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적용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인근에 지역 정치인들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방정부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제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 집행현황 점검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000억 원 지급에 이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시행하고 상생페이백으로 752만 명에게 6430억 원을 환급하는 등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회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Stargate Project)' 중 미국 역외에서 진행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에 동참한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 이상이 될 전망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있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양국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조성하는 최대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DC) 클러스터로 내년 첫 200MW급 AI 클러스터 가동을 목표로 한다. ◆ 전략적 인공지능 협력 프레임워크 먼저, 양국은 인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범위가 AI활용·사업화·IP 보호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19일 지식재산처는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한 한-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2023년 1월에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5번째)과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관광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양자 회담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한-UAE 양국은 지난 2010년 5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한-UAE 특허심사대행 MOU'과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오랜 기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총 19명의 한국 심사관을 파견해 특허심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해, 원 판정에서 금융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부과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모두 소멸됐다.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났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 MOU 교환식, 국빈 오찬 등을 통해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차량이 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으로 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성대하게 맞이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추는 환영의 춤인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다. 이어지는 공식 환영식에는 UAE 왕실의 주요 인사와 연방 정부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이후 모하메드 대통령의 따뜻한 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윤대식)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정책자문위원들의 정책제안 발표에 이어 시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사업실행 가능 여부 및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으로 이뤄졌다. 2025 정책 제안은 기획조정, 행정 지원, 복지 문화, 건설안전의 4개 분야, △경산시 기업 지원 정책 △경산 이노베이션 스트리트 조성 △경산시 AI 산업 혁신 계획 △경산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갈등 해결 방안 △농지법 적용의 합리적 운용 △공공 AX 전환 대비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경산 유리 꽃길 프로젝트 △경산 지역 밀착형 여성 가족 정책 활성화 방안 △보행교통 활성화 방안 △경산시 주거지역 그린파킹 사업 도입 방안 △경산 시민 정원사 양성과 활용 방안, 총 12건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늘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은 경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며, 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가겠다”며, “내일이 기대되는 더 큰 경산을 위해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아닌 기술, 민간 개발을 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선보인 세종시 전시관.(ⓒ뉴스1) 올해는 'K-BALANCE 2025'(케이-밸런스 2025)를 기치로 내세워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먼저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인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2명이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행사장 중앙에 조성된 원형무대를 통해 참석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추가돼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도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과 관련기업에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으로 지난 8월 27일 첨단기금 신설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그룹 르세라핌, 스트레이 키즈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번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첨단기금 75조 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 원을 합쳐 모두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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