클링(나주), 개인맞춤형식품(과천·춘천), 세포배양식품(의성) 등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고 오는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는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7.3.(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내일(7.4.)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조사에 비해 △조사 정점 확대 △조사 범위 확대 △조사 참여기관 확대 등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조사 정점 확대: ’19년 6개 → ’25년 10개 △조사 범위 확대: 우라늄 → 우라늄, 세슘, 중금속 △조사 참여기관 확대: 원안위 → 관계부처 합동(원안위·해수부·환경부) 아울러, 조사가 이번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수시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즉시 대응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와 연합뉴스(사장 황대일)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이 7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부터 개최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비즈니스 포럼이다. 이번에는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대주제로, 총 5개 정규세션과 1개 특별세션,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해양산업 상담부스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 이론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온라인으로 ‘물의 행성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그리고 항만과 해운의 역할 재구상’에 대해 강연하며 본격 개최를 알린다. 이어, △해운물류–스마트한 해운물류,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 △해양환경과 기후–북극 해상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해양에너지–해양에너지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활성화, △해양관광–해양의 미래 성장동력,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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