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회복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재 가동 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제도나 규제의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하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소통에도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심의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고, 관계부처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40여 일 앞두고 각 부처에서는 소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지막까지 유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교부, 산업부 등 주관부처에서는 전략을 가다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아 분야별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고 있어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모든 정부부처가 11월 16일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 4588명이다. 정부는 우선,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와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서는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아울러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인 25분 동안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잠시 중단한다.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 열차 등은 서행하도록 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시험장 주변 행사장과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수험생은 다음 달 10일부터 기상청 누리집(https://www.kma.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각 시도에서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과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토록 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전 부처와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수험생 여러분은 안심하고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 일본 도쿄전력 측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67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수 취수구에서 6.9~8.5cps, 상류수조에서 4.8~5.6cps, 이송펌프에서 5.0~6.0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며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62~1만 5241㎥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6일 기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234㎥로,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8410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6일까지 추가된 우리 수산물의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5건과 9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에서 6.8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지난주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 지도와 약제·영양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저온에 따른 생육 저해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천일염은 이달 말부터 1000톤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천일염은 지난 1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망고 등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도 이달 말부터 최대한 도입하기로 했다.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은 오는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다음 주부터는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한다. 수산물도 명태·고등어·참조기·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석유류는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가격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업계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각 부처는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본 도쿄전력 측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12일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의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43~188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 “해수 취수구에서 6.8~11.0cps, 상류수조에서 4.7~6.1cps, 이송펌프에서 5.0~6.2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며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62~1만 5245㎥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4778㎥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678억 베크렐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일일 브리핑에 동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최 실장은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6건과 74건으로 모두 적합”이라며 “12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8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4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9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인력유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부품업, 경기도는 뿌리산업·건설업 등과 같이 16개 지자체별로 타켓업종을 선정해 취업장려와 복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취업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기업 일자리 부스 등을 돌아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의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 1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개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이번 대책은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와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나뉜다. 먼저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는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기준 전국 빈일자리율 1.2%에 비해 1.7%를 나타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인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특히 식료품 제조업은 지역 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 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간접노무비를 월 3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통비를 추가지원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경기 지역은 뿌리산업이 열악한 근로 환경과 높은 근무 강도 등으로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계장비·금속가공 등 소규모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상하수도부터 기숙사, 환기·집진시설까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뿌리기업 정규직 입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우대 지원하고, 숙력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훈련수당 우대 등을 지원한다. 한편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한다. 가령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안전부의 지역소멸기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 청년문화센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공제사업,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 재개발 등이다. 이와 함께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해 내년까지 80개로 늘려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방안으로는 먼저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한다. 특히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을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시장수급대책과(044-202-7214),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주 한-IAEA 정보 메커니즘 이행을 위해 개최된 정기 화상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또 “IAEA는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군에는 아직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교반·순환 및 시료 채취시에 IAEA가 입회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우려가 많은 (일본의)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정식 수입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식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수입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8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업자가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는 자율관리를 통해 해외직구 홈페이지에서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 한편 강 국장은 “식품의 원산지 표기는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고 ‘지역명’을 명시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칫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정식 수입통관 식품은 통관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 요구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강 국장은 “국민께서는 정부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시길 권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해외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를 참고해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해외직구식품 올(ALL) 바로’ 바로가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또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탄소국경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된다”며 “정부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등 대(對)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을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스라엘에 체류중이던 우리 국민 163명이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군수송기 KC-330을 통해 14일 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이 수송기에는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도 함께 탑승해 모두 220명이 이스라엘을 빠져나왔다. 지난 7일 개시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급격히 심화되며 민간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취항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군수송기 및 신속대응팀을 이스라엘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이번 군수송기는 13일 한국을 출발해 현지시간 13일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고 14일 새벽 텔아비브를 출발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또 이번 군수송기를 통한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 계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을 함께 탑승시켜 이스라엘을 출국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로 및 항공편 등을 통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1),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02-748-636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4, 8715),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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