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3일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의회 부의장과 의원, 기관단체장, 경로당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록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소록경로당은 노인인구가 약 90％인 달하는 소록도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생활 및 친목 도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반영해 개소했으며, 연면적 184㎡ 규모로 남녀 이용 공간이 분리돼 있다. 해당 경로당은 '소록도 사랑의 집' 게스트하우스 내에 마련됐다. 정규득 노인회장은 "소록경로당 개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소록경로당 개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흥군에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록도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모범이 되는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영민 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 새롭게 마련된 소록경로당에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든든한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총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로당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300개 과제에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88조 5000억 원, 지방정부는 6741개 자체사업에 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직결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증가한 28조 6000억 원으로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하고, 성과 기반 정책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조 3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거창사건추모공원에 조성된 전국 최초의 고령토 맨발길과 규소 모래 맨발길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두 길은 공원의 새로운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고령토 맨발길은 미세한 입자와 흡착력을 지닌 점토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피부에 닿는 순간 부드럽고 차분한 감촉을 주는 것은 물론, 우수한 항균 효과로 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규소 모래 맨발길은 일반 모래보다 입자가 고르고 부드러워 맨발로 걸을 때 해변의 모래사장을 걷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 발바닥 지압 효과가 뛰어나 혈액순환 촉진과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으며, 조성 과정에서 기존의 바닥 블록을 재활용해 예산 절감과 자원 순환이라는 친환경 가치도 실현했다. 체험객은 "거창사건추모공원에 이렇게 잘 조성된 명품 맨발길이 있었는지 몰랐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관내 요양병원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추모공원의 맨발길을 이용하면서 기운을 되찾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고 전했다. 김춘미 거창사건사업소장은 "맨발길이 거창사건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위로의 공간이자, 몸과 마음의 치유가 공존하는 길이 되길 바란다"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한 후 6월 자동차세 징수율이 6.3％P 향상됐다. 총 382억 원을 징수해 2024년보다 34억 원 초과 징수했다. 2025년 지방세 정기분(자동차세 1기분) 징수율은 79.6％로 2024년(73.3％)보다 6.3％P 증가했다. 수원시 4개 구는 6월 자동차세 1기분 미납자에게 6월 말 모바일 전자고지로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 4개 구 중 유일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2회 발송한 영통구는 징수율이 전년보다 9.9％P 증가해 전자고지가 징수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주소 불일치로 인한 송달 오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수원시는 8월부터 전자고지 대상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까지 확대한다. 또 카카오페이 등과 연계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기능을 할 예정이다.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는 사람에게 종이고지서(우편) 발송을 손쉽게 할 수 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의 신속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분석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서비스에 도입된 기술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해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델이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2.0'을 소개하고 있다.(ⓒ뉴스1)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1·2차 지정으로 운영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이 2개 구역을 추가하고 새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 지정을 포함해 모두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말벌 개체 증가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와 제거 실증을 추진하고,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때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수질 관리 분야에서는 전남 강진군이 하천과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해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 낚시, 오염물질 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논에서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가 진행되고 있다. 2025.7.28. (ⓒ뉴스1) 농업·산림·기타 분야에서는 경북 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에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줄 ‘한강버스’ 운항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마을버스와 한강버스 선착장을 연계하고 따릉이 대여소 확대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다소 불편했던 ▴마곡 ▴망원 ▴압구정 ▴잠실, 4개 한강버스 선착장과 이번에 신설 또는 조정한 시내․마을버스 총 8개 노선을 연결해 8.1.(금)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8개 노선 중 마곡․망원 선착장을 경유하는 3개 노선은 신설되며,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을 지나는 5개 노선은 일부 조정된다. 특히 망원 선착장과 상암월드컵파크를 잇는 8775번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되는 ‘맞춤버스’로 투입된다. 마곡선착장에는 신설된 6611번이 투입돼 개화역을 오갈 예정이며, 망원선착장은 신설된 7716번과 마포16 노선 조정으로 합정․서교동을 오간다. 또 압구정과 잠실 선착장은 기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각각 2개 노선씩 조정해 연결한다. 시는 한강버스와 시내․마을버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강버스 운항 개시 전 버스 운행을 시작해 각 노선별 이용수요․운행 시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한강버스 운행 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철폐를 추진, 총 138건을 발굴한 가운데 시민 생활 속 불편하고 가려웠던 부분을 해소해 줄 규제철폐안 3건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민간과 손을 맞잡고 속도감 있는 규제철폐를 위해 직능단체 핫라인도 개설하고 간담회도 연다. 서울시는 28일(월)부터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101호)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102호)에 들어가고, 내달 1일(금)부터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22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관 연장 운영,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 등 체감도 높은 규제철폐 3건 시행> 먼저 시는 규제철폐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복지관에서는 상담,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건강생활 지원, 노년사회화 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신흥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우주의학 등 우주 분야 16개 기업*과 함께 ‘뉴스페이스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CSO, DN솔루션즈, KT샛, 나라스페이스, 레인버드지오, 메이사, 스텔라비전, 스페이스린텍, 스페이스맵, 스페이스빔, 스펙스, 이노스페이스, 코스모비, 텔레픽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번 민관사절단은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외교 영역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우주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7월 28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를 시작으로 7월 31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8월 4일 태국(방콕)에서 개최되는 동남아 3국과의 ‘뉴스페이스 세미나’ 에는 각국 우주 관련 정부·기관의 고위급 인사와 약 28개의 현지 우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우주 정책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재외공관과의 협업과 방문 대상국 우주청과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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