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 중인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막 기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원예박람회로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라는 주제 아래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80여 개 국가가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야외정원과 우리의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한국관을 조성했다. 대통령은 정자와 우리나라의 산수를 표현한 조형물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야외정원을 둘러본 후, 스마트농업 전시관을 방문해 중동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카타르와 수직농장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참여해 수직농장 원격제어 기술을 선보였다. 이어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첨단 공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기술 선진화와 수출에 힘쓰고 있는 청년 기업인이 작물 관찰 로봇을 소개했다.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는 스마트팜 업계를 격려하고, 스마트팜 수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제한된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지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두고 검토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우려됐다. 먼저,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제시카법 도입 후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하게 돼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그 외 지역으로 내몰게 되어 치안영역에서의 지역격차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한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거주지 제한 대상으로 했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조사사항은 ▲범죄경력·동기·내용·수법 등 범죄 관련 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령·수 등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의 위험성 ▲직업 및 경제력, 건강·가족사항 등 범죄자 관련 사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과의 거리 등 거주지 주변 환경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의정부 시민들이 지난해 10월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범죄자가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추가하도록 조치하고, 1:1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원호지원,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은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성충동 조절 치료를 받을 것 등이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되어 지역사회가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잘 알고 있어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02-2110-333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완료, 24일부터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지난 23일 오후 2차 방류 종료 관련 기자회견에서 희석 전 오염수를 기준으로 한 방류량이 일 평균 460㎥로 안정적이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쿄전력 측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또한 희석 비율을 고려한 계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은 앞서 5일 10시 18분 2차 방류를 시작해 22일 오후 1시 19분 K4-C 탱크로부터 이송라인으로 오염수를 이송하는 작업을 중지했다. 23일 12시 8분까지 오염수 이송라인에 남아있던 물을 씻어낸 것을 마지막으로, 총 7810㎥의 오염수 방류를 마쳤다. 도쿄전력은 기자회견을 통해 24일부터 상류수조 내부의 방수도장 상태 검사,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의 모터 구동 격리밸브 점검, 오염수 이송펌프 입구의 거름장치 막힘을 줄이기 위해 탱크의 순환·교반 운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2일 채취해 해수 시료 분석한 도쿄전력의 결과와 관련,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120건과 79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아울러 남중해역 2개 지점·남동해역 4개 지점·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4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에 채택된 것이다.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은 1980년 단 한 번이었다. 양측은 우선 44개 항 중 첫 번째 항에서 지난해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또 지난해 설립에 합의한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을 규정하는 MOU를 서명하고, 양국의 이익과 양국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활성화는 데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양측은 신성장 분야로 협력 투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 고용 창출, 기술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조업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첨단산업 분야와 새로운 유망 산업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범위를 지속 다변화·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투자 기회 제공, 시설 및 혜택 제공, 민간 부문 애로 사항 해결 등을 통해 양국 기업 및 투자자를 지속 지원·독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이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네옴 프로젝트틀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신, 디리야 등의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사우디 간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개최 계기로 24억 달러 규모의 ‘자푸라 가스 플랜트 패키지 2’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교통, 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추진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긴장 고조로 불안한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한국측은 국제 석유시장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우디의 역할을 평가하고, 사우디측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수출국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한국 석유 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 공동 비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했으며, 양측은 동 계약을 계기로 양국 간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청정 수소 관련 사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교류·관광 증진 내용도 담겼다. 양측은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어 및 아랍어 학습 교육 등을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국내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 범위도 확대된다.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예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북한을 겨냥,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했으며, 사우디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긴급차단밸브 작동, 수동 정지 등의 이상상황 없이 23일 이송설비 내부 세정 작업을 마치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월 5일 방류를 시작한 후 약 7786㎥가 방류됐고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2511억 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방류 기간에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33~188베크렐 사이에서 유지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밑돌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K4 탱크에서 해수 배관 헤더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은 시간당 18.67~19.2㎥, 희석용 해수 취수량은 1만 4852~1만 5363㎥로 기록됐다”며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은 매시간 1대 800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부근 10㎞ 이내 해역 14개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해 “삼중수소 농도가 방출 중단 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신 국장은 지난 10월 19일 일본 측이 누리집을 통해 3차 방류 예정인 K4-A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3만 베크렐이고 삼중수소 이외의 측정·확인용 핵종 29개의 고시 농도비 총합은 배출기준(1) 미만인 0.25에서 0.31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자체 확인 핵종 39개에 대해 유의미한 농도값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발표내용은 일본 측이 해양 방출할 때마다 K4 탱크에서 핵종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의 이행 차원으로, 분석 결과값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2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0건과 89건으로, 모두 적합했다”며 “1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1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와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1개 지점, 남서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5개 지점, 남동해역 1개 지점, 원근해 10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최 실장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3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동원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이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내년 하반기~20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공급 물량은 3년 동안 300세대 건설실적 등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한다. 경쟁방식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 때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조기 인허가 유인을 위해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3일에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 왔다.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번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 왔다. 다만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내년 1월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번 하나로 통합 안내하고 상담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통합번호 109번은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1)의 생명도, 자살 zero(0), 구(9)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응대율은 최근에는 70%까지 개선된 상황이다. 또 이번 통합번호 109 운영에 따라 내년 상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상담원 확충 ▲야간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 배치 ▲상담원의 장기 근속 유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응대율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문 변경 사항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가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자살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개월 만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등 총 46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투자부 공동으로 지난 22일(현지시간) 개최한 이번 투자 포럼에서 40건의 MOU와 6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경제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제조·첨단 신산업, 금융 등 분야 협력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현대차·PIF 자동차 생산 합작투자 계약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전,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이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총 사업비 155억 달러 규모의 블루암모니아 생산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수소 분야에서 3건의 협력 성과를 이뤘다. 또한 원유 공동비축, 공동 입찰 참여 등 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건설과 사우디 투자부 간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 투자 협력을 비롯해 사막 지대에 수자원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 네옴 등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비롯해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는 8건의 성과를 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연간 5만 대의 내연·전기차 합작투자 공장 설립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지역 자동차 공장이 설립될 예정이다. KG모빌리티 컨소시엄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 구축 양해각서, 씨티알의 전기차 부품 현지 공장설립 양해각서도 체결해 그동안 조선 분야에서의 공급망 구축에 이어 자동차 산업 분야 전반의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의 후속 성과도 있었다. ㈜비엠티는 사우디 기업과 피팅 및 밸브 제조 현지화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계약이 지난 MOU 체결 후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등 분야에서 전기차 충전, 공장 기술 이전 등 19건의 협력 성과도 있었다. 농심 등 우리 기업과 사우디 그린하우스와는 사우디 내 식량안보를 위한 스마트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의료기기·희귀질환 진단 등의 바이오, 주방 자동화로봇·드론 등의 로봇, 스포츠 비즈니스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10건을 계약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가 우리 기업의 아람코 발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290억 달러 규모의 26개 협력사업과 지난 10월 ‘제4차 한국-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발굴한 56개 과제 등을 포함해 모두 128개의 협력 프로젝트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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