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상청장에게는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 지진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해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높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시 발령된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발전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발명이고 발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특허”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획일적 교육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메마르게 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는 자유시장 매커니즘, 공정한 보상체계,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혁신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도록 금융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발명인의 도전과 역량이 경제성장과 기술 자립은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을 계속해 주기를 주문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10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금탑 산업훈장 등 발명의 날 유공 포상자와 가족,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발명 청소년, 특허청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생활 속 불편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한 청소년 발명 전시회를 관람하고, ‘발로 밟는 우산 건조대’와 ‘폐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품 압축기’ 등을 시연해 보며 발명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쎄닉 구갑렬 대표이사와 ㈜올링크 김경동 대표이사가 받는 등 발명유공자 80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올해의 발명왕’으로는 LG이노텍(주) 이성국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이하 UAM 팀코리아) 제6차 회의를 열고 도심항공교통의 2단계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위한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를 공개했다. 총 7개의 버티포트로 구성된 해당 노선도는 세부적으로 아라뱃길 노선, 한강 노선, 탄천 노선으로 나뉜다. 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아라뱃길 노선(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 신도시) 실증이다. 내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되며 준도심에서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이어 한강 노선(김포공항∼여의도공원∼고양 킨텍스)에서 2단계 실증이 진행된다. 2025년 4월부터 한 달간 공항 지역과 한강회랑에서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3단계 탄천 노선(잠실헬기장∼수서역) 실증은 2025년 5월부터 한 달간 이뤄지며 본격적인 도심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검증이 이뤄진다. 노선은 안전 등을 고려해 주로 강 위로 선정됐다. 또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25년 말 상용화를 본격 준비하기 위해 UAM 팀코리아를 정책, 기체·운항, 인프라, 교통관리, 부가서비스 등 5개 실무분과 체제로 구축하기로 했다. 각 실무분과 아래에는 세부 워킹그룹을 구성해 관련 부처·민간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분과별 논의 결과는 향후 법·제도 및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UAM 팀코리아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의 초석을 함께 다지고 있다”며 “우리 도심항공교통산업이 세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실증, R&D 등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19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이하 가나다순) - 김관진 위원 : 前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 김승주 위원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 김인호 위원 :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 김판규 위원 :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해군참모차장 - 이건완 위원 :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 공군참모차장 - 이승섭 위원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정연봉 위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육군참모차장 - 하태정 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21일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해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 근거를 신설해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사방해·금품 요구 및 수수·운송 거부 처벌 근거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채용강요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도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었다. 전국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단속 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 불법행위와 불법하도급, 건설업 등록위반,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사측 불법행위 모두 수사 대상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된다. 일부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과 이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가 노조 불법행위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과 근로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 시스템) 적용은 확대한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의무 도입하는 건설현장은 내년부터 공공의 경우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 현재 공공 공사에만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 현장에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한다. 규모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부터 도입을 시작한다. 정부는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사업장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또 근로계약에 따라 하도급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지금은 건설사와 현장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돼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팀원(건설근로자)은 저임금·임금체불에 노출돼 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 간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6월 코로나19 방역 전환 조치에 이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신종감염병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한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과 대응 과정에서 한계점이 노출된 만큼 새로운 차원의 대응역량이 필요한 점을 반영했다. 특히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 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03년 사스에 이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신종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망하는 등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통한 방역·의료 역량 확충은 코로나19 초기대응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규모 유행이 장기화되며 한계점을 드러냈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유행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안보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역·의료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해 철저히 대비한다. 이에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데, 먼저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유행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WHO EIOS(웹기반 감염병 사건감시스템) 외에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활용해 사건기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임상감시와 병원체·변이감시 등을 대폭 강화한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을 구축, 기존 해외·국내 감시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신종감염병은 발생 초기에 병원체 특성, 전파양상, 임상 증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대응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만큼 국제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해 주요국과 국제기구와 교류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WHO GOARN(국제 유행병 발생 경보와 대응 네트워크)과 협력해 유행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을 확대한다. 초기 신속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 증상별 다중검사분석법, 병원체 기반 PAN PCR 분석법 등 새로운 진단·분석기법을 도입한다. 진단시약은 긴급한 상황임에도 국내허가 시약이 없고 질병청 개발 시약만이 있을 경우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도입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 발생 시 대응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한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행 규모 확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행 단계별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 감염·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환기설비 지원와 격리시설 보강 등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집단감염 발생 때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별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보건소(방역조치), 시설감독(시·군·구) 등 분절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협력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협력적·효율적 위기대응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고,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게획이다. 피해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도 마련하고자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상병수당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으로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WHO와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 등의 우선순위를 참고해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및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에 비축한다. 또한 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팬데믹 발생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72),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043-719-908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63),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043-719-2558), 조달청 원자재비축과(042-724-720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 이 같이 밝히고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5.5) 상황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5.8)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코로나19 현장 의료진들을 향해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면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 청년세대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청년 교류의 장인 ‘2023 청년문화주간’을 처음 개최한다. 청년문화주간은 ‘미래세대가 전하는 울림, 문화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이 기간에는 청년이 직접 공연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문화누림(13~14일)’ 축제를 시작으로 ‘청년문화포럼’(15일),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16~18일), ‘청년인턴 교류대회’(19일)로 이어진다. 문체부는 ‘청년문화주간’에서 모은 미래세대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 개막행사인 ‘문화누림’ 축제는 13일과 14일 예술의전당 계단광장 일원에서 연다. 지난해 ‘청춘마이크’ 우수 12개 팀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선보인다. ‘청춘마이크’는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들에게 공연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 대표 프로그램이다. 