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계획의 핵심대책 중 하나인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친환경 보일러, 단열창호 교체, 단열보강 등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대상 확대, 지원센터 설치, 유관기관․기업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공 공 및 민간건물 총 약 15만개소의 새 단장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까지 공공주택 등 공공건물 2만1천 개소,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 및 보조 금 지원 등 민간 주택과 건물 대상 26만 개소, 총 28만 1천 개소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 다. < 올해 노후 공공건물 2만 2천개소 저탄소 건물로 전환 >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공건물 약 12만 2천 개소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해 신기술‧공법 등을 민간 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청사 등 공공건물 약 2만 2천 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진행한다. 먼저, 서울주택공사(SH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작년 한해 동안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잠실야구장 3583개 수준인 9435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 대비 3만 8998동(0.5%) 증가한 731만 4264동, 연면적은 9435만 5000㎡(2.4%) 증가한 40억 5624만 3000㎡으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 3000개, 잠실야구장(2만 6331㎡) 기준으로는 3583개에 해당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만 3745동(4577만 5000㎡) 증가한 203만 5525동(18억 3607만 4000㎡), 지방은 2만 5253동(4857만 9000㎡) 증가한 527만 8739동(22억 2016만 8000㎡)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경기후행지표로 지난해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2.4%)은 2018~2019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2.5%)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4%, 188만 2918㎡), 상업용(22.1%, 89만 4675㎡)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19.2%로 지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1년도 거래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합한 백서 ‘궁금한 경기도 부동산 이야기’를 발간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거래부동산에 대한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별·지역별로 구분해 매월 분석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현황과 거래동향 등 부동산을 주제로 백서를 낸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발간된 백서는 전문기관에서 배포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 경기도에서 실시한 월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부터 주요 부동산의 시장 동향, 경기도 공시가격 현황 및 현실화율 변동추이까지 총망라되어, ’21년도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공시가격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백서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돼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경기도에서 발간한 백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불균형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 권남주)가 전국 혁신도시로는 최초로 청년공유형 사택을 지어 지역 상생발전에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7일) 오후 캠코와 남구청(구청장 박재범)과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늘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박재범 남구청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며, 업무협약을 통해 남구 대연동에 100호실 규모의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을 지어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및 주민편의시설인 15분도시 생활권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남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캠코) 부산지역 청년의 주거 제공(25호실) 및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공간 조성(300㎡) 등이 담겨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청년에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는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첨단 디지털체험관·학습관·커뮤니티존 등이 포함된 가족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혁신도시의 모범적 지역 상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①1천 8백호 규모의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과 ②4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등 총 6.1천호 규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도입되어 ‘21년 7월 이후 공공분양은 3.2만호, 민간 분양은 0.7만호를 공급해왔다. 올해는 총 7만호 규모로 분기별 1만호 이상 연속 공급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위주,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의 우수 입지에서 총 6.1천호 규모로 공급된다. 1. 5차 공공 사전청약 계획 (1) 지구별 공급계획 이번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582호), 남양주왕숙2(483호), 인천계양(284호)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가정2(491호) 등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며, 신혼희망타운 총 1,840호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지구에는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전용 55 평형이 공급되며, 초등학교,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고 층간소음 저감, 수납·가변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서울 강남의 유일한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가다.!30년간 무허가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 1만2000가구 토지주•지주민 공공개발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공약 종상향제 반값아파트 공급이 실현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강남구 구룡마을 이강일(총괄회장)을 만나 본다.10년이란 개발지연에 강남에 남은(구룡마을)마지막 금싸라기 땅 최대의 용적률 500% 까지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838가구의 주택 공급을 1만2000가구로 늘리기 위해 계획변경(거주민•토지주) 서울시 • 강남구청 갈등해법 청년과 신혼부부 반값이하 공급과 용산구 용산공원 10만가구 동일모델 적용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책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룡마을 판자촌 공공사업을 통해 1만2000가구 주택공급. 이중 50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적용 반갑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구상. 20대 대선후보들은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땅주인과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청은 10년 넘게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지연 됐왔다. 대선주자들은 이런 갈등을 풀어낼 묘수 종상향 후 용적률과 공급가구수 "확대를"승부수로 던졌다. 송영길 민주당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안전점검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정책이다. 도는 올해 ▲시공․준공 단계 공동주택 품질점검(191개 단지) ▲운영․관리 단계 관리지원 자문(20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유지․보수 단계 기술지원(350개 단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6개 단지) 및 안전점검(252개 단지) 등을 진행한다. ■시공·준공 단계…안전 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건축, 건설안전, 소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진단한다.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84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고덕 A-5BL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을 위해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태영건설, 소사벌종합건설㈜)과 16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도시공사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지는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420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0,021㎡ 부지에 지하1층~지상25층 7개동 규모로 569세대(전용면적 84㎡)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S건설 컨소시엄에서‘고덕의 가치를 품은 다담’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개방감을 극대화한 특화설계와 조경률을 높인 공원형 단지 시공, 첨단 기술이 집약된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구현 할 계획이다. 도시공사와 GS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도시공사 김재수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가 ‘신평지구 다가치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에이플러스건축사사무소가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평지구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은 2025년까지 약 113억원을 들여 평택시 평택동 71-7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7일 실시한 설계 공모심사에서 최종 작품을 제출한 7개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다. 당선작은 주변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와 예술성‧작품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이달 중 ㈜에이플러스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 용역을 착수해 2023년 공사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조성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21개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했다.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2일부터 몽골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6명으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울란바타르, 룬솜 지역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나무심기 △해외 조림사업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탐방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산림청과 몽골 환경관광부가 함께 조성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룬솜 조림지에서는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으며 국제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산림청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몽골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파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이번 글로벌 숲탐방은 청소년들이 국제 산림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AI 솔루션을 도입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를 찾은 관람객이 협동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2024.10.23(ⓒ뉴스1)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공급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해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로 산업부는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6개 컨소시엄(업종별 1개)을 선정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탐지 분석모델 및 활용성과' 관련 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❶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❷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❸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등 논의 ㅇ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등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을 구성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뉴스 중계가 진행 중인 SBS 방송 스튜디오 (ⓒ뉴스1)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이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마쳤고, 30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먼저 2개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 가평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육군 병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5.7.29 (ⓒ뉴스1)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륜차 무질서 운행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국토교통부 제공)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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