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지역-대학 동반 성장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호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0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해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이야기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국민은 늘 옳다. 책상과 사무실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현장 강조의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카페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국민은 20대에서 70대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일부는 부산 등 지역에서 오기도 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국정이라는 것은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이라며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따뜻한 정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이 카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인사했다. 이어 “국민들께 정치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마포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했었다”며 마포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소개했다. 대통령은 “그때 정계에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딱 잡았다”며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과 싸울 정도는 안 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물가를 잡아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돈은 민간 분야에서 기업이 판단하고 투자를 통해 풀어야 국민소득과 연결된다면서 현재 고물가의 원인이 대외 여건에 있기 때문에 경제·외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해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구성됐다. 이에 중앙부처는 앞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아래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먼저,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 산업과 개발 관련 규제,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로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도 보장한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에 따른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지역주민자치조직의 다양화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시도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원화 모델의 단계적 도입과 확산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자치단체 독임제 감사기구를 합의제 기구로 전환 촉진하고 감사기구 장의 개방형 임용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정부는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지원, 지방자치-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 강화로 교육개혁도 도모한다.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설립부터 운영까지 교육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 특히 하이터치-하이테크 등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지원토록 하고 다양한 에듀테크가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도 구축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시도 전담부서, 전담기관 설치 등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 모든 지역에 RISE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총 정원 내 학과 신설 및 정원 조정 자율화, 정부의 획일적 평가 중단 등 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등 대학의 새로운 수요 창출 지원 및 대학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규 일자리 발굴도 지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는 일원화해 영유아 시기부터 차별없고 질 높은 교육·돌봄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 ‘늘봄학교’를 제공한다.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특구 신설, 지방투자 제도 개선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접근과 지원에 나선다. 지역별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등 혁신거점을 육성하고 국가산업단지 생태계를 지원한다. 지역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거점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도 고도화한다. 클러스터를 발전단계에 따라 구분해 시도가 자체적으로 선택, 발전단계에 따른 맞춤형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투자하는 기업주도 성장거점인 ‘기업혁신파크’, 대학 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캠퍼스혁신파크’,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를 복합개발해 청년이 모이는 융복합 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아울러 쇠퇴한 원도심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큰 거점사업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도 실현한다.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최적 입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초기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 자원·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육성해 나간다. 매력적인 로컬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을 비롯해 지역 특화 관광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남부권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중심의 ‘K-관광휴양벨트’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원전·재생에너지 등 탈탄소에너지(CFE) 생태계 조성, 수소산업 지역별 특화거점 구축, 지역 혁신 자원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 고도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수도권 30분 출퇴근 구현,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등을 위한 철도, 도로, 항공 확충으로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조성한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등의 마련된 지원을 토대로 교육, 보육, 주거 등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제도화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보통교부세 지원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이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토록 한다.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공공기관 자원을 활용해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를 구축해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도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읍면동 종합상담·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팀 설치 확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응급·심뇌 전문 치료와 같은 의료기관 진료 역량을 높이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전환 정책을 서비스 업종까지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 사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내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 방안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시범 추진계획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OECD 기준 33위로 하위권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장기간 확대돼 왔다. 그동안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투자여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제조혁신 전략 추진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으나, 향후 디지털 격차 확대 및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더욱 종합적인 혁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기부는 그동안의 자금, R&D, 인력 등 기능별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먼저,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기업에 대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공정 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영 혁신 등 4대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담 공공기관이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후 승인기업에게 사업 우선지원, 특례조치 적용, 규제 신속개선 등 생산성 혁신 원패스 프로그램을 지원해 설비자금, R&D,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승인기업에게 최대 13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례 3종 세트도 적용해 ▲외국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규정하거나 ▲합병·주식교환·영업양도 등 M&A 추진 때 벤처기업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도입하고 ▲승인기업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규제 개선을 신청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문적 지식과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종합계획 이행의 전과정을 지원한다.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전문기관 풀(Pool) 제공 및 1:1 매칭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관은 승인 이후 계획 이행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 경영·기술상 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산성 혁신 인프라를 조성한다. 