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국가를 아우른다. 한 총리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최소규모 실무인력만 대동하고 29일에 출국해 11월 4일까지 3박 7일간의 일정으로 2개 대륙·5개 국가를 돌며 해당 국가들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 총리의 전체 이동거리는 약 3만 3000㎞에 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가 24일 오후 농수산물 물가 점검을 위해 마포농수산시장을 찾아 과일 가게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의 이번 말라위·토고·카메룬 등 아프리카 3개국 방문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이다. 한 총리는 30일 말라위에서 라자루스 매카시 차퀘라 대통령과 면담해 경제·농업· 교육·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한반도 등 지역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토고를 30~31일 방문해 빅토와 토메가-도그베(Victoire Tomégah-Dogbé) 토고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경제·통상·농업·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기니만·사헬지역·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마지막 국가로 카메룬을 31~11월 1일 방문해 조셉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경제·전자정부·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기니만 및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방문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기후변화·공급망 등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한·노르웨이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한국 총리로서 16년 만에 노르웨이를 방문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와 회담한다. 마지막 순방국인 핀란드에서도 페테리 오르포 총리를 만난다. 한국 총리의 핀란드 방문은 10년 만이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정상급 교류를 통해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난 7월 열렸던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순방 대상국가들과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지지를 끌어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순방에서 202억 달러(약 27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가지고 26일 귀국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두 국가를 국빈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통령은 사우디아리비아에서 3박 4일, 카타르에서 1박 2일 간 ‘영업사원 1호’로서의 세일즈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이번 순방 성과를 포함해 지난 1년 간 사우디·카타르·아랍에미리트로 대표되는 중동 빅(Big)3에서 거둔 성과만 792억 달러(약 107조 원)로 대통령실은 추산했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사우디·카타르와 경제협력의 폭을 훨씬 넓게 설정했다는 데 있다. 그 만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얻는 경제적 실익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의 영접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중동 Big 3 국가와의 협력 완성 대통령실에 따르면, 작년 말 사우디와의 290억 달러 규모 양해각서(MOU), 올해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이어 이번 순방에서 사우디 156억 달러, 카타르 46억 달러 등 총 202억 달러 규모의 MOU와 계약 성과가 있었다. 중동 Big 3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총 792억 달러 규모(약 107조 원)의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사우디, 카타르 순방 계기에 기업들은 총 63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참여기업과 MOU·계약의 압도적 비중이 사우디 ‘비전 2030’, 카타르 ‘국가비전 2030’과 관련된 새로운 협력 분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실은 특히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가 전기차와 배를 같이 만들며 새로운 산업 지도를 함께 그리는 협력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모습이라며 놀라운 변화이자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원유 수출입을 중심으로 이뤄진 ‘중동 1.0’ 관계를 이른바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대통령실은 중동 2.0으로의 전환은 한-중동 공동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이고,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중동 순방에서 체결된 양측 기업 간 협력 성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과 수주 성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조치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수도 리야드의 네옴 전시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조형물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네옴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전 선점 대통령실은 이어 이번 순방으로 사우디와 카타르와 ‘스마트 인프라’ 협력을 굳건히 해 메가 프로젝트 수주전을 선점했다고 평가했다. 중동의 인프라 수요는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 1세대 인프라 수요가 토목, 건축 위주였다면, 석유화학플랜트, 담수화 설비 등의 2세대를 거쳐 이제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대표되는 3세대 인프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스마트 인프라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력이 핵심이다. 이번 순방 계기에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 기술이 뛰어난 우리 기업들은 25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수주 계약과 다수의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하며 중동지역 스마트 인프라 시장에 존재감을 보였다. 특히 한-사우디 양 정상이 네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기업이 수주를 추진 중인 250억 달러 규모의 철도터널, 옥사곤 항만 사업 등에서 연말부터 추가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우디 측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네옴, 키디야, 홍해, 디리야 등 메가 프로젝트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방산 수입국 중 하나로 부상한 카타르와 ‘방산·군수 협력’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향후 카타르와의 중장기 방산 협력을 통해 구체적 방산 수출의 성과가 도출될지도 주목된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하의 카타르 왕궁인 아미리 디완에서 열린 한·카타르 MOU 서명식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글로벌 에너지 강국인 사우디와 카타르와의 에너지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UAE와 체결한 400만 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와 530만 배럴의 원유공동비축 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대응력이 대폭 강화됐다. 카타르와도 안정적인 LNG 공급 방안을 논의했고, 협력의 범위도 LNG 공급사슬 전반으로 넓혔다. 또 HD현대중공업은 카타르에너지와 39억 달러(5조 20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체결, 155억 달러 규모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협력 계약 등을 통해 중동 핵심 협력국과의 수소 연대를 구축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등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최대의 민생현안은 물가안정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도 적극 펼쳤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중동 순방 후속조치에 즉각 착수해 MOU와 상담 실적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수출과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물가와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모든 순방의 중심에 두고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특히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아울러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먼저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데,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이에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3. 10. 16.(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이번 계획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처벌 특례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와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044-203-691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카타르 무역상담회에서 1580만 달러의 계약 추진액이 잠정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20개사와 카타르 기업 5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무역상담회를 열어 양국 주력 협력분야인 에너지, 플랜트, 건설 등을 비롯해 스마트팜·시티,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17건 이상의 1대 1 상담이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1년 내 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일컫는 계약 추진액은 1580만 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성과까지 더하면 총 368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도하의 알 비다 공원 엑스포하우스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 설치된 농심 수직농장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구체적으로 스마트팜·스마트시티·의료바이오 등 신산업(11개사) 분야에서 65건의 상담을 통해 1038만 달러, 에너지·건설·플랜트(6개사) 분야에서 37건의 상담을 통해 502만 달러, 산업기자재·방산·소비재(3개사) 등 분야에서 15건의 상담을 통해 40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이 집계됐다. 