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를 집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주에는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과 공공입찰시 감점으로 불이익을 부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취약업종 근로감독과 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며, 모바일로 노동민원 신청과 확인이 가능한 노동포털 서비스도 3일부터 오픈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해마다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이어지면서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을 거듭 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로, 이는 전체 체불액 중 80%에 이르러 체불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주에는 임금체불 예방 및 공짜야근 근절 등을 위해 체불감독과 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 확대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먼저 ‘공짜야근’의 주된 원인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하는데, 특히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 신청을, 체불액이 큰 소재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를 한다.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는데,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해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이는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해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은 감안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이에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용부는 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로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해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며,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노동포털 서비스 시작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임금·휴가 등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을 대통령이 강조한 이후 청년층 등이 제기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곳, 장시간근로 800곳 감독계획과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각각 발표했고, 오는 6월 중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도 관행화한 임금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68), 근로기준정책관실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7(일)~8일(월)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만에 이루어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다. 한편,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등과 관련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오는 9월 중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또한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현황 분석을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또한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도 반영해 나간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까지 구축한다. 특히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한다.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Rule Setter)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적극 노력한다. 정보화 관련 질서 정립 경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전략팀(044-202-61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빈 방문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순방 성과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관련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과학기술동맹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번에 한미 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화동맹 성과와 관련,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한미 양국은 진화하는 다양한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작동 영역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번에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양국 간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 중 우리 과기정통신부와 미국 NASA가 채택한 공동성명 의미에 대해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국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에 대해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 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수단 거주 재외국민 철수를 위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도 작전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상황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총탄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교민들을 이송하고 정보를 공유한 남궁환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우리 군 수송기가 10여 개 국가의 영공을 신속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준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의 성공은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임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들과 상호협력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 이송시 일본 국민들을 함께 이송한 것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쌓는 계기로써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단 시간 내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으며, 아울러, 해외에서 처음으로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참가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날 참석한 남궁환 주수단대사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교전이 발생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대사관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대사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C-130 임무통제관 안효삼 공군대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은 대한민국이 작전을 성공한 것”이라며,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작전이 어려웠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C-130 임무기장 윤정한 공군소령은 “지금부터는 우리 공군이 사우디 제다를 통해 대한민국까지 안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는 당시 기내방송을 재연하며, 이송 당시 감격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특전사 박수남 육군상사는 “우리가 총에 맞더라도 꼭 교민을 구출하고 임무를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혹독한 훈련을 지속해야 하며 합동훈련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외교부에서 이도훈 외교부2차관, 남궁환 주수단대사, 주은혜 주수단 참사관, 이길재 주수단 영사,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임무통제관 안효삼 대령, KC-330 다목적 공중급유비행대대장 조주영 중령, 공군 공정통제사 박규동 준위, 육군 707특임여단 박수남 상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 1차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손광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총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기업·기관과는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59억 달러 투자 유치…50건 MOU 체결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8곳)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넷플릭스 25억 달러(3조 3000억 원), 6개 첨단기업 19억 달러(2조 5000억 원), 소재과학 기업 코닝사 15억 달러(2조) 등 총 59억 달러(7조 8000억 원)다. 이는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 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조, 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기관은 총 50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과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 등), 콘텐츠 분야 1건이다. 기재부는 보잉과 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양국의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기재부는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꼽았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국 첨단산업 기업인들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상호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메모리반도체 수입의 25.8%를,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수입의 26.9%를 의존하고 있다. 기재부는 “양국은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IRA·반도체법, 한국 기업 부담 완화 양국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측에 굳건한 신뢰를 보여 준 바 있다. 