생산성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수요기업과의 매칭, 생산성 관련 데이터의 분석·제공,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생산성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 사를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는 관련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발의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시범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제조 중소기업에 비해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디지털전환 전략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심의·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는 전문가와 중소기업 등의 깊이 있는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지역 단위에서의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과 협력해 지역특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방정부,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이 지역경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별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은 오는 2일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정책분석평가과(044-204-7466), 정책총괄과(044-204-7470), 디지털혁신과(044-204-724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 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 왔다.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왔다. 특히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 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히 회신하는 한편,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지난달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도 실시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또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 20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노력해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5000만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함은 물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들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총 795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도 지원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재산 추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최근 또 다시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함은 물론, 밝혀진 혐의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범죄첩보 수집 활동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간다. 지난달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 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새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중추적 임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269),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044-201-41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해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을 실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특히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마련해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17개 시·도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해 성장거점·특화산업을 통해 혁신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복지와 지역고유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각의 비전·전략·추진과제 및 공간구상을 이번 5개년 계획에 담고자 노력했다. ◆ 자율성 키우는 지방분권 17개 시·도는 시·도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 정책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이에 울산은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및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를 조성하고, 세종은 세종특화형 지방 주도적 발전모델을 위한 세종시법을 개정한다. 강원은 미래산업 특례발굴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 추진을, 충북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충북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충북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한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도입으로 자치권 실질적 강화 및 지방재정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민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광주의 경우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광장 광주 ON’을 발족한다. 충남은 도민 참여예산 운영 등 주민참여 기반으로 주민주도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주는 자율적 자치기반 및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한다. ◆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지역 어디서나 공평한 양질의 교육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스스로가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서울은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및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을 운영한다. 인천은 바이오와 모빌리티 반도체 등 인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분야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대전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를 양성한다. 울산은 청년 U턴 기술인재 양성을, 경기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및 청년 갭이어를 운영하고 전남은 청년 신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한다. 경북은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그리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상북도 K-U 시티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경남은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17개 시·도별 비전 및 목표 ◆ 일자리 늘리는 혁신성장 17개 시·도는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형 산업 발전으로 시·도별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에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강화 등의 전략과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먼저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의 경우 부산은 센텀시티와 연계한 도심융합특구를, 대구는 소프트웨어 의료산업과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을 구축한다. 광주는 인공지능 집적화·고도화 및 데이터 센터 등의 AI 거점육성을, 경남은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인천은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추진해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은 나노반도체, 우주, 국방, 바이오헬스 등 4대 핵심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충남은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의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한다. 또한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을, 전남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 삶의 질 높이는 생활복지 17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전략과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먼저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는 경기 북부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 강원은 인구감소 및 폐광·접경지역 지역 개발 지원을, 충북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은 공동육아 나눔터 및 암 치료센터 설립 등 세종형 보건-복지체계를 강화해 의료 허브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예시로 서울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과 ‘정원도시 서울’을 구현한다. 부산은 낙동강 일원 삼락 생태공원을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경북은 동해안 산불방지·산지생태원 등의 산림 대전환 및 산림전환 역발상 프로젝트를,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자원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의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0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1일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 지방 정착률 50% 등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방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기반 지방 경제·사회 혁신 지원 ▲지방 혁신 선도 디지털 인재 양성체계 구축 ▲지방 디지털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디지털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신산업 및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을 마련한다. 디지털 기업과 인재의 수요와 일치하는 지방 내 최적 입지에 지방정부가 주도해 중장기적인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R&D, 교육시설, 정주환경 등의 지원을 고밀도로 집약한다.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을 주축으로 인공지능·데이터의 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화에 머물러 있는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인공지능·데이터 접목을 통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외에도 지방 주력산업과 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메타버스 허브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도 지방에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전체 디지털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비학위 디지털 고급전문교육 과정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안배해 지방기업이 수요로 하는 현장형 디지털 인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SW중심대학 등 디지털 인재양성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자체 주도로 연계·협력해 지방 디지털 기업 창업·성장에 주축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 인재의 육성 체계도 구축한다.