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1월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한다.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속 협의한 결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
행정안전부와 하이트진로는 7월 14일(월) 15시 30분,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간편하게 성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신원인증 수단임을 알려,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청년층이 늘면서, 술이나 담배 등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구매가 거부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갑 없이도 성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성인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배경 중 일부 요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신분증 외곽의 불빛 형상이 스마트폰의 기울기에 따라 반응해 움직이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위·변조를 방지한다. 또한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폭염 속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기료 등 공과금 체납(3개월 이상)으로 단전, 단가스, 단수돼 복지 사각지대 전산시스템 명단에 오른 2137가구를 조사한다. 유형별로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1929가구 ▲소득에 비해 월세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취약 77가구 ▲50∼64세의 중장년 1인 가구 131가구가 해당한다. 시는 이들 가구에 전화하거나 집마다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생계비 등의 긴급복지 등 공적 자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기료 감면 등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민간 자원을 연계해 냉방 용품을 설치·지원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성남시 50개 동 담당 공무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74명 등이 오는 9월 말까지 협력해 진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극한 더위에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들어 최근 7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6823가구에 대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여름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 장소는 군산 공설·역전·신영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약 59개소와 수산물종합센터 96개소이며, 수산물종합센터 인근에 위치한 해신상가 13개소도 함께 참여한다. 행사 참여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해당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면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2만 원을 돌려준다.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군산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와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마련되어 있는 환급소를 찾아 현장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당일 구매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보여주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민생회복 소비쿠
강릉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90％ 가까이 되는 가운데, 시는 소비쿠폰의 조기 사용을 독려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여름 휴가철 기간인 7월 31일(목)부터 오는 8월 17일(일)까지 18일간 소비쿠폰 소비촉진 주간을 운영한다. 지역 내 소비쿠폰 조기 사용 분위기를 높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시는 7월 31일(목) 강릉 중앙시장에서 소비촉진 캠페인 활동을 시작으로, 주문진 5일장, 월화거리 야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땡겨요' 앱을 통한 소비쿠폰 사용, 각종 매체 및 지역 단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통해 소비주간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박찬영 경제진흥과장은 "소비쿠폰을 신속히 신청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지금 소비쿠폰을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7.28.기준) 전년 동기 대비 물놀이 사망자 수 2.8배 증가(’24년 5명→’25년 14명)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해수욕장 등 시원한 물가를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시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년 여름(’24.6~8월)과 올해(’25.6.1.~7.28.) 물놀이 사망자 총 32명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100%(32명)로 나타나 물놀이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이다.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방문할 피서지의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천 등 예보가 있으면 물놀이 계획을 연기 또는 취소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심장에서 먼 손이나 발부터 천천히 입수한다. 물에 들어갈 때는 수심과 상관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는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놀이 시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 하고,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입힌다. 특히, 보호자는 어린이가 시선에
서울시가 오는 10월, 드론으로 세계를 겨냥한다. 서울시는 드론 스포츠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디지털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광나루 한강 드론공원에서 ‘2025 서울 국제 드론 레이싱 월드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서, 드론 레이싱을 통해 ‘디지털 선도 도시 서울’이라는 정체성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동시에, ▲ 전문 스포츠로서의 드론 레이싱 활성화, ▲ 드론을 일상 속 문화로 확산하는 체험 플랫폼 구축, ▲ 시민과 함께 즐기는 개방형 축제 공간 조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SLW(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해 온라인 생중계 되며,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글로벌 홍보도 병행한다. 이번 대회에는 10개국 대표 선수 60여 명이 서울 하늘을 두고 격돌하며, 관계자와 관람객 등 총 1,000여 명이 현장을 찾을 전망이다. 대회는 예선을 거쳐 본선 32강 토너먼트로 치러지며, 최우수 드론 레이싱 선수에겐 서울시장상과 함께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본 경기 이외에도 한·중·일 드론축구 시범경기, 드론슈퍼볼 체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정부 주요 인사와 고위급 협의를 연이어 진행하고 한·미 관세 협상 진전 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 김 장관은 7월 24일(목)(현지시간)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하고, LNG, 발전설비, 희귀광물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고 우리측도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 본부장도 7월 25일(금) 오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하고,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 진행하였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측 관세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하였다.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별도 협의를 갖고,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를 화상면담하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11일부터 경로당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경산시 복지문화국장(국장 김흥수)이 직접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냉방시설 작동 상태,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폭염 대응 물품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정보통신기술(ICT) 화상 시스템을 통해 폭염 시 행동 요령과 온열질환 예방법을 시청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수칙 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흥수 복지문화국장은 “폭염이 장기화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한 교육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뉴스1)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새벽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오전 사이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250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예상된다.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 호우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7월 호우 피해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지대·하천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도 요청했다. 회의 참석기관들은 지난 7월 호우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번 호우 대응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대피명령 등을 발령할 때는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소방청은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제한 및 교대조 편성,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더불어, 풍수해 및 수난구조 활동, 벌집 제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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