기재부는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무당국 간 별도 회담을 통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측 의견 반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첨단과학기술 동맹 컨트롤타워 구축…사이버안보·우주 등 협력도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그 일환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하에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해 연내 설립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NASA 간 우주탐사·과학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퀀텀 분야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 사례인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국내에 적용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인재 교류에 6000만 달러…투자 비자 발급 5일로 단축 양국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성과를 도출하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新)통상이슈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질서 형성에 앞장서고,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인태지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공계(STEM)·인문·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도 추진한다. 분야별 2023명의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6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 조성에 합의했다. 특히 석·박사 학위·연구 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더불어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비자 미국 방문(90일 이내) 지위를 연장하는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미래 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차세대 주역들 간 인적 유대를 심화하는 한편,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87→5일)하여 대미(對美) 투자기업의 애로요인을 완화하고 상호투자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정상외교에서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 부각된 문화동맹 관련 정책 후속 조치를 위해 ‘한미 문화동맹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수행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30일 “양국 정상외교의 또 다른 키워드로 ‘K-컬처, K-콘텐츠’가 조명된 것은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 영화·문화의 세계 단일시장 편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정상외교 첫 행사부터 문화콘텐츠가 또 다른 키워드로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넷플릭스는 이 자리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에 25억 달러(3조 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7일 문체부와 미국영화협회(MPA) 소속 대표들이 함께 모인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MPA 소속 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NBC유니버설·소니픽쳐스·월트디즈니·넷플릭스 6개사와 한국의 CJ·SLL·왓챠·에이스토리·래몽래인·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 에이트 6개사 임원들이 참석해 콘텐츠 협력을 논의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와 5년간 20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약서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이어 28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도 문화와 소프트파워 부흥을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27일 미국 스미스소니언 재단과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문체부 산하 23개 국립박물관·미술관과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21개 문화예술기관 간 전시 소장품 교류, 인적교류, 역사문화 공동연구를 포함한 문화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25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서 워싱턴과 뉴욕의 MZ세대, 여행업계 관계자와 함께 ‘K-관광 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올해 미국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기관 간 인력 교류나 레지던시 프로그램,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과 제작산업 내 교류 확대, 분야별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 양국 MZ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국제문화과(044-203-2566),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044-203-2649),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9),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관광정책국 국제광광과(044-203-283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는 혼자 지킬 수 없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용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연설하며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우리 모두 자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면서 “자유를 누리는 데에는 일정한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는데 필요한 여건은 자유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는 그 개념이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로 70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안전판의 상징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은 전 세계 자유시민이 연대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를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연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보편적 정의에 터 잡은 공정한 디지털 질서가 국제사회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하버드 대학교 연설 전문. 케네디스쿨의 엘멘도프 학장님, 정치연구소 워렌 소장님,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여러분 110년 전,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꿈꾸며 공부했던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버드 로스쿨 교수진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윌리엄 알포드 교수님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고, 하버드 장애인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약자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법률가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대해 한층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자유 수호와 자유 확장의 역사였습니다. 중세시대 신분의 질곡에서 해방돼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보스턴에는 ‘자유의 길(Freedom Trail)’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개척자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토론을 벌이던 흔적이 그 길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기틀을 만들었고, 17세기에 성직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하버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존 아담스, 존 핸콕,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버드에서 키운 자유에 대한 열망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과 건국 과정을 통해 자유를 쟁취하고 확대해 나갔습니다. 건국 초기인 18세기 후반의 자유는 ‘레세페어(laissez-faire)’라고 불리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형태의 자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시장이 다 좋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19세기 후반 ‘트러스트’라는 독점 대기업들의 횡포가 극심해지면서 결국 산업사회에서 독과점이 경제적 약자의 자유를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은 자유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먼법은 하버드 출신인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결단으로 강력히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40여 건의 트러스트를 기소하여 ‘트러스트 분쇄자(trust buster)’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자유방임에 ‘공정한 경쟁’, ‘공평한 기회’의 기회의 가치가 더해져 비로소 타인과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로 발전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바로 그 책임은 자유가 공존하기 위한 조건인 공정(fairness)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자유의 공존 조건인 공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의 가치, 공정한 경쟁 원리는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자유의 역사는 태평양 너머 대한민국에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1950년 한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들이 참전하여 함께 싸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w) 대위는 하버드에서 라이샤워 교수의 지도로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6.25 전쟁에 지원하여 28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시 그가 전사한 서울 녹번동 언덕에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하버드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오신 쇼 대위의 손자 윌리엄 캐머런 쇼(William Cameron Shaw)와 그의 어머니(쇼 대위의 며느리) 캐럴 캐머런 쇼(Carole Cameron Shaw), 이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시는지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e remember your family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저는 하버드 추모교회(Memorial Church)에 들러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열 여덟 분의 졸업생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적인 시도를 저지하고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70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안전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제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입니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동맹,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입니다. 