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 수사 의뢰 110건,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뉴스1)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2025년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했으며, 49개 기관 중 조사 과제가 없는 기관은 작년 말 활동을 종료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 권력의 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본부장 최정욱)이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탁식에 참석한 장승준 부장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기운이 지역사회 전반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 명절 나눔을 준비했다.”라며, “취약계층 이웃들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군산시도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우리의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세상을 열다’라는 비전 아래 ▲설·추석 명절 저소득 가구 지원 ▲청소년 장학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위험을 제거한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화산면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도 28호선 쉼터 일원에서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은 귀성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상습적인 불법투기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과 면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3개 조로 나뉘어 국도 28호선 쉼터 3개소에서 무단투기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했다. 화산면은 지난해 봄부터 국도 28호선 구간을 중심으로 명절과 계절별 국토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도변 쉼터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환경정비를 이어가며, 깨끗한 지역 이미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노재희 화산면 자연보호협의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회원들과 함께 환경정비에 참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도변 쉼터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화산면장은 “국도 28호선 쉼터는 영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공간”이라며, “쉼터 이용객과 고향을 찾는 분들께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하여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3.(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및 「정부-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 (참석자) △외교부 : 영사안전국, 아중동국 △여행업계 : 한국여행업협회, 국내 주요 여행사 및 항공사 △선교단체 : 교단선교부, 한국위기관리재단, 중동지역 한인선교 협의회 등 윤 국장은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귀국을 위해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외공관과 함께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우리 여행업계 및 선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동 지역 내 기존 여행금지 및 출국 권고 지역에 더해 3.2.(월)부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중동 지역 관광객 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선교사들이 안전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체류 우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25일(수)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 (외국인도시민박) 가격게시·준수 의무 부재 →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농어촌민박) 가격게시 의무만 존재 → 게시요금 준수 의무 규정 신설(도농교류법 개정)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산수, 부위원장 최준구)는 2월 24일 타 지자체 및 우수 기관 비교 견학을 통해 선진 문화시설 운영 사례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견학에는 김산수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원·이윤하·정일구·최선자 위원이 참석하여 평택시 문화·환경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의정을 펼쳤다. 위원회는 오전 일정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아트센터 서울’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세계적 수준의 가변형 무대와 음향 시스템 등을 시찰하며, 올해 초 정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고품격 콘텐츠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 공연장의 선진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찾아 위생매립장 및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매립 종료 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인 드림파크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화된 자원순환 시스템과 기피 시설 인근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상생 모델 등 우수 정책 사례를 평택시에 접목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견학은 정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 거점으로 자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선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진단·감별검사를 연계해 제공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진단·감별검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을 돕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아 센터에 등록한 대상자에게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실종 예방 서비스 ▲조호물품 지원 ▲치매 환자 프로그램 ▲치매 가족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 치료 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 진단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센터에 방문·등록하면 되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시에는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함양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김해/문종덕기자] (재)김해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석철)이 운영하는 김해가야테마파크가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날 특집 행사 '붉은 말, 새해를 달리다'를 개최한다. 가야테마파크는 긴 설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할인 혜택과 민속놀이 체험, 공연·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명절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민속공연과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16일 전통예술단 '흥' ▲17일 퓨전국악 '처랏' 공연이 진행되며,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매일 '매직 벌룬 쇼'가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손금·타로 무료 운세자판기'를 설치해 새해 운세를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로공연장과 가야왕궁 일원에는 전통 '민속놀이존', '세배 포토존'을 조성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연휴를 맞아 풍성한 할인 이벤트도 준비됐다. 연휴 시작일인 2월 14일부터 정월대보름인 3월 2일까지 말띠 방문객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요 패키지 상품을 최대 12％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지난 1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탄소중립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수소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6년 수소자동차(승용,저상·고상버스)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김포시는 올해 수소승용차 58대, 저상버스 2대, 고상버스 6대로 총 66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승용차량 1대 당 3,250만원, 저상버스 차량 1대 당 29,190만원,고상버스 차량 1대 당 34,640만원 구매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며, 2월 2일 월요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 신청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 신청 서류를 제출,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만약 구매신청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8년 동안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운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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