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9월 「제22회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2025)」가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회는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며,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2,0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한다. * ICSCR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licon Carbide and Related Materials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는 1987년 시작된 세계 전력반도체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2025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지난 2022년 9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19회 학술대회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으며, 미국·유럽·일본 외 지역에서 열리는 첫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에서는 탄화규소(SiC) 분야의 ▲재료 ▲결함‧특성 ▲소자 설계‧공정 ▲포장 ▲응용 ▲신뢰성 등 주요 연구 성과가 공유되며, 세계 150여 개 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제1전시장]전시관·포스터 ▲[컨벤션홀]특강(튜토리얼)·구두 강연·뒤풀이(갈라디너) ▲[오디토리움]개막식·기조 강연 등으로 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석사 학위자 14명이 최초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5명)와 광운대학교(9명)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주관대학별로 8월 21일(목) 서울과기대, 8월 26일(화) 광운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4년에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최초 배출한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AI·로봇, 국방 우주 등 국방 첨단기술 분야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 ◦(학과형태) 채용조건형 및 재직자형 ◦(지원분야/규모) 무인로봇·AI 분야 2개 대학(’23년~), 국방우주 분야 3개 대학(’22년~) 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선적을 기다리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044-215-44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024 WCE)'에서 관람객들이 SK E&S 부스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설루션이 적용된 미래 도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9.4. (ⓒ연합뉴스) 선정된 기업은 R&D 자금 100억 원 등 최대 500억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3%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산업과 사업 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탄녹위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에도 평가 때 가점(2점)을 준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www.kicox.or.kr)에서 확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2025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International Streaming Festival)」을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영화의전당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광고형 무료 티브이(FAST)* 등 스트리밍 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기업의 국제 교류와 해외 진출,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한다. * 광고형 무료 티브이(FAST :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또한, 국제 교류의 장인 ‘글로벌 오티티(OTT) 어워즈(Global OTT Awards, 이하 국제시상식)’를 비롯해 ‘오에스티(OST)콘서트’, ‘미디어 앤드(&) 브랜드데이’, ‘시리즈 상영’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계에서 주목받는 우수 콘텐츠를 시상하는 국제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는 18개(경쟁 14, 초청 4) 부문에 대해 시상하며, 경쟁 부문에 출품된 총 145개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9.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현대홈쇼핑(대표이사 한광영)은 국내 다큐멘터리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2025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 사업(K-DOCS, 케이 닥스) 축제」를 개최한다. ※ ‘K-DOCS(Korea DOCumentarieS)’ : 국내 기록영화(다큐멘터리) 활성화를 위해 민‧관(과기정통부‧한국교육방송공사<EBS>‧현대홈쇼핑) 합동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기록영화(다큐멘터리) 전주기 제작지원 사업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형 기록영화(K-다큐), 세계를 향한 외침(Pitching to the World)”을 구호(슬로건)로 정하고, 대한민국 기록영화(다큐멘터리)가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으로 세계 무대의 중심이 되는 의지와 열정, 그리고 염원을 담았다. 올해부터 행사명을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사업 축제(K-DOCS 페스티벌)”로 바꾸고, ▲ 개막식, ▲ 투자설명회(4개 부문), ▲ 시상식 행사와 함께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 기록영화(다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6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8월 19일(화)부터 9월 15일(월)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온 사업이다. 작년부터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 여건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결격요건 : ① 국세·지방세 미납, ②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③ 산재 명단공표, ④ 부당해고 확정, ⑤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처벌·과태료, ⑥ 취업규칙 미신고, ⑦ 채용절차법 처벌·과태료, ⑧ 신용등급(BB- 미만), 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⑩ 선정제외 업종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일자리 강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충남 아산 디와이오토에서 열린 수출공급망 강화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박영연)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기상 도메인과 인공지능(AI) 분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4회 기상-인공지능(AI) 부스트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기상 분야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실습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하였고, 지원자 중 20명을 선발해 4개 팀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캠프는 총 2주 일정으로, 1주차는 기상분야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며, 2주차는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해커톤 프로젝트’로 기획하였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위성영상을 활용해 최대 6시간까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다. 총 4개 팀이 동일한 주제로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며, 각 팀에는 고성능 GPU(H100 4장)가 지원된다. 선정된 4개 팀은 오는 9월 22일부터 제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열리는 세계기상기구(WMO) AI 워크숍에 참가해 과제 결과를 발표한다. 참가자들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직접 교류하며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과 평가를 받는다. 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1층 121~125호)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기성)이 공동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전용우)이 주관하며,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부산지역 대학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박람회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세 번째이다. 부산 지역 제조업, 호텔·컨벤션업, 무역·물류업 등 35개 기업이 참여하며, 이는 지난해 21개 대비 14개 기업이 늘어난 규모로, 참여기관들은 더욱 많은 유학생이 채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특정활동 비자(E-7)' 등 비자 제도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과 함께 지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특화형 비자(F-2_R)’는 국내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거주 비자다. 부산에서는 서구·동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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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