하버드 학생과 교수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가 땀과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는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서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상식과 진실, 그리고 양심으로 대표되는 지성에 기반하는 제도입니다.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용기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자유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연대입니다. 국제적 연대도 필요합니다. 자유는 평화를 보장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1년이 넘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는, 바로 그 결정판을 북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달 최초로 북한 인권 실상 보고서를 공개 출간했습니다. 500여 명의 탈북자 증언에 기반한 보고서는 남한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한 끔찍한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의 개선은 그 실상의 공개에서 출발합니다.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식과 각성이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세계 어디서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 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의 전당 하버드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 여러분, 자유는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하버드 출신 정치인 John F. Kennedy 대통령의 1963년 서베를린 연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영어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Freedom is indivisible, and when one man is enslaved, all are not free”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은 공동체 안에도 있고 공동체 밖에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된다면 그 공동체는 자유 사회가 아닙니다. 자유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유인이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데에는 일정한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누리는데 필요한 여건은 자유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는 그 개념이 서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이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대라는 개념 자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하버드인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자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인류는 16세기 대항해(大航海) 시대에 봉건시대의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근대적 의미의 직업과 소유권, 자유계약의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은 자유방임이 양산할 수 있는 불공정을막고자 독과점과 싸우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정착시켰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쉼 없이 생산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인류의 삶은 한층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권력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은 전 세계 자유시민이 연대하여 이를 막아야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학에서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뉴욕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향유를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 통용성,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질서와 규범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디지털 선도국은 디지털 기반이 미흡한 나라를 교육과 시스템 지원 등으로 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정의에 터 잡은 공정한 디지털 질서가 국제사회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ODA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과 문화의 향유를 세계시민들이 공유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버드인들도 그 연대와 협력에동참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보다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자유의 전당 하버드에서 여러분과 자유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래오래 기억할만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문화 디지털 사업과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3년간 디지털 융·복합 인재 6만6000명을 양성하고, 디지털 문화 자원 40만여건을 개방하는 등 K-컬처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동·소통 제약 없는 다기능 문화해설로봇 서비스를 80대로 확대하고,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누리집 68개에 누리집의 정보를 점자파일로 제공하는 점자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를 열고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023~2025)’를 확정 발표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8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 디지털신대륙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최초의 디지털 전략인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은 정부의 디지털 전략계획을 뒷받침하고, K-컬처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9대 중점과제를 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1차 기본계획을 위해 현재 5400억 원인 디지털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2025년까지 1조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 3년 동안 디지털 융·복합 인재 6만 6000 명을 양성·발굴하고,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실감형,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웹툰, 드라마, 전래동화 등 디지털 원천자원과 AI 활용에 필요한 한국어 말뭉치 130여 종(10억 어절) 등 디지털 문화자원 40만여 건을 개방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예산도 현재 1300억 원에서 2025년까지 46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도심 속에서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체험하는 K-컬처스퀘어, 박물관 VR 수장고 체험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융·복합 실감 체험 서비스를 확대한다. 문화시설 내 탑승형 문화해설 로봇을 현재 23대에서 80대로 늘리고, 로봇이 제공하는 수어 및 다국어 콘텐츠도 22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확대한다.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누리집 68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누리집의 정보를 점자파일로 제공하는 점자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도입할 꼐획이다. 축제, 공연 등 국민 여가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한곳에 모아 디지털 서비스로 개방한다. 문체부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조직문화도 새롭게 바꿔 나간다. 챗GP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직원의 디지털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콘텐츠 확산,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거래 확대, AI 학습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저작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능형 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 사이버 안전을 강화한다.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의무교육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보도자료, 회의록 작성 지원 등 초거대 AI 기술을 내부 행정업무에 활용한다.