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개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체결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제작 계약에 이어 앞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토지수용·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면서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직전에 승인된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가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도 시작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산림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를 주재한 강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사태 예보가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또 위험예보도 산사태 특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은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림청은 주민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전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로 앞당겨 제공한다. 또 급경사지(1만 8249건)·도로 비탈면(2만 9813건)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중인 재해 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만 8000여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한다. 태양광 시설(634건)·벌채지(2093건)·풍력 시설(15건)·산불피해지(251건) 등 인위적 변화지역을 반영한 산사태 위험지도도 제공한다. 산림 재해에 대응하고 농·산촌 생활용수 공급 등을 위한 다목적 사방댐도 올해 62억원을 들여 국유림 1곳·사유림 3곳 등 4곳에 구축한다. 라이다(LiDAR)·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와 함께 산사태 관련 공간정보·통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사태 대응 단계에 따라 언제·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해 안내할 계획이다. 산사태 관련 안전·재난 문자도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산림재난관리에 특화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숲가꾸기로 산사태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과학적 기반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0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통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해수부는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과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는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도 이어간다. 해수부는 현재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000건으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 중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중남미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테이블 오른쪽 두 번째)은 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각료이사회 계기로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통상 장·차관과 함께 DEPA의 첫 번째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가입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마쳤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커지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044-203-488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이 9일 방한해 국내 스타트업들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알트만 대표를 한국으로 초청해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오픈AI 대표 및 주요임원진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AI와 K-스타트업과 관련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그렉 브로크만 오픈AI 공동창업자, 이영 중기부 장관,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사진=중기부) 오픈AI에서는 알트만 대표와 임원 7명이 참석했고 국내에서는 간담회 참여를 신청한 334개의 스타트업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단 질문 등의 순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우선 이영 중기부 장관과 알트만 대표는 방한 목적과 K-스타트업과의 협업 방안, 한국 사무소 설치 의향 등과 관련해 대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후배 창업자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이어 알트만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스타트업들은 오픈AI사의 서비스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챗GPT를 활용한 생산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적 내용과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물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는 우리가 AI와 오픈A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샘 알트만 대표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관련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픈AI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미래산업전략팀(044-204-768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9일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14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가하며 교육·돌봄을 비롯해 복지, 인구, 정신건강, 건축, 기업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안배됐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늘봄학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체제 개편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늘봄학교 중심으로의 지역돌봄 연계 등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그려간다. 이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올해 말에는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정부 권고안의 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9일 발족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이제는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제도, 예산,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해 아이들 한명 한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 운영체계 개선, 안정적인 인력 운용 그리고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도 필요하고 지금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필요하다”며 “미래교육돌봄연구회가 이 역할을 하며 앞으로 늘봄학교 정책이 걸어가야 하는 길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과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부는 먼저 올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지난해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통해 검증했고, 올해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때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으나,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의료현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의료기관·병협·의협·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1, 2947), 의료정보정책과 마이의료데이터추진TF(044-202-292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월11일)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멋진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태백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의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뜻을 밝히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고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통령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파괴적 혁신’을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또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등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올해 하반기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올해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산업부는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능형 반도체(PIM) 연구개발(2022∼2028년, 4000억 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 1조 96억 원) 외에도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 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소규모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가치사슬 확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올해 하반기 소부장·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급망 위험 축소 방안의 하나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3’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메가소닉을 이용한 싱글 웨이퍼 클리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난 방미(4월)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美NSTC-韓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투자(‘23~’32년, 총 2228억원 규모)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8→15%)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등에 이어 금리 인상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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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