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 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에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서는 바,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약 50개사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2025.10.9 (ⓒ뉴스1)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조현일 경산시장)은 ‘제14회 경산대추축제 & 농산물 한마당’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산생활체육공원 온마루광장(구 어귀마당)에서 개최한다. 경산은 신라시대부터 고온·건조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배수가 잘되는 토질 덕분에 대추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고장이다. 금호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와 농가들의 오랜 재배 기술이 더해져 알이 굵고 윤기 나는 고품질 대추로 유명하며, 『세종실록지리지』 등 역사서에서 찾아볼 수 있듯 조선시대 임금께 올려지던 ‘왕실진상품’으로 전해진다. 경산대추축제에서는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된 최고의 맛과 육질을 자랑하는 대추 원물은 물론, 이를 활용한 식음료와 가공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함께 선보인다. 재배에서 가공·소비로 이어지는 경산 대추 산업의 가치와 매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다. 올해는 ‘주렁주렁 경산 대추, 야단법석 경산樂’을 주제로, 풍년의 기쁨을 나누고 경산 대추의 우수성을 알리는 가을의 대동 한마당이 열린다. 축제 기간 3일 내내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첫째 날(17일)에는 청년 음악인들의 ‘경산버스커즈’ 공연을 시작으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0년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시는 지난 13일 시민 공모로 선정된 온마루광장(구 경산생활체육 공원어귀마당) 명칭 표지 제막식과 타임캡슐 봉인식을 잇따라 열며 통합 경산시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 시민이 이름 붙인 열린 광장‘온마루’ 이날 제막식은 조현일 시장,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시의장, 도·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온마루광장’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따뜻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열린 광장으로서 시민행사, 공연, 문화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시민 영웅 6인, 타임캡슐에‘경산의 오늘’을 봉인 이어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30주년 경산시민의 날 경축식에서는 조현일 시장과 조지연 국회의원, 시민 대표 6명이 함께 10년 뒤 개봉할 타임캡슐 봉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타임캡슐 봉인에는 ▲DNA 단서 하나로 40년 만에 형제를 재회시킨 이연규 경찰관, ▲휴무 중 원룸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주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9월 27일 관내 사과꽃말이야기 농장&승마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한 주말체험 프로그램 ‘사과 따Go 말 타G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탐스러운 사과밭에서 직접 사과를 따는 농부 체험을 시작으로, 승마 전문강사와 함께 말을 타고 교감하는 승마 체험과 말 먹이 주기 활동을 통해 동물과의 유대감을 형성했다. 또한 카트 타기, 편자 던지기 등 다양한 놀이 활동과, 농장 주위에 서식하는 오리 등 동물들을 관찰하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태 체험에도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여 청소년들은 “생애 처음 해보는 승마 체험이라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말이 이렇게 순한 동물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딴 사과를 맛보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풍은 10월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2021~2023)간 등산사고를 살펴보면,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445건의 등산사고(인명피해 1,370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실족(8,188건, 32%)이 가장 많았고, 조난(6,871건, 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4,645건, 18%)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하산한다. 평소 산행 경험이 적은 경우 체력 관리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가능하면 일행과 함께 동반 산행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 왔던 길을 따라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고,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 기간 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바, 만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6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 4035억 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율로는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96.99%와 인천광역시 96.9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안내사항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정위탁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방식이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전체 보호조치 유형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가정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입원 등 의료 ▲입학·전학 등 학적 관리 등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었다.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이 되면 권한은 생기지만,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막중한 책임 부담으로 실제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의료, 학적 관리 등 주요 생활 영역에서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위탁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가 한층 보장되었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고 현장의 요구도 많은 것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24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참관객들이 AI 스튜디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을숙도생태공원에서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겨울 철새맞이 행사」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를 찾는 겨울 철새에 관한 정보제공과 낙동강하구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요> ❍ 기 간 : 2025. 11. 7.(금) ~ 11. 9.(일) [3일간] ❍ 장 소 : 을숙도생태공원 ❍ 주 최 :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참여대상 : 누구나 가능 ❍ 참여방법 : 누리집 사전 예약 또는 현장접수 행사는 ▲특별강좌 ▲별자리 속 철새이야기 ▲달빛 따라 철새를 만나다 ▲자연환경해설사와 날개만들고(GO) 포토존찍고(GO) ▲포토존 '날개 런웨이' ▲야생동물 진료체험 및 현장참여 가능한 체험 공간(부스)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철새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새박사와 함께 하는 낙동강하구 탐조 ▲유튜브 ‘새덕후’가 알려주는 ‘하우 투(How to) 탐조’ 특별강좌를 마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10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주택정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shf.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거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올해는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며,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오세훈 시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택기금인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총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외 전문가 총출동, 공공주택 성공 모델과 서울형 전략 제시> ‘2025 서울주거포럼’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수리온 헬기)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항공기 안전관리 > 먼저, 헬리콥터(수리온)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수),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소방본부) 등과 “국산헬기(수리온)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 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KAI)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 ’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여행 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의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참가비 50% 할인 행사인 ‘행복 2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에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11월 3일(월),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곡사(충남 공주시)를 찾아 ‘템플스테이’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등 범정부 역량을 집결하여 마련한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 축제, 10월 29일(수)부터 11월 9일(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개최 현재 전국 158개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스님과의 차담, 명상, 예불, 발우공양, 사찰음식 만들기 등으로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기가 높다. 202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332,297명(내국인 283,454명, 외국인 48,843명)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모습. 2025.5.21(사진=연합뉴스) ◆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먼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새로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ISO/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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