산업부는 건설·플랜트 등 전통적 협력의 심화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팜 플랜트 기술로 중동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온 (주)포미트는 농심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우디에 이어 카타르에서도 신규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식량안보가 주요 국가과제인 카타르의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중소기업의 저력을 전 중동지역에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담회 성과가 실질적인 계약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26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5일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크로스 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5명에게 배관 세정수가 비산됐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사진=Kyodo News/연합뉴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당시 작업원 5명 모두 내부 피폭은 없었으며, 2명은 일정 수준(4Bq/㎠) 이하까지 제염이 곤란해 지역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해당 사안은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알려야 할 이상상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협력 차원에서 통보해 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신 국장은 또 “다만, 우리 측이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도쿄전력은 25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4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 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54건과 78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0건으로,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남동해역 1개 지점·남중해역 3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6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와 관련,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본격 주말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 동안 인파 해산시까지 주요 밀집지역에 소방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인근 식당 앞에서 시민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특히 핼러윈데이 전 주말인 오는 27일부터 29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집중관리 지역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을 배치하고 관할 소방서 소방력 외에 인근 소방서 구급차 등을 추가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중증도 분류와 환자 이송현황 추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특정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 이송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인파밀집 예상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적치물 등 사고발생시 피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점검,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확인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구조·구급인력 이동로와 사전 배치 장소,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인파 밀집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도로폭, 경사도 등 위험도를 사전 점검했다. 특히 행안부와 지자체 등 정부합동 안전점검으로 상황관리, 인파관리, 응급구조, 교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 및 공조 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 공동통화그룹망을 상시 운영하며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해당 지역 상인회 등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운영한다. 나아가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에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대응 및 지원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은 핼러윈데이 축제 기간 중 다수사상자 발생 등 특수한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즉각적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현장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재난현장지휘차 등 즉시 출동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핼러윈데이 축제기간 현장 대응 체계 남화영 소방청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코스프레)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된다. 또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문의 : 소방청 구조과(044-205-7622), 대응총괄과(044-205-756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카타르 정상회담으로서, 내년도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됐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카타르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관계 격상에 발맞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이날 체결된 ‘방산·군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해당 분야 협력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기업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간에 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이 체결됐다. 약 5조 원 규모(39억 달러)의 계약으로,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양국 정상은 LNG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LNG 운반선 건조, 운영, 유지 보수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인프라, 투자, 농업, 해운, 문화, 인적 교류,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두 정상은 중동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역내와 국제 문제 관련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카타르가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역내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카타르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타밈 국왕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회담 후에는 MOU 서명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과 타밈 국왕의 임석 하에 스마트팜 협력,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국가 공간정보 협력, 중소벤처 분야 협력,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이렇게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스마트팜 협력 MOU는 지난 2019년 1월에 처음 체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해당 MOU의 보다 원활한 이행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양국 간에 공동위원회의 설립과 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을 새로 포함시킨 개정본이 서명됐다.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MOU는 미래형 건설 공법·기술과 지속가능한 건설·유지 보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공간정보 협력 MOU는 국가 공간정보 분야의 정책 교류, 공동 학술연구, 기술 협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공간정보는 자연물, 인공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뜻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내비게이션이나 온라인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첨단정보기술과 이러한 공간정보를 결합해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벤처 분야 협력 MOU는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간 정책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협력사업 발굴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상호 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는 양국 산업통상 부처 장관 간 협의체인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의 협력 분야에 공급망, 디지털, 그린, 보건, 중소기업 등 신(新) 통상 분야를 신규로 포함해 양국 간 통상 협력을 다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두 정상 임석 하에 서명하고 교환이 이뤄진 5건의 MOU 이외에도 이번 방문 기간 중 한-카타르 비즈니스포럼 등 계기를 통해 총 13개의 문건이 추가로 체결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카타르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가 4년 만에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한-카타르 간 정상회담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카타르는 지난 2019년 카타르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이후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구체적 협력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양국은 실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양해각서를 더욱 구체화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분화한 협력 분야를 포함해 양해각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도하의 알 비다 공원 엑스포하우스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 설치된 농심 수직농장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번에 개정안 양해각서에는 기존 연구·개발 중심의 협력 사항 외에도 스마트농업 기술단지 조성 및 재배 실증 등 협력 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했다. 또한 양국은 양해각서 관련 내용을 이행할 국장급 실무 공동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합의해 향후 정부 간 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타르는 중동국가 중에서도 식량안보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 사막 기후를 극복하고 채소 등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카타르는 수경재배 온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채소 자급률을 70% 달성하는 과제를 국가식량안보전략에 포함하는 등 스마트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한 직원이 스마트팜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2023. 9. 14. 이번 양해각서 개정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 카타르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카타르와의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함으로써 양국 간 더욱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졌다”며 “연내에 실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간 스마트농업 협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한 상태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PF 대출 보증규모(5→10조 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 원)을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내달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후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경제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5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수교 후 약 50년간 카타르는 에너지 공급을, 한국은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며 서로의 경제발전에 상호보완적으로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LNG 도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선박·터미널 등 LNG 전후방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더 나아가 에너지신산업, 전력기자재 등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카타르와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AI를 한-카타르 중점협력과제로 설정해 민간 차원의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규범 논의에도 양국이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방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만큼 중장기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 등 양국 경제인과 정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미래 신산업, 건설·인프라, 국방 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향과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했다. 또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0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이번에 체결되는 MOU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관, 카타르 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함께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성과 현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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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