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룸카페 등의 시설형태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한다. 전국 258개 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관련 소상공인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 학교·학원 주변 순찰·단속도 집중 실시한다.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 등의 신속 차단을 위해 서면심의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한다. 마약 중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서비스도 연계 지원토록 한다. 올해부터는 중1·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를 진단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한다. 청소년 상담·치유시설의 도박 문제 청소년 치유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치유 서비스 지침도 개발해 보급한다. 사이버 폭력의 조기감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상담(아웃리치)’을 확대한다. 사이버 학교폭력 등 피해 조기감지, 상담, 신고 등을 지원하는 학생보호 통합(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어울림앱)도 본격 운영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위기청소년 대상 폭력 및 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엄정 수사토록 한다. 올해부터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5대를 운영하는 등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및 환심형 성범죄(온라인그루밍) 의심 행위 등을 상시 점검하고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 전담반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정보 차단, 삭제, 수사 등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형(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민 인식, 피해 현황 및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환경이 확산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6)·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02-2110-3913),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4), 경찰청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02-3150-2148),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043-719-331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7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르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전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 신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수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소분야 ‘규제지도’를 전면개편해 수소경제종합포털(https://www.h2hub.or.kr/main/info/regulatory_map.do)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청정수소 생산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원익머트리얼즈를 방문,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제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사를 방문해 암모니아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044-203-3985), 수소산업과(044-203-397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다음 달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이 인천에, 통합민원실이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집행할 전담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외교부는 국민의힘과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논의해 왔다.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할 것”이라며 “다음 달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재외동포과(02-2100-764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4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오는 2027년까지 10개 조성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또 해외 실증거점이 구축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이 이뤄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륜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기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가 지원대상이다. 중기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곳에 시범 조성한 뒤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과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분야의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과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인천 송도에 공동 조성되는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MOU 체결에 이어 올해 일본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의 무제한 테스트로 오류를 극소화하고 무제한 시나리오로 위험성을 사전 파악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정밀 실증체계를 도입하고 보안성·연결성·사용성 중심으로 실증기준을 마련, 제품 완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 완성 후 해외 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처음부터 제작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도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은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국민 일반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해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어서,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해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인포그래픽.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72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음달 부터 청와대 본관 등에서 대통령의 일상을 엿보는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가 열린다. 또 봄과 가을에는 청와대 야간 관람을 하고, 5월과 10월에는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구경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연중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의 관람 운영과 공간 활용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전시·공연·탐구·체험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확장하고, 관람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환경도 대폭 강화해 청와대가 ‘K-관광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대정원 앞에서 열린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내가 청와대 관광 가이드다’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봉달호 작가, 방송인 줄리안, 북튜버 서메리, 안무가 아이키,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배구선수 박정아, 배구선수 배유나, 국악인 박애리, 박보균 문체부 장관, 만화가 허영만, 산악인 엄홍길,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 6월 초에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가 대통령 집무실이던 팔작지붕의 본관에서 열린다. 대통령 역사 전시의 통상적인 방식인 권력과 공과(功過) 위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한다. 대통령들의 ‘상징 소품’을 자문을 거쳐 선정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관람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꾸민다. 같은 달 기자회견장이던 춘추관에서는 대통령 생활 깊숙한 곳의 가구, 식기류 등을 전시한다. 대통령 숙소였던 관저에선 대통령의 의·식·주 일상과 관련한 전시를 진행한다. 내부 장식품을 복원하고 공간에 어울리는 공예품을 재구성해 10월부터 관람객을 맞는다. ◆전시·특별음악회 다채 청와대 야외 공원과 대정원, 녹지원, 헬기장, 소정원 등에선 파빌리온과 같은 야외 전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5월과 9월 국악·클래식·팝·오페라 등 K-컬처 공연도 잇달아 열린다. 이달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가, 헬기장에서 국립무용단의 ‘전통의 품격’과 국립오페라단의 ‘K-오페라 갈라 화(花)합’ 등이 펼쳐진다. ◆수목 자원 탐방 가동 6월부터는 ‘대통령의 나무들’이란 주제로 수목 자원 탐방 프로그램을 매일 2회 진행한다. 청와대는 208종 5만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 자연수목원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취향과 관심을 반영한 기념식수가 있다. ‘청와대의 나무들’이란 책을 쓴 박상진 교수의 ‘대통령들의 나무 이야기’ 현장 해설도 진행된다. ◆장애인 프렌들리 확장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은 청와대에서 ‘장애인 프렌들리’ 전시와 공연으로 계속 확장, 실천된다. 지난해 가을 장애인 특별 미술전(춘추관)을 비롯해, 4월 장애인의 날에는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었다. 이어 9월에는 ‘장애예술인 에이플러스 페스티벌’을 춘추관과 헬기장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막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발달·지체·청각 장애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해온 참여 작가들이 손하트를 그리며 기념촬영 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보존·관리 강화 침류각, 오운정, ‘천하제일복지’ 글자(암각) 등 경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다채로운 특별 해설 프로그램 운영한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실시한 청와대 권역 기초조사의 후속 조사인 정밀지표조사와 함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유물 산포지 보호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저 외부와 상춘재 바닥의 표면 마감 재료를 최적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9월까지 칠공사 등 보수를 완료한다. ◆청와대 밤의 산책 확대 관람객들의 또 다른 관심과 인기를 모았던 야간 관람 프로그램 ‘청와대 밤의 산책’을 6월과 9월 중 총 3주간 1일 2,000명(지난해 하루 100명)까지 크게 늘려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5월과 10월에는 관람객들은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배경으로 자기만의 멋진 추억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한복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관람객 편의 시설 개선 청와대 관람객들이 청와대가 가진 콘텐츠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장소별 안내해설을 보강하고, QR코드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오디오 해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동 1층을 리모델링하여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과 이동약자 용 데크 보완, 안내판 수정 보완 등 관람 편의시설도 개선해나간다. 문의 :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3771-864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방문 후속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시 경제분야 핵심성과로 한미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미 성과 가시화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추 부총리는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IRA·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디지털 등 5대 분야의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방미 기간 유치한 59억 달러의 조기 투자를 끌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추 부총리는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 3차 협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관철시키고,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며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프로젝트 추진전략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나겠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해수 담수화·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은 친환경 진출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해외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의미와 관련,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한일 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총리님의 이번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애도와 위로를 뜻을 전하면서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먼저 지난 4월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며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며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관련,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두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어린이를 초청, 청와대 영빈관과 연무관에서 어린이날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우리 어린이 한명 한명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대통령실 제공)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아동과 보호자 320여 명이 초대됐다. 도서벽지 거주 아동,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하여,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입학식에 참석했던 국립서울맹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아동,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도 초청됐다. 어린이들의 환호 속에 체험 행사장에 들어온 대통령 부부는 몰려드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묻고 셀카를 찍었다. 또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ㅇㅇ(이름)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거라, 5월 5일 어린이날 대통령 할아버지가’라고 싸인도 해줬다. 대통령의 손을 꼭 잡은 한 어린이의 보호자가 “우리 아이도 대통령이 꿈이래요”라고 말하자 대통령이 크게 웃으며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 어린이들은 친절한 돼지씨 등 공연 관람에 더해, 부채만들기·페이스페인팅 등 놀이형 프로그램과 소방안전·로봇과 코딩체험·환경안전·직업체험·교통안전·올바른식생활 등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아동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프로그램들이 다수 포함돼 모든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직접 참관하고 아이들과 쿠키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함께하기도 했다.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36색 색연필과 노트,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되었고, 시각장애인 아동에는 점자달력이 선물로 제공됐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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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