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 법 시행과 동시에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50) *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지원대책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 투자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또 향후 5년간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4조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을 신설하고 ,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로 속도감 있는 투자도 촉진한다.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은 특화단지로 지정한다. 또 정부는 첨단 기술·인재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했다.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대 분야에 2032년까지 10년간 총 4조6000억원 이상의 R&D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의 경우 2031년까지 3조2000억원, 디스플레이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9500억원, 이차전지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500억원, 바이오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원전,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으로도 지정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해 추진한다. 정부는 바이오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5월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3’한 부스에서 소아 환자를 위한 통증 조절용 치료 로봇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3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1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가 배출된다. 정부는 앞으로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7월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유치 신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산업 그 이상으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자 안보적으로는 첨단 기술력과 제조 능력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4),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 당일인 지난 25일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를 수신한 후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졌고, 26일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요샛 1·2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2기도 위성신호 수신에 성공했다. 도요샛 3·4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1기는 미교신 상태라 계속 수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26일 교신에서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해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앞으로 7일 동안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이어 향후 3개월 동안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한 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가는데,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 동안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1호기(가람)는 25일 오후 8시 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26일 오전 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다솔)와 4호기(라온)는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누리호(KSLV-Ⅱ)에 실려 궤도에 오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의 교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고,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4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교육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 간 우수 연구·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한 만큼, 한국도 인재를 토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첨단 5대 핵심분야 중 E(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 이를 에코업과 에너지 분야로 나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정부는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관리자(책임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신진연구자 대상 지원과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사업 지원방식을 개선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정비해 연구자의 혁신 창출을 장려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창업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 구성원으로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해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박사후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등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 지원도 확대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RISE 체계 내에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국가 연구과제 수행 때 적용하는 간접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또한 확대해 나간다. 인재유치와 국제협력 지원도 나선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 확대를 추진하고 아세안 이공계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도록 취업지원 플랫폼을 지속 운영한다. 또한 직업계고, 폴리텍, (전문)대학, (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기업연계 및 융합교육을 통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계약정원제 도입,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 및 지원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도입해 평가 결과 우수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등도 검토한다. 시도교육청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건도 제공한다. ◆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정부는 경제성장의 핵심가치이자 미래 먹거리인 에코업에 대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녹색인재 8만 명 추가 양성을 목표로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특성화대학원(고급)·특성화고(초급)는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를 확대하고 선도·혁신융합대학(중급)을 신규 지정·운영해 수준별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녹색산업 특성을 반영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문(전공)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지역·분야별 수요와 녹색인재 연계를 강화해 지역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용해 현장실무인력을 육성하고 지역별 특화된 녹색산업 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대학원 재편에 나선다. 또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도시 조성(2030년까지 10개 목표)에 필요한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개선사업을 지역 녹색 인재 양성과 진출 기회로도 활용한다.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의 환경규제 가속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재도 본격 양성한다. 이 밖에도 환경창업대전을 열어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전략, 기업회계·세무, 교육, 전문가 1대1 상담매칭 등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 ◆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 정부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 2만명 육성을 목표로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지역 에너지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육성의 3대 전략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원자력·에너지효율·수소 등 14대 유망 분야 118개 과제에 대한 원천기술·융합·산업인력 양성 로드맵을 오는 7월 중 마련하고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연계해 나간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융합대학원을 오는 2025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협회·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원전·수소·효율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재직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일자리 정보 플랫폼도 구축해 실시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모델(NCS)을 기반으로 한 기업수요 기반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내비게이터(jobnavi.ketep.re.kr)는 원자력·에너지효율·수소·전력망 등 7대 분야, 400여개 세부 일자리에 대해 직무역량, 전공, 자격증, 연계 직업 등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간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과 창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를 고도화한다. 글로벌 경쟁력 갖춘 핵심인재 육성도 추진, 이를 위해 원자력,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특성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글로벌 최상위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차세대원전,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혁신연구센터도 2025년 14개, 2027년 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8),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044-200-23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4),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8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1),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2),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42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저녁 발표했다. 이날 저녁 6시 24분 정각에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6기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출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도요샛 4기 중 1기의 경우 사출 여부 확인을 위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이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2·3단 엔진은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사출 과정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또한 저녁 7시 7분경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비콘(Beacon)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 비콘 신호란 위성에서 주기적으로 지상으로 보내는 고유의 식별 신호다. 이에 항우연은 26일 새벽 5시 5분경부터 저녁 7시 51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을 통해 위성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발사체 본연의 역할인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최초로 발사 운용 등에 참여해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3차례 반복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누리호 3차 발사 준비를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연구자,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4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5일 성공적으로 발사돼 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경우 남극 세종기지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에 예정대로 이륙해 모든 발사 과정이 정상 진행됐다. 누리호는 이륙 123초 후 고도 약 66㎞에서 1단이 분리됐고, 230초 후 고도 209㎞에서 페어링 분리, 267초 후 고도 263㎞에서 2단 분리, 고도 약 550㎞에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분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 장관은 3차 발사 성공 의의에 대해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용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최초로 발사 운영에 참여해 역할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6기는 정상 분리된 것을 확인했으나 도요샛 4기 중 1기의 경우 사출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일곱번째로 사출될 예정이던 도요샛 1기는 사출은 된 것으로 보이나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성공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잘 진입해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안전하게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가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누리호 3차 발사 참관하는 이종호 장관 고 단장은 "두 번째 발사에 성공하고 세 번째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할 텐데 고민과 걱정을 안고 준비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개발한 누리호가 성능 면에서 꾸준하게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고 고맙고 지금까지 같이 해준 연구진, 참여기업, 인력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의 비행과 우주개발 강국으로 향하는 도전을 지켜봐 주고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 해 약 6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정기관은 일산병원, 중앙보훈병원, 딥카디오(주), ㈜메디칼스탠다드다. 