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치매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이번 개선계획은 치매 초기 단계부터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억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예방 중심 치매돌봄 서비스로 전환·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먼저, 기억학교 명칭을 '기억돌봄학교'로 변경하고, 단순 주간보호 기능에서 벗어나 인지·정서·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예방적 인지재활 특화기관으로 재정립한다. 신체·인지·정서·사회·여가 등 5대 영역 표준 프로그램과 AI 기반 전산인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서비스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용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이 주 대상이었으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통합돌봄 판정 대상자 ▲65세 미만 초로기치매 환자까지 포함해 치매 초기 단계 돌봄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자는 주간보호서비스와 기억돌봄학교 중 본인의 상태와 가정환경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설 명절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본부는 최근 3년간(’23~’25년) 설 명절 기간의 화재·인명피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재와 인명피해 발생 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비율이 평상시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이번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해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관리주체 등 관계인에게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대피 안내방송 훈련을 교육하며,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에서 매일 1회 이상 화재안전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등 주거밀집 지역은 ‘보이는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를 점검하고,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과 훈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침목에 서명하고 있다. 2026.2.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위생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26년 시군 위생과장 회의’에서 △식품‧공중 사업추진계획 설명 △시군 특수시책 발표 △현안사업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식품·공중위생 주요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및 내실화 △맛집 홍보 체계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국 요리경연대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등급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올해부터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며, 포상(인센티브),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해 위생등급업소 740곳을 신규 및 재지정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학기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집중관리시설 예방 교육·홍보 및 대규모 행사장·축제장 식품 점검, 담당자교육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군은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개최(천안시) △전통시장 식품표시사항 표준화(공주시)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잇(eat)다(계룡시) △향토음식 특화거
서울시, 서울시 체육회는 시민의 일상 속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3월부터 12월까지 세종문화회관 오픈스테이지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힙합, 케이팝댄스 등 선호도가 높은 생활체육 종목을 주중 오전·점심·퇴근 후 시간대에 제공하여 광화문 일대 직장인 및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은 2023년부터 시범 및 단계적 확대 운영을 거치며, 지난 3년간 총 2,120회 강습을 운영하고 46,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일상 속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5개 종목, 연간 972회 수업을 운영한다. 회차당 2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고립·은둔 시민 5명을 별도 선정하여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36주로 편성되며, 상반기(3.16.~6.26.), 여름특강(7.6.~8.28.), 하반기(9.7.~12.4.)로 나누어 운영된다. 신청은 각 기간 시작일 20일 전부터 세종예술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20일(금),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2025년에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5년은 총 30개교(집중캠프 20개교, 묶음강좌 10개교)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새마을회(회장 이말식)는 11일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새마을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경산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 정화 활동에 앞장섰다. 새마을 국토대청결 운동은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녹색 새마을’ 취지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보전과 환경 위기 극복을 목표로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었다. 이날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시민운동장 주변과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말식 경산시새마을회장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살기 좋은 녹색 경산시를 만들고자 경산시새마을회에서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새마을회는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김장담그기 지원, 새마을 오아시스 운영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매년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설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시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관내 병·의원 55개소와 약국 38개소가 일자별로 운영되며, 종합병원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한다. 영천시보건소는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외래진료를 실시해 지역 의료 안전망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영천시 및 영천시보건소 홈페이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운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노지한기자] 서울 전역 5개 업체 총 1,409개 매장서 사용 가능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진(시력검사)과 최대 20%의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학습과 놀이 등 어린이들의 일상 전반에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며, 장시간 화면 노출로 인한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청자가 13,000명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 양육 가정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4개 업체에 1개 업체를 추가해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참여업체는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옵틱라이프이다. 할인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총 1,409개이며, ▴서울시안경사회 소속 1,232개소 ▴으뜸50안경 116개소 ▴다비치안경 39개소 ▴오렌즈 18개소 ▴옵틱라이프 4개소다. 업체별 세부 매장 정보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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