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올해 토지행정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하고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 발굴을 위해 ‘토지행정업무 시군 부서장 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구 토지행정업무담당 부서장, 한국국토정보공사경남본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행정 업무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도 시책 방향 공유, 도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한 신규시책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방안, 측량 기술 첨단화에 따른 지적 업무 현실화를 위한 법령개정·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은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한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도민 재산 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효율 추진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홍보 확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도민 서비스 확대 등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토지행정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과 접점에 있는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정확한 지적측량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서울/박기문기자] 표준 규격이 없는 장애인 맞춤옷 제작,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저소득 가구 맞춤형 이사지원 등 약자의 일상을 섬세하게 보듬어 줄 ‘약자동행 자치구 공모’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 원 늘어난 총 15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24년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25개 모든 자치구가 총 74건을 제출한 가운데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분야 30개 사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체 30개 사업 가운데 자치구에서 효과가 검증된 17개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되며, 13개 사업은 신규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이번에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약자기술’ 활용 사업에 가점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와 차별화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실제 30개 가운데 8개 사업에 약자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선정에 앞서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AI․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사업이 약자가 겪는 불편이나 문제 개선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양질의 교육 제공을 목표로 지방 공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추진단(이하 공모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갖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왕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해 특구의 개념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군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개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공모추진단은 군산시장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공동단장으로, 지역책임돌봄시스템 구축,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과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를 위해 각 분과에서는 지역의 전문가와 교사, 기관, 지역대학, 학부모 등이 포함되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에서 유아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과 52건으로 모두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돔, 중국산 낙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1월 26일 이후 총 33건을 선정했고 이중 29건을 완료한 것이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은 지난 브리핑 이후 미국산 냉동가자미, 대만산 청상아리, 중국산 냉동고등어 등 8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고 이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의 경우 21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특히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게획이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개최지는 강원도 원주시로, 이곳은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제·금융 수장들이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양질의 교육 제공을 목표로 지방 공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추진단(이하 공모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갖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왕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해 특구의 개념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군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개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공모추진단은 군산시장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공동단장으로, 지역책임돌봄시스템 구축,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과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를 위해 각 분과에서는 지역의 전문가와 교사, 기관, 지역대학, 학부모 등이 포함되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에서 유아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서울/박기문기자] 예년보다 빨라진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봄철 지역 축제도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영상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봄철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시간 인파를 감지할 수 있는 드론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축제별 세부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수립‧점검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파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0월 건대 맛의 거리 입구에서 실시된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한 훈련에 참석해 시스템 가동을 확인하고, 인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일(수) 안전총괄관의 주재로 25개 자치구,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봄철 지역축제 현황과 축제별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사전에 점검했다. 시는 3월21일부터 6월2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축제 상황실을 구축해 운영한다.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유관기관과 신속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0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시 응급의료지원단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수탁기관으로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는 시, 소방, 응급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지금까지의 응급의료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 각 지역의 상황과 역량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을 추진했다. 시는 응급의료지원단이 수행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위탁 운영을 결정했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를 관리·제공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재난 응급의료 대응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는 2026년까지 시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며, 응급의료지원단은 시 응급의료 현황과 자원을 분석하고, 지역맞춤형·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응급의료 통계·지표 관리, 응급의료기관 사례 관리 등 시 응급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2B 수출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B2B 수출을 지원하는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다만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과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구매문의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상품을 할인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걷기여행주간(3~19일)과 연계해 추진한다. 기획전 기간 동안 걷기여행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둘레길 인근 16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등 30여 개 상품을 30% 최대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4500km)로, 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의 서해랑길(해남~강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로 구성돼 있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 뻘배체험(좌)과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 하우스캠핑장(우) 전남 함평군 돌머리마을은 인근에 돌머리해수욕장과 함께 하우스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바다와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종전 세계기록은 ‘21년 중국회사가 기록한 5,164대 군집비행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국토교통부 드론상용화 지원사업에 ’21년부터 4차례 선정(군집비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 불꽃드론은 LED 라이트와 불꽃이 결합되어 드론라이트 쇼 공연에 활용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항공 정비사들이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격납고에서 보잉787 항공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3.12.27. (ⓒ뉴스1)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에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