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합방위체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1~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 11~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한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승범 국제정책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사진=국방부)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미 국방부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 차관보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날 한미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내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가고 후반기 연습시에도 실전적 연합연습과 훈련 시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한미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이 다뤄졌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및 위기 시 소통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합방위체계 하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더 내기로 했다. 미국은 핵·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非)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국의 한국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승인된 능력·체계를 검토해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이번 KIDD 고위급 회의에서 한미는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젼략을 이행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달 최초로 열린 한미 지역협력실무협의회의 결과를 논의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는 “제22차 KIDD가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가을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70주년 행사들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학대위기아동을 조기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13일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와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과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5%에서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을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발달지연, 아동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동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후 2024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인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기초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절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학습부진아동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장애·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병원학교·소년원학교 운영도 활성화한다. 특히 희망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한다. 2027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먼저, 취약계층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아동은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가정 관계 개선·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집중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중심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혁신한다. 아동양육시설이 아동친화적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1인 1실에 대한 기능보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치료실·놀이실 설치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가정위탁 부모에게도 양육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위탁아동에 대한 돌봄의 질을 높이고, 위탁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10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가칭)’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출생미신고아동 보호 등 보다 촘촘한 아동복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 권리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보호자의 질병·장애,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돌봄위기가구 아동 실태파악과 복지서비스 욕구조사도 올해 실시하고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간다. 한편 정부는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정책 참여와 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아동 의견 제시가 필요한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고, 대한민국 아동총회 제시 의견의 정책반영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를 강화한다. 정부가 아동과 장애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 방법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에 아동 정보제공 기준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틱톡,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 제작 때에는 아동 사생활 등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아동 인권보호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배포하고, 학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현 위기아동 발굴체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특히 학대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조사하며, 신규 발굴모형을 개발하는 등 위기아동 발굴체계도 강화한다. 학대판단 전 또는 학대판단이 안 되었어도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한다. 또한 오는 10월 시군구는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맞춰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시군구에 조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직원 등에게 자문·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요원제를 시범 도입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도 표준화하고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 확대하며,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 ◆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장기간 소재불명·친권제한 등으로 친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후견 필요아동 발굴, 후견인 신청 등 에 관한 구체적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기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군·구에서 이를 분기별 아동 양육상황점검 시 정기적으로 감독해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부모의 빚 상속, 특수욕구(정신장애 등) 등 전문적 후견 수요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과 연계한다. 시·군·구청장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17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아동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9)
[한국방송/박기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코스타 총리는 포르투갈 총리로는 1984년 이후 39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날 한 총리는 “민주주의·법치·자유시장·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각급에서 활발히 교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코스타 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양국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경제협력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미래산업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코스타 총리는 “리튬이 풍부한 포르투갈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선도국인 한국 간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된다”며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 발굴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양국 총리는 한·포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 보건, 디지털 등 분야에서 대개도국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자정부 선도국간 협의체인 디지털 네이션스에서 올해 의장국인 포르투갈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총리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코스타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 지지한다”고 밝히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 격차 등 인류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플랫폼으로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설명하며 포르투갈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장태엽 한국외국어대 부총장(오른쪽)과 프란시스쿠 안드레 포르투갈 외교 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외대·까몽이스정 협력 의정서 서명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이날 회담에 이어 양국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한국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포르투갈 외교부와 ‘한-포 개발협력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정부의 지역적 우선순위가 동일하거나 보완되는 국가에서 교육, 보건,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민간 부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내용이다. 또 포르투갈의 해외 포르투갈어 진흥 담당기관인 까몽이스는 한국외대에 포르투갈 언어·문화 교수 1명을 파견하는 내용의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다. 회담 이후 한 총리는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코스타 총리와 포르투갈 대표단을 위한 공식 오찬을 개최, 양국 협력관계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문의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권 장관은 박경애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유엔 파우 우 상원의원, 클레멘트 지그냑 상원의원, 알리 에사시 하원의원, 찬드라 아랴 하원의원, 에드 패스트 하원의원, 랜디 호백 하원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통일부) 권 장관은 캐나다 측과 북한 정세를 공유하며 한국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간한 것은 이러한 기조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측은 ▲북한 변화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점 사항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캐나다 의원단은 지난해 4월 의회 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범정당 스터디 그룹’을 창설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캐나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통일부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02-2100-57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전국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12주 연속 ‘낮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만 명대로, 2월 말 이후 만 명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증병상 가동률도 34.5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서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 1700병상을 확충해 유행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병상 동원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안정적인 방역상황과 국민 면역수준 등을 고려해 지난 7일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을 종료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접종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나,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되더라도 예방접종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을 원하는 국민께서는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나 지도앱을 통해 접종기관을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제1총괄조정관은 “봄철을 맞아 대외활동이 느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큰 일교차 등의 영향으로감 기와 같은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한 초등학교 정문 인근 화단에 장미꽃이 피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다. 