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발간한 정책 커스텀북 「서울 플레이북 365」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서울/수도권 여행 분야’ 1위를 동시 석권하며, 정책 간행물로는 이례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초 교보문고 여행 분야 1위 등극 이후, 독자들의 꾸준한 구매와 SNS 입소문에 힘입어 3개 플랫폼 모두에서 서울/수도권 여행 분야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7월 2일 기준) 「서울 플레이북 365」는 단순한 정책 안내를 넘어, 시민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직접 정책을 조립하고 체험하는 ‘정책커스텀북’이다. 플레이어 유형 테스트, 월별 큐레이션, 숨은그림찾기와 체크리스트 등 놀이 요소를 결합해 정책을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플레이북 365」열풍은 온라인을 넘어 거리로도 이어졌다. 6월 28일(토), 서울시가 이태원 해방촌 ‘신흥시장’에서 진행한 책 좌판 행사에는 5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 서울 플레이 스타일 테스트에 참여하고 책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 곳곳에서 시민이 정책과 책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늘려간다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충북 이주노동자의 안전·재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안전교육과 재난 매뉴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좌장을 맡아 도의회 이의영 부의장과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축사를 했으며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이주노동자 안전·재난 대비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이규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장이 '충북의 안전·재난 현황(이주노동자 중심으로)'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토론에는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샤브갓존, 이수경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이승욱 충북연구원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최준호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이 참여했다. 류현철 이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이주노동자는 소규모 하청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존재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질적
[서울/박기문기자] 6월 30일(월) 12시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 취약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다만, 현재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며 높은 습도가 유지되는 기상상황 등으로 체감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폭염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 가량 증가하는 특징 시는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충남/오창환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조성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내포 농생명 클러스터)가 셀트리온에 이어 KAIST를 품는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생산 시설에 이어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의 연구소까지 유치해내며,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를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도의 꿈이 점점 커지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19일 예산군 삽교읍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그린바이오 연구시설 기공식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최재구 예산군수와 ‘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 조기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AIST 연구소는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설립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2027년까지 255억 원을 투입, 8723㎡의 부지에 지상 4·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한다. 이곳에는 소재·원료 보관 및 연구 공간, 제품 연구, 장비 활용 및 창업 공간 등을 갖춘다. KAIST 연구소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운영하며 벤처 창업과 기업 연구 등을 지원한다. KAIST 연구소는 특히 인접 셀트리온 충남공장과 협업하며,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은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의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에어컨·선풍기 관련 화재는 총 8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명의 인명피해(부상)와 약 2억 2075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71,43％)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기계적 요인(19.05％), 미상(7.14％), 부주의(2.38％)가 뒤를 이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6월부터 8월 사이를 화재 취약 시기로 보고, 다음과 같은 시민 자율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전원 멀티탭 '문어발식 사용' 금지 ▲에어컨 실외기 주변 먼지, 가연물 제거 ▲장시간 미사용 제품 사용 전 정밀 점검 ▲사용 중 타는 냄새나 이상음 발생 시 즉시 전원 차단 ▲오래된 선풍기·에어컨은 전문가를 통한 부품 점검 또는 교체 권장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에어컨과 선풍기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도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7월 15일(화)부터 8월 17일(일)까지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본격적인 방학·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캠핑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늘면서, 물놀이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성수기 대비 수상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강화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17개 시도 등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전국 256개 개장 해수욕장에 2,466명(지난해 대비 174명 증가), 하천·계곡·유원지에는 3,019명(지난해 대비 244명 증가)을 배치한다.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물놀이형 유원시설(275개소)과 수영장(1,6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8월까지 완료한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해, 물놀이 현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위험지역 순찰과 예찰·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늘어나는 말기 환자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존엄한 생의 마지막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호스피스 병동 확충에 나선다. 서울시는 7.3.(목)부터 서울시립 북부병원(중랑구 망우동) 호스피스 병상을 기존 25병상에서 54병상으로 확대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의 일반 병동 1개를 전면 리모델링해 호스피스 전담 병동 29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현재 서울에 760개 호스피스 병상이 필요('25년 2월 기준)한 데 반해 실제 병상은 38%(289개)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스피스 병상 확충을 미리 준비해 왔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기존에 1․4인실, 임종실 등으로 구성된 25개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2․3인실 등 다양한 병실 형태를 추가하고 병상도 당초 대비 2배 이상 확보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립병원에는 총 145개 호스피스 병상이 확보됐으며 이번 북부병원을 시작으로 서북병원 등 시립병원 전반에 걸쳐 79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2027년까지 총 22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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