2016년 시작해 현재까지 청년예술가 2631개 팀에게 공연 무대 1만 3289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장에서 ▲청년세대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미래 도서관의 최적화된 도서 추천 기능을 야외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는 ‘도서관 스마트라운지’ ▲국민체력100-체력측정 ▲문화가 있는 날 부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영덕(덕스 캐릭터), 의성(미니도자기), 안동(향수, 공예), 속초(소호259), 강화(진달래섬), 아산(도고온천) 등 지역 청년예술가 부스 6곳을 마련해 작품 전시와 판매, 체험활동 등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매력을 소개한다. 스타벅스와 하트-하트 재단이 함께 마련한 장애예술인 특별전시도 관람할 수 있고,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텀블러 그림 수상작 총 13점도 전시한다. 청년 유튜브 창작자 ‘지피티’(구독자 84만)가 진행하는 스포츠 체험행사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청년문화포럼’은 15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 단장 최수지 청년보좌역), 청년인턴, 문화·체육·관광 분야 현장 청년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달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해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과제는 MZ드리머스가 직접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고민해 도출한 결과다.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도전하는 청년에 대한 ‘생애 첫 지원’ 확대 ▲청년 예술인·체육인에 대한 ‘공정 대가’ 기준 마련 ▲외로운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 회복 ▲문화예술 콘텐츠·시설 등에 대한 배리어프리 정책 대폭 확대 ▲문체부 소관 정책 수립 때 청년 의견 수렴 의무화 등이다.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 체육 현장에서 6회 개최한다. MZ드리머스와 문체부의 청년 공무원이 정책 현장을 방문해 ▲청년체육인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방안(16일 서울 체육인재아카데미)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확대(16일 울산 동천체육관)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17일 서울 예술가의 집) ▲함께 누리는 배리어프리 문화향유 정책(17일 서울 이음센터) ▲콘텐츠의 미래, 청년이 만든다(18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청년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책(18일 춘천 열린관광지) 등을 주제로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 본부와 박물관·미술관 등 소속기관 곳곳에서 미래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턴들의 교류대회를 19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한다. 문체부 청년인턴들은 그동안의 근무 경험을 나누고,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에 대한 분임 토의를 거쳐 정책 개선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관으로 돌아가 청년의 시각에서 개선점을 찾아 건의하고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 옴부즈만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박 장관은 “문체부는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감수성과 열망을 담는 곳이고 올해 처음 개최하는 ‘청년문화주간’은 미래세대인 청년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다른 청년들과 연대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상력의 플랫폼”이라고 밝히고 “청년들이 이번 주간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정책을 제안해 주길 바라며, 문체부는 그들의 메시지를 깊이 숙고하고 의미를 낚아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2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한다.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의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며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또한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가 잇달아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했으며,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년 4개월 동안 유지해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취식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현재 9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때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히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인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 외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단계적 전환(감염병 등급 조정시)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는 효과적으로 감시한다. 이와 함께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때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감시체계는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를 수집해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해 한층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72),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043-719-908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63),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043-719-2558), 조달청 원자재비축과(042-724-720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과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8월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추진체계를 마련해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발전방향 및 개선과제 논의를 위한 재정계산위원회를 2022년 11월부터 구성했고, 2022년 11월부터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높아진 물가에 따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선정기준액도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 증액했다. 현재 정부는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9월까지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했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에서 30%로 높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해 근로자 건강권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완화했고, 최대지급액 약 10% 인상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국민의 신(新)복지 수요에 대응해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전 국민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16개소로 확산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개편으로 지역 전달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복지 분야 최초로 펀드 예산을 100억 원 확보했다.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또한 지난해 50만명에서 올해 55만명으로 늘렸다. 이 외에도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특히 부모급여를 도입해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2023년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제 보육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난임 지원 확대 및 임신·영유아 가정 방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간다.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주간활동서비스는 지난해 165시간에서 올해 월 176시간으로 높였다.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해 모의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정비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및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수용자 노후시설 현대화 및 난민심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개선도 추진했다.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중소기업 안전 상생협력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건강보호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입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추진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직무전환과 전직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노무제공자·예술인 145만명 등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등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했고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해 직업훈련 참여를 넓혀가고 있다. 이밖에도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으로 근로자의 훈련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기업의 훈련 자율성을 강화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시행 이후 최초로 1인당 지원금을 상향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전년 대비 35만명이 증가한 232만명이 되었다.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사업에는 2027년까지 4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 7만 명, 창작준비금 2만 1000명, 공연장 대관료 1348개 단체 지원 등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6만 9000명을 달성하는 등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2022년 미술시장 매출액 1조 377억 원과 공연티켓 판매액 5590억 원 달성으로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K-콘텐츠는 사상 최대의 수출을 달성했는데, 2022년 5268억 원 자금 공급과 대표 장르 육성으로 콘텐츠산업은 연평균 매출 5%와 수출 9% 급성장하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콘텐츠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K-콘텐츠 수출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견인했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및 세액공제 적용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및 연관산업 수출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장애인방송 지원 등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불편에 대응하고자 통신장애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설립했으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온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한편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12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했고, 이어 지난 1월에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해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있다. 2021년 연간 약 97만 명으로 급감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약 32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월별 관광객 수도 꾸준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청와대를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이에 청와대 개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와대를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곳의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볼거리·먹거리·이야깃거리가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대형 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정부는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및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는 물론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의 경제범죄를 엄단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역시 확립했다. 재난안전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재난피해에 대해 실질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고 모든 질환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해 아동 진료체계를 강화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시행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백신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수혜임가당 평균 소득이 향상되었고,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2년 88억 2000만달러,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다. 특히 인프라 구축과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수산직불금 지급 확대 등으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어업관리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을 마련했고 스마트·친환경 전환으로 양식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경쟁력을 높이면서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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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