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대행의사를 채용하고 오는 2월 2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진료대행의사 진료 모습 이번 진료대행의사 채용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진료 중단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특히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대비해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진료대행의사를 보건소에 배치해 외래 진료를 비롯해 만성질환 관리, 예방 중심 건강상담 등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의료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상시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진료 연속성 확보 △의료 공백 최소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지역 의료 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2월 1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정책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한도 조정은 산청사랑상품권의 조기 품절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 모바일 상품권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한다. 다만,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군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집행 부서와 국회의 협력 요청, 집행 지휘 등을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9(사진=연합뉴스) 또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민체감정책은 올해 상반기 추진 정책 가운데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45개 과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했다.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을 법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바,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이같이 건강검진 신청을 간소화하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정부청사 초청행사'에서 집무실 견학 및 청사 탐방을 마치고 청소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개선한다. 이에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해 누리집 방문 한 번으로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을 5만 4000호 확보했다며,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15.11.3. (ⓒ뉴스1)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LH 4만 3519호와 지방공사 4517호 등 모두 4만 8000호가 집중됐고, 이 가운데 서울에만 LH 1만 910호와 지방공사 3711호 등 1만 5000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실적은 최근 3년 동안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해 2023년 대비 전국 기준으로는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000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000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 호 착공과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서울 3000호 포함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선택 과목의 경우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은 제외되고 출석율만 적용된다. 다만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할 예정인데,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해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3.30 (ⓒ뉴스1)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 15일에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 시간여행 축제학교’ 참여자와 ‘찾아가는 축제학교’ 참가팀을 모집한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시간여행 축제학교’는 지역축제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기획자와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군산시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축제환경 조성이 목표이며, 매년 수강정원을 초과할 만큼 주민 호응도 좋다. 교육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6회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군산시 청년뜰 3층 청년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며, 일반과정은 축제에 대한 기본 이해와 다른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우수사례들을, 심화과정은 직접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방안을 구상해보는 실습과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구분된다. 일반과정은 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심화과정은 기존 2022년~2025년 축제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수료자에게는 과정별 수료증이 제공되며, 추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민기획 프로그램 공모 지원 시에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찾아가는 축제학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찾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6.1.26 (ⓒ뉴스1)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의 신속한 입출항을 위해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구성하여 2월 14일(토)부터 2월 22일(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크루즈선은 부산, 제주, 인천에 총 22회 입항하고, 약 4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신속한 입국수속’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보’에 주력한다. 최근 5천명급 크루즈선 입항 사례에서 관광객 1인이 입국수속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내외였고, 명절 연휴기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 할 방침이다. 또한, 출국(승선) 시에도 보안검색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크루즈 선박 내부에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활용해 승객들이 선내에서 보안검색을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동 상황반은 매일 크루즈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터미널 혼잡 발생 시 현장 안내 인력을 추가 투입하거나 세관·출입국·검역(CIQ) 기관과 핫라인(Hot-Line)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서정호 해양정책실장은 “올해 설 명절 기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출국 과정에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4기 대학생기자단이 2월 1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4기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1월부터 4주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8명의 대학생기자단이 선발되었다. 앞으로 10개월간(’26.2.~12)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게 된다. 의료 보건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가명정보를 집중 취재하고 싶다고 밝힌 간호학과 학생부터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경찰학과 학생까지 참여 학생들의 이력도 다양하다. 2025년 한해동안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만큼, 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원회 소관 정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양한 행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글·사진·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정보위의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우개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를 위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알리는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또한, 매년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특별점검하고 이동형 충전서비스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귀성‧귀경길의 충전 불안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충전시설 안전성과 편의성을 사전 점검하고, 고장·혼잡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전시설 특별점검은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충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중 고장·안전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1. 기후부 제2차관 현장점검〉 이호현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인천방향)를 찾아 관계기관 및 충전업계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목)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자체 모니터링 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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