그러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실정을 고려해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 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때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조치사항을 결정하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시에도 반영을 확대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수립·공표해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하는데, 현행 3일로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낮아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한다. 분리 이후에도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며,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폭력 발생시 보호체계 강화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 경우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피해학생을 가해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내년 400곳으로 확대해 피해학생의 접근성도 높인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기관 등을 연계해 피해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해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체제 체계도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구성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해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조치사항(9개), 학교장 긴급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교원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한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해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대폭 확대하고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해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과 감성을 높여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SNS 등으로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여 피해 의심 학생을 조기에 감지한다. 사이버학교폭력 조기감지 서비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문의 : 국무조정실 교육여성문화정책관(044-200-2323),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과 손잡고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내 조성에 나선다. 오는 2027년까지 최대 4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1조 원의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김성태 기업은행 행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올해 조성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캠코가 운용을 맡아 캠코의 기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기업 정상화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이번 출자협약 이후 펀드 설립 과정을 마무리한 후 이달 말부터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공공 부문 또는 채권 주도의 구조개선이 주로 이뤄졌지만,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개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투자 시장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재원을 출자해 올해 1조원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4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업무협약식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지원프로그램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 부산의 소재 기업인 ‘탱크테크’를 방문해 기업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K-컬처 근원인 전통문화를 활용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한국어 처리기술을 고도화하는 말뭉치를 2027년 10억 어절까지 구축한다. 또 6070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을 대상으로 배틀 방송 프로그램을 열고 스타 발굴에 나선다. 문화 갭이어(봉사활동)를 제공하는 문화자유교실을 내년에 시범 운영하는 한편 올 상반기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서울 대학로 이음아트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열린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 그 새로운 5년’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문화진흥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의 문화정책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자유’와 ‘연대’를 핵심가치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 ‘내일을 여는 K-컬처’ 전통문화를 활용해 창조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오늘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한다. 상품 상용화 기술부터 관광, 교육 등 전통문화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국학자료 스토리텔링 원천소재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민간기록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전통문화를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관람객 참여형 전통문화 박람회인 ‘뉴트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아울러 한국형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한국어 처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고품질 말뭉치를 2027년 10억 어절까지 확대 구축한다. ‘언어문화산업박람회’를 올해 최초로 개최해 우리나라가 세계 언어산업계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 ‘새로운 주역과 비상하는 K-컬처’ 어르신과 청년, 장애인 등이 창작예술과 문화활동의 주역으로 활약하도록 지원한다.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 구연 활동이 창작 예술로 확장되도록 배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발굴, 융복합 공연화와 K-전통이야기 해외 보급 등을 추진한다. 또, 선배세대가 후배세대와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인생나눔교실’을 확대하고, 어르신 공연팀을 선발·지원하는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들의 주체적인 사회 공헌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 프렌들리 문화환경도 조성한다. 정부·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통역과 점자번역 지원을 지난해 연 440회에서 2027년 연 2000회로 확대하고, 영화 및 전시 등 문화정보의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도 올해 10곳에서 2027년 50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과 표준전시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전통문화 청년창업도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예비창업 200팀, 창업 3년 이내인 초기 창업기업 100개 사, 창업 3~7년 이내인 도약기 창업기업 30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MZ드리머스는 연 5회 개최하는 ‘청년문화포럼’을 통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책의 제안·시행·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 ‘지역사회를 품격있게 연결하는 K-컬처’ 이번 기본계획에는 문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등 문화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된 과제들도 포함했다. 심리 및 인문상담, 문화예술 체험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연결사회 지역거점’을 전국단위로 확대 구축한다. 또 누구나 자신이 사회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측정해볼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성 척도’를 새롭게 개발, 보급해 사회적 연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함께 삶에 대해 성찰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인 ‘문화 갭이어’를 제공하는 ‘문화자유교실’을 내년에 시범운영하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 연구개발(R&D)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외지역 주민, 취약계층을 포함한 온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에 문화인프라, 교육, 공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권역별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 집중 육성해 문화로 지역소멸을 막는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활성화한다. ◆ ‘세계시민과 연대하는 K-컬처’ 해외 문화예술인의 국내 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쌍방향 교류’를 새롭게 추진한다. 또 우리 문화예술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계 문자 자료 수집과 연구의 허브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개관한다. 이와 함께 재외한국문화원이 K-컬처 확산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신설하며 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등 문화 관련 해외거점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코리아센터’도 확대한다. 기술 변화에 발맞춘 ‘메타버스 세종학당’ 등 세종학당도 확대한다. 이 밖에 문체부는 향후 5년 동안 문화정책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연대가 여가생활에서도 이어지도록 하는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도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은 자유롭게, 누구나 공정하게, 연대해 함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세대가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장애 등 여건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도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청년정책 개선 성과와 구체적인 과제 등은 향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자유의 가치 아래 K-컬처에 도전정신과 독창적인 상상력이 더해지고, 연대의 가치를 품은 K-컬처로써 지역과 사회, 나아가 세계시민이 단단하게 연결된다. K-컬처에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달아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도록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면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에 기반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담겨있다”면서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우리에게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고도로 복합적인 과제인 만큼 전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대표단의 현지 실사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지방정부도 원팀이 되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범국가적 열정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특히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239명이 참여해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결의해 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실사단들도 ‘엑스포는 부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주 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에 순차적으로 채용돼 근무를 시작한 청년 인턴들과 관련해 “청년 문제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보좌역을 도입하고 공공부문에 청년 인턴 채용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부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이를 계기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 국내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인식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교 현장은 물론, 각계각층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관별 전문성과 정책고객별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대한 부처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을 널리 알려나가기 위해 여러 기관들 간에 긴밀히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은 물론, 한반도 통일미래비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통일부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02-2100-231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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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