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을 중점 추진 중인 가운데, 당진·계룡을 찾아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4일 당진시청 대강당,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을 잇달아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달 23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도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군 순회 주민 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각 지역 설명회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이응우 계룡시장, 홍기후·이해선 도의원을 비롯한 시의장 및 시의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선 백운성 충남연구원 연구기획단장과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설명했으며, 행정통합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주민 동의를 위한 공론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토론에는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신영호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장(도의원), 당진·계룡시 지역 리더가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정재근 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서울/박기문기자] 보라매공원이 낮에는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축제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으로 밤에는 시민들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보라매공원을 폭염대책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저녁 시간대(오후 6시~11시)를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Q14. 무더위쉼터 안내도 참고) 기후 위기 시대, 도심 속 회복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을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시민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기반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원문화센터(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 2층)는 오후 9시까지 실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고, 실개천 등 수경시설과 물이 있는 정원 등 운영시간도 오후 9시~10시까지 늘린다. 7월 초부터는 쿨링포그도 가동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보라매공원 내 폭포 가동 횟수를 현재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실개천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정원의 온도’, ‘미리내집 정원’, ‘인위 자연’ 등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조성한 ‘물이 있는 정원’과 보라매공원 동문에 위치한 ‘9988맨발정원’의 미스트 가동시간도 오후 10시까지 늘린다. 보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7.3.(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내일(7.4.)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조사에 비해 △조사 정점 확대 △조사 범위 확대 △조사 참여기관 확대 등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조사 정점 확대: ’19년 6개 → ’25년 10개 △조사 범위 확대: 우라늄 → 우라늄, 세슘, 중금속 △조사 참여기관 확대: 원안위 → 관계부처 합동(원안위·해수부·환경부) 아울러, 조사가 이번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수시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즉시 대응해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박현수 의원 발의)했다. 7월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고, 2026년 7월부터는 본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시의회 등에서 의무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방침이다. '친환경 소재'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거나, 바이오기술·탄소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또 지정 게시율과 경쟁률이 높은 상업용 지정 게시대 2개소(신동사거리, 영통9단지 롯데아파트 앞)를 '친환경 현수막 지정 게시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 해당 지정 게시대에는 친환경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수원시는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친환경 현수막에만 부착할 수 있는 수원시 고유의 인증 마크도 개발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정 게시대 운영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병행해 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압량읍(읍장 이성림)은 26일, 압량농협(조합장 이성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산시(읍면동)보도자료](압량읍)압량읍, 찾아가는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 캠페인 실시 이번 캠페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청 절차와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는 압량농협 본점과 로컬푸드 매장에서 진행되었으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6월 16일~30일)에 맞춰 납부를 독려하는 활동도 병행됐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가 제공되어, 납세 편의성과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경산시(읍면동)보도자료](압량읍)압량읍, 찾아가는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 캠페인 실시1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세정 홍보를 넘어, 압량읍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복지 상담이 필요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안내는 물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부터 놀이동산 '에버랜드' 내에서 음료를 포장 주문할 때 보증금 없는 다회용컵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에버랜드에서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공원 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테이크아웃) 음료에 대해 다회용컵 무료 사용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다회용컵의 회수를 위해 포장을 요청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반납할 경우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에서 여름축제 '워터 페스티벌(Water Festival)'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2025.6.1 (ⓒ뉴스1) 환경부는 지난 3월 25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용인특례시와 함께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에버랜드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한다. 아울러 일부 가맹점(프랜차이즈)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 시행을 검토하고, 에버랜드와 같이 운영하는 물놀이동산 캐리비안베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콘텐츠팩토리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3회에 걸쳐 ‘생성형 인공지능(AI) 창작자(크리에이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실습 과정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이나 관심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창작형 교육이다. 과정은 △인공지능(AI) 기반 시나리오 작성 △이미지·영상·내레이션 생성 △ 배경음악·자막 삽입 및 영상편집까지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참여 신청은 6월 23일에서 7월 7일까지 군산시청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www.gunsan.go.kr/gcf)누리집을 통해 QR 부호(코드)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 참가 인원은 15명으로 선착순 모집 예정이다. 군산시 김형옥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교육은 AI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AI를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과정.”이라며, “디지털 창작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4일 천안 소노벨에서 7개국 도 해외사무소장, 4개국 도 해외통상자문관과 소통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독일·일본·미국·중국 7개국 도 해외사무소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호주·멕시코 4개국 도 해외통상자문관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망을 활용해 세계적인 통상 위기 속 해법을 찾고자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별 수출 유망 품목 및 시장 분석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및 대응 사례 △현지 마케팅 성공 전략 등 각국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의견을 공유했으며, 도내 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11개국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협력하는 ‘충청남도 수출 원팀’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지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해외 전문가들과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11개국 충남 수출 원팀’을 중심으로 도내 기업이 안심하고
강릉시가 오는 7월 4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제2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THE NEXT KING'본선의 막을 올린다. 지난 6월 2일(월)부터 25일(수)까지 열린 예선 참가 모집을 통해 총 614팀(총인원 1,803명)이 신청해 뜨거운 관심과 높은 참여율이 이어졌으며, 심사를 거쳐 150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본선 무대는 오는 8월 10일(일)까지 매주 금, 토, 일 18시 30분부터 매일 10팀씩 총 150팀이 주말마다 경연을 펼치며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을 찾은 관객들은 공연 후 제공되는 QR코드를 통해 결승에 진출하길 바라는 팀에 투표할 수 있으며, 이 점수는 심사 결과에 일부 반영된다. 무대 인근에서는 프리마켓과 푸드트럭존이 운영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된다. 본선이 모두 종료된 후, 대망의 결승 무대는 8월 16일(토)에 개최된다. 결승에서는 본선에서 선발된 최종 8개 팀이 마지막 경연을 펼치며, 국내 정상급 가수인 김조한, 러브홀릭 지선, 그리고 작년 우승자 그림하일드의 축하 공연이 준비돼 있어 최종 무대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엄금문 관광정책과장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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