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인재 수급이 시급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 농어촌 등 기초지자체까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로써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SOC를 2027년까지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주민 안전, 복지 사각지대 지원,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의 과제를 중점 발굴해 지방주민 체감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이번 방안 수립을 계기로 지방이 디지털 혁신 시대에 맞는 발전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가 경과되기까지는 비발생 시군까지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방제 장비를 총동원해 전국 모든 소 사육 농가 약 9만 5000호를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 흡혈곤충 방제 효과가 좋은 오후 4시~6시 일제히 방제소독이 실시된다. 지자체 보건소는 방제차량을 활용해 농장 인근 진입로와 농장 주변 방제소독을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 등을 활용해 농장 내부와 축사, 주변 웅덩이 등 흡혈곤충 서식지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 등에 배포한 축산관계자 럼피스킨병 매개 흡혈곤충 방제요령을 준수하되,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 농가의 경우 젖소 적용 대상 살충제 9종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자체 및 농가에 “일제 방제소독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이번 기간 중 매일 모든 농가가 동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폭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과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 등을 늘리고 환심형(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0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지원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종·복합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에 따라 스토킹·디지털성범죄·권력형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먼저 해바라기센터 41곳, 여성긴급전화 1366 19곳,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38곳으로 확대한다.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도 17곳으로 늘린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와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연계로 피해 촬영물의 효율적 삭제를 지원하고,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은 5곳,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55곳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만 20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는 한편,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을 신설한다.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의 시간, 방식 등은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는 통합한다. 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도 협력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을 추진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현장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데이터 및 전력소모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고효율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일반지능 기술 및 설명가능한 AI 등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연구개발(R&D) 임무 로드맵을 제시했다. 첨단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바이오제조 과정의 효율을 최대 10배 혁신하는 합성생물학 고도화와 함께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난치병 치료를 위한 유전물질 전달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에서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등 미래혁신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를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발맞춰 이번 전략로드맵의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기술분야간 연계·융합과 도전적 기술확보를 통한 세계적 경쟁 진입에 주안점을 두었다. 미래혁신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임무와 이를 위한 핵심 기술목표 및 투자·정책방향도 제시했다. ▲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혁신 분야 로드맵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은 전략기술 분야별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이다.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임무달성의 길목이 되는 기술을 하향식(Top-Down)으로 식별해 기술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 및 관련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 3개 분야 로드맵 발표와 9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에 이어, 인공지능·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임무·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는 최근 빅데이터·초거대 AI를 기반으로 기존의 기술적 난제는 물론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산업창출 등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첨단 바이오의 디지털 전환(DX)을 이끌 합성생물학,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등을 중점기술로 삼아 집중 분석했다. 또한 신속한 기술추격을 통한 신격차 창출이 필요한 분야로, 자원의 열세를 딛고 주요국 기술대기업 중심의 경쟁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고효율 AI학습모델 등 차세대·도전적 기술확보 목표를 제시했다. AI 신뢰성 확보 및 글로벌 규범 선도, 디지털·바이오 융합 본격화 등 범부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요 의제도 적극 반영해 연구개발 투자·평가 혁신까지 일관성 있는 전략을 설정했다. ▲ 인공지능·첨단바이오 분야 전략로드맵 주요 임무 ◆ 인공지능 : 핵심기술·산업활용 기반 확보 인공지능 분야는 핵심기술과 산업활용 기반 확보로 기술·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고도화 ▲첨단 모델링·의사결정 ▲산업활용·혁신AI ▲안전·신뢰AI 등 4개 중점기술별 임무를 구체화했다. 특히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컴퓨팅·전력 부담을 50% 이상 경량화할 수 있는 비정제데이터 기반, 분산·병렬형 학습 및 클라우드 최적화 기술 등도 개발한다. 기존 AI의 난제인 초소량 데이터 학습, AI 모델 상호간 협업, 상식추론, 멀티모달 기술, 뇌신경망 모사 등 인간지향적 인공일반지능(AGI)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선도그룹 진입을 추진한다. 유럽연합 AI법을 필두로 한 주요국 중심 AI 규범의 기술블록화에 대응하는 AI 신뢰성 고도화를 핵심 임무로 식별했다. 이를 위해 AI 생성 콘텐츠의 권리침해 자동탐지(탐지율 90% 이상), 편향·오염된 데이터에 대한 모델 강건성 확보와 함께 AI 모델이 결론도출 과정·의미 및 내재된 취약점 등을 판단·제시할 수 있는 설명가능한 AI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이를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는 디지털 권리장전, AI법을 토대로 한 글로벌 리더십 주도 및 고위험 영역 신뢰성 확보와 AI 일상화를 위한 비전문가 대상 융복합 교육 및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리터러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인공지능 분야 핵심이슈 기반 임무·목표 도출 ◆ 첨단바이오 : 디지털·바이오 융합 선제 대응 첨단바이오 분야는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에 선제 대응해 바이오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 디지털·바이오의 융합으로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이 제조·산업 등 밸류체인 고도화 및 난제해결형·개인맞춤형 연구로 확장됨에 따라 우리 산업에도 새로운 추격의 기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이에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감염병 백신·치료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중점기술 중심의 로드맵을 수립했다. 먼저 소재·에너지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는 물론 안보적 가치도 높아 기술자립 필요성이 높은 합성생물학의 경우 AI·로봇을 적용해 유전체·단백질 등 바이오부품의 설계·생산효율을 10배까지 자동화·고속화·저비용화하는 혁신적 기술확보에 집중한다. 2030년까지 난치성 질환의 신물질 치료제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핵심 기반기술인 RNA 플랫폼·바이러스 벡터 등 유전물질 전달과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역시 백신플랫폼 중 타분야 파급효과가 높은 mRNA를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바이오의 디지털 전환을 추동할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100만 명 이상 목표), 클라우드 기반 분석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생성형 AI를 적용한 신약후보 분석·질병진단 등 난제해결에도 도전한다. 한편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기반구축 방안으로는 ▲바이오·AI 융합 및 제조생산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주요 연구기관·제약사와 공동연구 ·네트워킹 강화 ▲바이오·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촉진 ▲우수 연구성과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과학과 오픈 이노베이션 역량 강화 등을 포함했다. 한편, 수립된 로드맵 내 임무·목표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평가 등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첨단바이오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2030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한 목표를 기술·산업 동향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이슈 기반 임무·목표 도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전략기술특위 위원장)은 “인공지능·첨단바이오는 기술패권 경쟁뿐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성장과 모든 산업의 혁신을 이끌 기술로, 임무중심적 연구개발 및 초격차 기술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발맞춰 전략로드맵을 제시하는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집중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성장동력기획과(044-202-67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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