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2.(화)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신규 가입기업) LG유플러스, GS리테일, 셀트리온, LS, 컴투스, 현대홈쇼핑, 에쓰오일, 한국무역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에스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 아모레퍼시픽재단, 씨엔씨레볼루션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촌 왕진버스가 2026년 112개 시·군에서 운영되며 보건소 연계 검진과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을 강화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촌 왕진버스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규모다. 농촌 왕진버스는 읍·면을 직접 방문해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이 2024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에 따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4.9.5(사진=연합뉴스) 농촌 왕진버스의 올해 이용자는 총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보다 약 2배 늘었다. 이용자는 여성 60%, 남성 40%였으며, 60대 이상이 93.5%를 차지했다. 양·한방 진료(6만 7154명), 검안·돋보기(6만 2712명), 치과·구강관리(3만 4428명) 순으로 이용이 많았고, 올해 도입된 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로 적용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은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한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 동안 할인하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후 2시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리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 부산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등 금융 관련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14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시는 '부산금융중심지 주요정책 성과 및 향후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여 참여기관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은 민선8기 들어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부산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등 부산형 3대 혁신 모펀드 조성을 주도하였다.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 지자체 최초 중소·중견기업 지원 1호 모펀드 조성(‘25.6. 551억 원), 향후 9년간 매년 조성(2.3조원), 고부가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 촉진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 지역주도 최초의 모펀드, 비수도권 역대 최대 규모(’24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여는 아침해를 담은 노란빛”… 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선정했다고 2일(화) 밝혔다. 2026 서울색․서울빛 ‘모닝옐로우’는 매일 아침 떠오르며 서울시민의 하루를 여는 아침해에서 추출한 색으로, 2024년 스카이코랄(한강 노을), 2025년 그린오로라(긴 여름밤 가로수)에 이어 서울시민의 일상·정서·트렌드를 반영한 세 번째 서울색이다. 이번 서울색은 매일 아침 시민들이 맞이하는 아침해의 노란빛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무탈하고 맑은 하루의 활력을 담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사회 전반의 잦은 변화 속 서울시민이 바라는 ‘무탈한 일상’과 안정감과 활력의 가치 반영> 서울색은 도시와 시민들의 일상과 관심사,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사회·기후·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2025년 키워드를 도출했다. 서울식물원 서울시청 분석 결과 2025년은 잦은 비와 가을장마 등 이상 기후와 디지털 홍수속 피로감, 사회적 불확실성 등 잦은 변화가 두드러진 해로 시민들은 ‘무탈한 일상’과 ‘내면의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정부는 지난 6월 4일 '1호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금융·물가 대응 등을 중심으로 민생 부담을 덜고 내수 회복 흐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출범 후 반년이 흐른 지금, 주요 정책의 흐름과 지표 변화, 현장의 목소리 통해 민생회복의 흐름을 되짚어본다. ◆ 출범 6개월, 정책으로 본 민생회복의 흐름 정부는 비상경제점검TF 출범 이후 가계 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둔 민생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6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마련되며 금융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가 시작됐고, 7월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같은 달,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며 소비 촉진 대책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영화·전시·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5대 문화소비 쿠폰',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지방관광 소비행사 등 '국민 체감형' 내수 정책도 이어지며 일상 소비 여건을 다층적으로 뒷받침했다. 9월에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며 소비 진작을 위한 흐름이 이어졌다. 여름철 소비 확
[경기/김명성기자] #. 화성 동탄 주민인 40대 송모 씨. 그의 삶은 2024년 3월 30일 이전과 이후 180° 바뀌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하면서 서울 출퇴근 길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송 씨는 이제 눈과 비 출근길도, 금요일 교통체증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불규칙하게 출발하는 버스를 향해 뛰지 않아도 된다. 송 씨는 “출퇴근 시간이 줄은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규칙성이다”라며 “허둥대던 출퇴근 시간에 리듬이 생기고 시간을 계획적으로 다룰 수 있어서 체감상 시간을 두 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삶이 바뀐 건 파주시 교하동에 사는 40대 정모 씨도 마찬가지다. 그의 거주지는 GTX-A노선 정차역인 운정중앙역과 거리가 있지만 이전까지의 ‘환승 지옥’에 비하면 지금은 출퇴근 발걸음이 10배 이상은 가볍다고 전했다. 서울역 주변으로 일을 다니는 정 씨는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금촌역에서 경의중앙선을 타서 홍대입구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 서울역에서 다시 직장까지 버스를 타야 했다. 이제는 운정중앙역에서 GTX만 타면 서울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정 씨는 “GTX가 개통되고 신세계가 열렸다. 예전엔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계와 함께 한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관계자와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 (ⓒ뉴스1)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9대 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4.8.2.(사진=연합뉴스) 먼저,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한 회의체로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현재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세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해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4.4.1 (ⓒ뉴스1) 전수조사 대상으로 1일 기준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의 체불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엔 정부 인프라 공모 사업 참여 자격과 각종 정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지구는 산·학·연·관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전주기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각 지역의 조성계획을 산업성, 추진 역량, 정책적합성, 실현 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24.12.9 (ⓒ뉴스1)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이 강화되고, 산업·연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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