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전시와의 행정통합을 중점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엔 공주시와 아산시에서 잇따라 공론의 장을 펼쳤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2일 오전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컨벤션홀, 오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주민 설명회를 차례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을 도민과 공유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성·예산·천안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마련했다. 아산 각 설명회 자리에는 최원철 공주시장,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 도의회 고광철·고광철·박기영·안장헌·박정식·지민규·오안영·조철기·이지윤 의원, 각 시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 브리핑에 이어, 행정통합 당위성과 기대효과, 주민 동의를 위한 공론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토크 콘서트에는 정재근 위원장과 신영호 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도의원), 지역 리더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크 콘서트 이후에는 설명회 참여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정재근 위원장은 “대전충남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제80주년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서울 전역에서 개최한다. 엄숙한 기념식을 넘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먼저 노들섬 전역이 ‘광복섬’, ‘태극기섬’으로 변신한다. 8월 9일(토) 저녁 7시 30분, ‘광복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한 주 내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공연이 열린다. 선포식 행사는 ‘큰별쌤’ 역사 강사 최태성의 진행으로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공연, 뮤지컬 배우 박영수의 ‘윤동주 시 독백’, 서울시 명예시장인 배우 고두심의 ‘안중근 의사 모친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 낭독’, 뮤지컬 ‘영웅’ 갈라 공연 등이 펼쳐진다.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건물 외벽(38.4m×8.7m)전체를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대형 출력해 감싸 시각적 웅장함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들섬 곳곳에 1천 개의 바람개비를, 잔디마당에는 초대형 태극기 작품 ‘광복의 바람’(40m×26.6m)을 설치하고, 노들섬 실내외 공간을 활용해 태극기,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오랜만에 한상 푸짐하게 즐겼어요! (중략) 특히 반주로 막걸리 한 잔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쿠폰으로 혜택까지 챙기니 기분 좋은 한 끼였습니다." "일년동안 제 앞을 밝혀줄 렌즈와 안경 구매했어요~! ㅎㅎ 4년만에 바꾸는 안경이라 더 기분 좋네용 ㅎㅎ" "오늘 민생소비쿠폰이 들어온 날~ 바로 장보러 시장으로 고고씽~ (중략) 좋아하는 반찬 고추부각과 좋아하는 간식 어포바삭이 사고나니 기부니가 좋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참여 사연.(출처=@bbangjjuland, @sosoyeonhee)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인증샷 이벤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바로가기)에 훈훈한 사연들이 답지하고 있다. 소비쿠폰 덕에 한 상 푸짐하게 즐겼다는 사연에 배부른 느낌이 절로, 안경을 새로 구매했다는 사연에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이다.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인증샷 이벤트에 7월 28일(오전 8시 기준) 현재 352건의 소비쿠폰 후기가 올라와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는 소비쿠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고군산군도 방축도에서 진행한 체험형 미식관광 프로그램 ‘GO! 군산 섬해진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군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미식 관광 프로그램으로, 군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K-관광섬 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역 고유의 식재료와 어촌의 식생활 문화를 접목한 체류형 여행 콘텐츠로 기획되었다. 참가자 모집은 7월 16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접수로 시작됐다. 그러나 개시 이틀 만에 모집 인원의 5배가 넘는 130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조기 마감되었고, 마감 이후에도 문의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군산 미식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신청자 중 지역 분포는 서울·경기권이 30%, 경상권(대구·부산 포함)이 22%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높은 관심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30대(33%)와 60~70대(27%)도 고르게 참여해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써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행 일정은 ▲ 지역주민이 직접 만들어주는 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2025.5.27. (ⓒ뉴스1)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으로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1년 10개월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해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고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법
[군산/김주창기자] 집중호우 이후 더욱 심해진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4일 군산시 보건소(이하 ‘보건소’)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인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신체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며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심한 갈증 ▲두통과 어지러움 ▲무기력 ▲피부발적 등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물수건으로 몸을 식혀야 한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일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나 야외근로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보건소는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자주 마시기(갈증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 섭취) ▲한낮 야외활동 자제(오후 2시~5시 피하기) ▲시원한 옷차림과 휴식(매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어지러움, 근육경련 시 즉시 중단하고 119 신고 등 시민과 작업자에게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대비 건강관리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등에 설치된 무더위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며
배우 박보검이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나서 지구촌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무한 매력에 푹 빠지도록 발길을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를 통해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본편을 예고하는 맛보기(티저) 영상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배우 박보검이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해외 홍보영상에 출연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그동안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뉴진스(2024), 이정재(2023), 방탄소년단(2022) 등 당대 최고의 한류스타를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 전 세계적인 방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번 캠페인을 이끌어갈 배우 박보검은 전 세계가 공감하며 울고 웃은 넷플릭스 화제작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 그의 강점인 섬세한 연기력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여행 소비자들은 널리 알려진 관광지나 명소 등을 방문하는 정형화된 여행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중심에 둔 나만의 여행 경험을 추구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여행 흐름에 맞춰 각자가 주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여름철새 ‘두견이’가 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이동해 겨울을 보낸 후 이듬해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2만 7,340km의 이동 경로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견이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탁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종으로, 5월부터 우리나라 전국에서 관찰된다. * 다른 종 혹은 다른 개체의 둥지에 알을 낳아 자신의 새끼를 기르게 하는 번식 방법 국립생물자원관은 2010년부터 철새의 이동 경로를 밝히기 위해 매년 ‘철새 이동 생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우리나라에 도래한 두견이의 이동경로를 추적 연구한 결과,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횡단해 아프리카에서 월동하고 다시 같은 장소로 회귀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2024년) 5월, 제주도에서 위치추적 발신기를 부착한 두견이 두 마리가 그해 8~9월 제주도를 출발해 서쪽으로 이동했으며 이 두 마리는 중국, 인도, 스리랑카를 거쳐 12월 초에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너 그해 말에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이중 한 마리는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후 올해(2025년) 4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기독교방송(CBS),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내일(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동반성장페어와 함께하는 「2025 부산브랜드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부산브랜드페스타’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대규모 소비 축제다. 동시에 지역의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기업과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동반성장페어’와 함께 개최돼 지역기업에 더욱 폭넓은 사업(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가치경영(ESG)을 적극 실천하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비엔케이(BNK) 부산은행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지역기업 살리기에 힘을 보탠다. <2025 부산브랜드페스타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 동반성장페어와 함께하는 2025 부산브랜드페스타 ㅇ 기간/장소 : 2025. 7. 25.(금) ~ 27.(일) [3일간] / 벡스코 제1전시장 2홀 ㅇ 행사내용 : 지역제품 판매·홍보부스, 동반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목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탄소 저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15년 국내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가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시는 오는 2040년까지 산림, 공원, 녹지, 공동주택 부지 등 총 300헥타르(ha) 규모의 수목을 활용해 약 1천5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2025년)부터 15년간 외부사업 등록과 인증, 배출권 확보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조성된 수목 식재지 중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상지는 산림 식생복원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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