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와 더불어 문체부 산하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을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문체부 본부와 소속·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디지털 문화 향유 경험이 75.5%에서 85%로 확대되고, 기존의 문화 향유 경험 유형이 전통적인 시청각 관람 중심에서 메타버스 기반 양방향 가상 체험과 오감형 실감 체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병극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신기술을 문화 분야의 창작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문체부의 첫 디지털 전략”이라고 밝히고 “디지털 기술이 K-컬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세계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044-203-226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70년간 대한민국 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훈련은 이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한미연합연습·훈련은 70년간 다양한 규모 및 형태로 여러 명칭 아래 세분화·전문화돼 시행된 만큼, 그 종류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 조인된 이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조명하고자 한다.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 용맹한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치는 한미연합연습·훈련. 지금의 체제가 갖춰지기까지, 그간의 변천을 짚어본다. 한미연합연습·훈련은 크게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연습(FTX) 및 훈련으로 구분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휘소연습이란 각급 제대의 지휘관과 참모, 작전·통신요원 등을 훈련시키기 위한 연습이다. 가상 상황 속에서 통신을 유지하면서 지휘소 이동·운용, 지휘 및 참조 절차 연습, 작전계획·작전예규의 적용, 각종 상황 아래 지휘통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일컫는다. 야외기동연습은 통상 사단급 이상 제대가 부대 편제상의 인원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가시켜 모든 전술 상황을 망라해 쌍방훈련으로 실시하는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친 연습이다. 주로 전투근무지원 상황을 포함한 각종 전술 제원을 종합적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교리 및 편제의 시험 혹은 전투력을 시위하기 위해서도 실시된다. 6·25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후 1954년은 한미연합연습의 태동기라 부른다. 이때 주한미군사와 유엔사가 주관해 포커스렌즈 지휘소연습이 최초로 실시됐다. 1961년부터는 소규모 후방지역 방호훈련으로 독수리(FE) 연습이 시작됐고 향후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연습으로 확대됐다. 미 행정부의 ‘닉슨독트린’ 채택과 이후 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한미 간 연합연습·훈련이 본격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이를 통해 한미 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당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방위 공백을 해소하고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1969년 포커스레티나 훈련을 실시했다. 대규모 한미 야외기동연습인 팀스피리트(TS) 연습 또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등으로 1976년 최초로 실시됐다. 특히 팀스피리트 연습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됐는데 최초 상륙훈련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해상 및 공중훈련 추가, 지상훈련에 도하훈련, 대비정규전 훈련 등이 포함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됨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넘어간 이후 한미연합연습은 한미연합사가 주관하게 됐다. 이로써 한미연합연습·훈련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1990년대 초 한미연합연습이 조정됨에 따라 팀스피리트 연습은 1994년 중단됐고 이어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한국군 독자적 연습인 군단급 야외기동연습 및 호국훈련이 시작됐다. 연합전시증원 연습은 한반도 전쟁 시 동원될 미국 증원군의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전장으로 통합(Integration)이 되는 일련의 절차 등을 포함해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 지원, 동원 및 한국군의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숙달하고자 컴퓨터 모의를 통해 실시되는 지휘소연습이다. 한미연합연습은 2002년부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져 실시되고 있다. 연합전시증원 연습과 독수리 연습을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RSOI/FE)’ 연습으로 통합해 전반기에,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후반기에 실시하는 등 현재와 같은 연합연습 체계로 정착된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전환할 것에 대해 한미 양국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사와 함께 연합연습을 전작권 전환의 추진동력으로 삼아 ‘한국군 주도, 미국 지원’ 아래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키워갈 계획으로 전환 기간의 새로운 연습 개념을 정립하기로 했다. 연합연습의 명칭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변경돼 왔다. 전반기 실시되던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은 키리졸브 및 독수리(KR/FE) 연습으로, 후반기 실시되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바뀐 것이다. 명칭은 또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사용된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전반기 연합연습 명칭도 동일하게 변경됐다. 이후에도 한미는 연합연습의 의미와 시행목적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후반기 연합연습의 명칭을 을지자유의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으로, 전반기 연합연습은 올해부터 자유의 방패(FS, 프리덤실드)로 변경했다. 이 같은 연합연습의 명칭변경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새로운 각오와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편 2019년에는 정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이 분리됐는데, 이때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이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연습의 경우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위주로 시행돼 전시 국가역량 통합을 통한 국가총력전(전구급)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미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을 통합한 을지자유의방패 연습을 시행했다. 이로써 2017년 이후 5년 만에 모든 정부부처의 전쟁 수행 기능들이 전시지휘소에서 전개됐다. 3박 4일간 실전 연습을 통해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집중적으로 숙달하고 전구연합연습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미는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시행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숙달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지휘소연습이다.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변화된 안보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이 이뤄졌다. 또 예년과 달리 1부와 2부로 나눠지지 않고 주야 연속으로 실시됐다. 코로나 19 등으로 그동안 축소·조정됐던 한미연합연습이 마침내 정상화된 것이다.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는 연합상륙훈련 등을 과거 독수리 연습 수준으로 확대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한미는 특히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집중 시행하는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을 전사의 방패(WS)로 명명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한다고 합참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연습·훈련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훈련으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꼽았다. 이번 쌍룡훈련은 기존의 여단급 이하 수준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의 해상과 공중에서 실시됐다. 이는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회담에서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2018년 이후 올해 5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훈련으로 꼽힌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9일 쌍룡훈련의 결정적 행동 단계인 상륙돌격 현장을 방문해 “이번 한미연합상륙훈련은 강화된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의 일환”이라며 “국가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적의 종심지역에 신속히 투입돼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상륙훈련은 해상에서부터 공중돌격제대와 해상돌격제대가 동시에 목표지점에 상륙해 목표지점을 탈환하는 훈련이다. 과거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 후방에서 허를 찌르는 상륙훈련은 방어가 아닌 공세적 성격이 짙다. 이에 상륙훈련으로 실시되는 쌍룡훈련은 북한이 크게 민감해하는 연합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어 개최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했음을 워싱턴 선언문 내에 명시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워싱턴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했다. 향후 더욱 강화된 연합연습·훈련으로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70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시작으로 지난 70년간 21세기 전략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호혜적·상호보완적 동맹 등과 같은 관계에 이어 오늘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한 것이다.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한미동맹.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70년 동안 군사안보 협력관계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해본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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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