이 사업은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따라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을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에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2개의 방식으로 구성한 이 사업은 첫 번째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등 의료AI솔루션 ▲AI응급서비스를 도입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어 두 번째는 의료 AI·SW 기업이 공공의료기관과 협업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실증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22개로, 공공의료기관 9개, 의료 AI·SW 기업 11개, 협단체 2개로 구성된다. 공공의료기관은 수도권 외에도 경북, 전남 등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으로, 각 기관은 지역 보훈병원, 필수 의료 인력과 응급 대처 능력이 부족한 서해 5도 등 도서지역까지 의료 AI 기술 도입 및 확산 계획을 마련해 제시했다. 먼저 일산병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고양시로 원정 진료를 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산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AI 핫라인은 심뇌혈관 의료AI 소프트웨어로 응급환자의 영상 분석 및 예측, 병원 간 응급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중앙보훈병원 컨소시엄은 전국의 지역 보훈병원과 의료 데이터를 통합한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진 및 응급 병상 부족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보훈병원 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과 연계해 지방의 보훈병원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AI 심장초음파를 이용해 심혈관 이상 유무를 판독한다. 지방 응급환자가 중앙보훈병원으로 장시간 이송되는 경우, 헬스밴드 착용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보훈병원에 공유해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민간 종합병원인 강동성심병원 등과 응급실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딥카디오㈜ 컨소시엄은 인천의료원(백령분원 포함),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등과 AI기반 심장질환 진단서비스를 통해 심전도 디지털 전환에 앞장선다. 기존에는 환자가 발작 중일 경우에만 의료진이 육안으로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면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환자의 평소 일상 상황에서도 10초간의 심전도 신호만으로 심장 이상을 예측·진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난치성 심장질환 진단 및 예후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전남 섬 지역에 동 진단 서비스를 보급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심장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디칼스탠다드 컨소시엄은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과 함께 지방의료원 특화 뇌질환 AI 솔루션의 고도화 및 실증을 추진한다. 이에 영상판독의·임상의들이 부족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뇌질환 및 치매 조기 진단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보급해 뇌질환 진단 시간 단축 및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 진단보조를 위한 뇌구조 분석 AI 솔루션과 뇌질환 관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보급·확산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보급·확산해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심혈관, 뇌질환 등 고령층 주요 질환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사전 예측을 통해 건강관리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지역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환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과 함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디지털인재양성팀(044-202-637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와 완성차사, 유관기관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SW)와 전장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23일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자동차산업(완성차부품)은 수출액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는데, 특히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와 민간의 95조원 투자로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부품업계 지원대책은 ▲14조 3000억 원의 자금지원 및 일감 확보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차부품 특별법 제정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금년 자동차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한편 시스템 반도체, 대형 디스플레이, 탄소 복합재,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등 타 첨단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품업계 자금 및 일감 공급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내연기관 부품업계에 5조 4000억 원을,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중은행은 미래차 분야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p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그룹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 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 유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이에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말까지로 2년 연장했고, 향후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 9000억 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간다. ◆ 부품업계 체질 강화 지원 우리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SW 등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기술과 같이 생산 원가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금형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인 ‘자이언트 프레스’ 기술개발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과도기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자금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및 수소엔진 개발 등 내연기관 부품의 성능 고도화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인 3만 5000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을 양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지정 및 정부 R&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전환 수요기업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R&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올해 자동차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등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달성을 추진한다. 이에 미국과 EU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과 핵심원자재법 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 및 신규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하는데, 먼저 일본 나고야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국내 부품기업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등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아세안 ODA 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3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기관 업무협약 및 완성차사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산부 장관을 비롯한 협약 참여 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합심해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화, 지능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 자동차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부품업계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는 원탁회의에 앞서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완성차사 상생선언 및 8개 유관기관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완성차 제조사는 부품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공동 기술개발 등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5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치맥’(치킨과 생맥주)을 함께하며 격의 없이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인대회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자리로는 아깝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참석자들의 절반 이상을 40대 이하의 청년 기업인들로 초청하고 선후배 기업 간의 멘토링 사례발표와 토론 시간도 준비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또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등 대기업 총수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회장, 경제부총리와 산업·환경·고용·농림·중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및 특허청장 등 8개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등이 총출동해 중소기업인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요새 다자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우리하고 양자회담을 하려고 손을 내밀고 해외에서 대우를 잘 받는데 저는 그게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시스템을 갖추고 첨단 분야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대접을 받고 서로 만나려고 일정을 잡는 것이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해외에 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의 중요성과 스타트업, 기업인의 혁신·도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되는 통상·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 세계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 다해 돕겠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과감히 뛰어들어 달라.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 간의 경쟁이라고 했다. 또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창의와 도전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를 지향하고,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포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고석재 경진단조 대표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은 우리 중소기업만 바라보고 일하신 것 같다”고 하며, “정부 정책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힘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과 미래세대들은 협력을 통해 앞으로 같이 성장하겠다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과 함께, 선후배 중소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선포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 플랫폼기업 등 선배 기업이 후배 세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 및 협업 등을 지원해, 민간이 중심이 돼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중소기업계 전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이타적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청년 스타트업 로보 아르테의 '로봇이 튀긴 치킨'과 푸드트럭으로 시작해 미국과 인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고피자' 시연 부스를 방문해 피자가 만들어지고, 치킨이 튀겨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시식을 하기도 했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 대통령은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참석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22일까지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해 낸 것에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수행하면서 안보 확보,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음을 소개했다. 먼저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로,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 관련 방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면서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방향성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음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국무위원과 관계 부처에게 이번 G7 정상외교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